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프지만 금투세 통과될 것 같습니다(개정안 분석)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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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우리가 열심히 금투 막으려고 노력을
해 봤는데이 꽤나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투 스의 보완 패키지
육법 발휘를 준비 중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은 거부할 건지
통과시킬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나온 완화 정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꽤나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손실 2월 공제 기간이
5년이었다아요 이걸 10년으로 확대해
주겠다 그리고 ISA 현행 투자가
국내 투자라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투자만 가능했는데 해외 주식도
직접 투자하게 해 주겠다 해외 주식
is 통해서 비과세 받고 절세 받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is 가입 기간이
원래 의무가 3년인데 의무 기간
기간에 대해서도 완화를 하겠다 is
납입 금액이 연 2천만 원 한 도인데
연 3천만 원 한도로 늘려 주겠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연 3천만 원씩
투자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인 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is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is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이
비가 센데 이게 가장 불만이었고이
너무 적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액
비과세로 만들겠다 금융 투자 소득
100만 원 넘으면 원래 부양 가족이
연말 정산에서 기본 공제 제외가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 받는게 오히려
연말 정산에서 분량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배우자도 포함하게 해 줘서
배우자가 얻는 수익까지 허용해 주겠다
요렇게 되고 있고 건보료 산정에서
금투 세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걸
제외해 주겠다 실제적으로 금투
세율에가 건보료 99% 붙어 버리면은
세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이걸 제외해
주겠다는 거는 큰 거긴 합니다 국내
주식 기본 공제가 연 5천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상향시켜 주겠다
반기별 원천 징수 이게 불만이 큰 것
중에 하나였는데 연 1회로 확정
신고를 해 주겠다 해외 주식 수익
나는 것처럼 똑같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포 완화를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이 정도까지 완화해
줬으면 금투 허락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국민 들이 불리한
상황이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데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고 아니 아직 나빠 고또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건데 결국이
안에서 내분이 벌어지겠죠 단결된
의견이 갈리기 시작할 거고 결국은
금투 통과할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ISA 이번에 대폭 많이 완화해
준다라고 하는데 ISA 뭐냐면 주식
투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예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투자하는 거보다 좋죠 연봉 5천만
원이 넘으면 비가스 200만 원 이하
는 400만 원을 적용 받아요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
과세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외
주식 투자로 자금 전환이 안 돼요
결국은 국내 주식 하던가 국내에
상장된 해외 이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너무 적어요 is
규제를 이번에 대포 완화해 금투에
대한 불만을 is 투자로 해소하라는
권유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is 가입자가 더 늘어나겠죠 안
그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득을
보는게 증권사 보통 ISA 있는
계좌로 증권사 계좌를 몰아서 쓰는게
편하잖아요 여러 개로 나누는 것보다
그러면서 ISA 계좌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고객 유치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또 증권사
직원들 압박해서 막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고 직원들도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든
저렇든 ISA 자체에 대해서는 목돈
마련에 좋은 제도는 맞습니다 손실
합산하고 200만 원 비과세 잘
활용하면 세금을 연말 정산 수준으로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ISA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ISA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금투 카드
로 이제 교환을 쓰는 거죠 이번에
금투가 폐지될 줄 알았다가 원래
성향상 시원시원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머뭇거리지 않는 당대표가
머뭇거린다 뉴스를 듣고 나서 이거
폐지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달의
뒷면 같은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폐지할 줄
알았어요 이틀 전에 나온 이야기는
금투 C 일정 기간 대포 완화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가 조금 그렇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원한에 가깝게 가지
이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지금은
금토를 통과하기 위해서 대포 완화해
주는 일시적 완화 장치라는 거고
통과되고 나면은 몇 년 뒤에 다시
원한 대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반대할 방법이 없겠죠 제가
느낀 점에서 주식과 전쟁이 비슷한
점이 많은데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전쟁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궁지에 몰리면
강행 돌파를 하는 배수진 쓰는
장군들도 있고요 공격할 것처럼 허세를
보이면서 퇴각하는 장군도 있고 일부
병사를 믿기 로 던지고 본대를
안전하게 퇴각시키는 장군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투 SEM 완화에 쓰일
카드들을 보면은 많은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어요
ISA 확대하고 원천 징수도 폐지하고
기본 공제도 1억으로 올리고 건보료
포함도 제외하고 금투사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투 C 통과시키겠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주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자잘한 목적들을 던져 주겠다는
거죠 그 주목적이 무엇인지 거센
반대에도 왜 강행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쏠리게
됩니다 어떤게 주목적인 힌트를
드리자면요 탈무드에서 낙타 17마리
일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낙타
17마리를 세 아들한테 나눠 주는
이야기인데 첫째 아들은 1/2 둘째는
1 셋째는 1을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거를 그냥 나누게
되면은 낙타를 죽여야 되겠죠 낙타를
잘라서 반으로 가져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숨겨진 양한 마리를
넣고 계산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저는 이번 투세 문제가
숨겨진 양한마리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 양한 마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금투 say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똑똑해지면 그래도 의미는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정책 위반자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워지는게
아니겠죠 숨겨놓은 양한 마리를
국민들이 알고 있다 그럼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기 어렵겠죠 열린 교육
이후에도 기대했었지만 초중고 교육
과정에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이 없어요
나름대로이 분야에서 정말 많이 이
노력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정책을 이길 수는 없다 입시에
도움이 안 되면은 동합 개미 때 잠깐
금융 교육의 붐이 잃었었지 결국 좀
내려왔 아아 그렇듯이 교육에 있어서는
정책이 정말 큰 위력을 발휘하는
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경제 교육을 일으켜 볼까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좀 돈을 좀 더
모아서 나중에 사립학교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겠 그러면서 고민이 원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훈도 있듯이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된다 국민들이 많이 똑똑해지면 그래도
우리가 정책을 완전히 꺾을 수 없지만
그래도 완화시킬 수는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금투사
대해서 어 국민들이 몰랐다면 그냥
원한 대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수정안이 나올 수 있었던 거 자체라
우리가 했던 노력의 어떤 보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금투 폐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그래도
우리가 금토를 모르지 않고 알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속기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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