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 의결..."대통령의 의무"

중앙일보
26 팔로워
✔중앙일보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JoongAngIlbo?sub_confirmation=1
정부는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는데,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쌍특검 #재의요구권 #김건희특검법
지금부터 제 42회 공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초유에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하기보다는 정 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야당은
국회 본에 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성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특검 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 치매
우려 등을 이후로 제의 요구를 한 바
있으며 의결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성이 조금더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위
됩 순직 해병 특검법은 제 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추었을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한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야당이 특별 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에서 이미 공수처 등의
고발한 사건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인이 스스로 수사
담당자와 수사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이번 특검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수정에서 인지된 관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까지
포함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성이 한층 더
가중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이미
수차례 제을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당 그때마다
법을 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제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응해 갈
것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지역사랑 상품권법
또한 중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정에서
집행하는
무입니다 그러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53개 지자체는이
법률안으로 인해 상품권 발행을 강제
됩니다 둘째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이 법률안은 지방자치 단체가
행정 안전부 장관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
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법률한자 재정 지원 의무를지게 됨에
따라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여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면 대도시
및 도시 중심지 위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이 법률안의 목적과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 을
마하고
2차례의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즉시 해소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들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없이 마련된이 법률안은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
제 요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이기도
하지만 위원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제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에서는
오지 수의 관점에서 국무 의원들과
함께 깊이 고민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월 7일부터
3주간 22대 국회의 첫 국정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의 평
정부는 겸한 자세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각 부처에서는
국정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지적은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필요한 법조
해기니다 아울러 그간 각 부처가
해왔던 개혁과제들을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오해나 비판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각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없는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책임 있는 자로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해 국정감사가 여야
국회의원들의 해안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민생 회복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국정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