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 의결..."대통령의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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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9. 30.  #쌍특검 #재의요구권 #김건희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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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쌍특검 #재의요구권 #김건희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