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다 사라진 이유가 뭐죠?'대출을 너무 많이 해준건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닐까?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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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 가구가 지난 3월에
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빠르게
늘었죠 전국의 1인 가구는 188만
7,777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407 4820 가구니
전체 중에
42% 혼자 삽니다 인구로 보자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혼자 사는
거죠 정말 기하 급속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독립된 1인 가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주거 시장이
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예측들을 했지만 분위기는 정반대로
아파트 선호 현상만 더욱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통계청에 2023년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를 보니까 1인가구 거주
형태의 41% 단독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에 삽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이게 완전히 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는 23년
발표했으니 22년 통계치 있죠 23년
작년 통계치 그러니까 2023년 인구
주택 총조사 결 과를 보니까 아파트에
역전 당했습니다 아파트가 34.9%
거의 35% Pro 가장 많았고요
다가구나 단독 주택이 20.8%
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1인가구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거죠이 많은 인구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으니까 아파트 전세가 품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22년에 255만 4천 가구였던
2020 13년 1년이 딱 지난
뒤에는 이게 2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3만 4천 각으로 7%
늘어났습니다 빌라 전세사기 여파가
비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빌라 포비아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래서 전세 사기를 친
사람들의 죄가 정말 큰 겁니다 세상을
바꿔 놨습니다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전 우물을 흙탕물을 만들어서 먹을
수조차 없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아파트 전세가
품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매물 신장을 들여다 보면 아파트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격이
계속 치솟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매물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가 말랐다고 표현들을 쓰는 거죠
천세대 정도의 대단지 아파트 중에도
전세 매물이 제로인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전세 축구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KB 부동산
자료를 보니까 이달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41.9요이 숫자는 아파트 값이
아주 급등하던 지난 2021년 10월
그때가 162.2 있습니다 그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가 싹 내려왔다가 다시 쫙
올라온 겁니다 자 전세 수급
지수라는게 뭡니까 KB 부동산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표본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인데 숫자가 100을
초과하면 전세 공급이 부족하고 100
미만이면 전세 공급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나타내는데 서울에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동대문구 쪽을 가봐도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 동에
1500 42가구의 아주 큰 단지인
답심리 청설 우성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1400 54가구 중에
전세 매물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아파트 공급도 많은 강동구 쪽으로가
보니까 강 1동에 6,4 가구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에 강일 리버 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641 가구
중에 전세매물이 20가구가 채 안
됩니다 내놓은지 좀 오래되거나 거래가
안 되는 아파트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뭐 1층이지 아니면 뭐 집 상태가 좀
좋지 않은 물건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전반적으로 전세 매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올라서 겁이
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 전세
매물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6616 건이 나와 있는데 올해
1월에는 전세 매물이 3 5천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전세 매물이 줄었다 이겁니다 지금
전세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데 아 좀 이상한 일이 하나
발생한 곳 있습니다 요즘 주택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줄이면서 갑자기
난리가 난 곳이 있는데요 자 난리가
난 이유를 보니까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1월 입주를 앞둔 12,000
세대의 역사상 가장 큰 초 대단지
올림픽 파크 포리온 아파트 얘기입니다
일반 분양자 분들이 이제 입주가
다가오면 이걸 전세를 내놓고 어
잔금을 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주인들이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맡겠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세입자를 구하는데 이거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문의를 하고 난리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이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8월
27일부터 갭투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대출 실행 이래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는 그 그때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에
전세 대출이 중단된다 이겁니다 자이
말은 주택을 매수하면서 새로운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이 받은
전세 대출금을 동시에 아파트 잔금까지
치르는이 방식의 갭투자를 맡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이 정책이
아파트값 상승을 막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
수분양자 분들 일반 분양자 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이게 쫙 돌았 있죠
그래서 기존 조합원들의 경우는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자들은 시행사 또는 신탁사에서
수분양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때인만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리는 것이 이게 불가능하게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셨죠 자
이렇게 되니까 올림픽 파크 포 레온의
일반 분양자 분들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팩트 체크를
해 봤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조합
원이기 때문에 이게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있다 이거고 일반 분양자
분들은 계약서상의 소유주뿐 진짜
소유주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반
분양자들이 이미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된만큼 잔금을 치르면서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인 대출
실행기의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둔천 주공
올림픽 파크 포의 아파트에 경우 일반
분양자들은 대출을 전 세입자들이 받을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아하 여러분
좀 쉽게 설명이 됐나요 이걸 자세하게
모르시는 수분양자 분들이 며칠 밤을
세우면서 걱정이 쌓였겠지 man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 줄 때 어떻게
대출을 실행하면 일반적인 기존
아파트의 전세 대출을 심사할 때는
소유주가 누군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대출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일 분양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때도 분양 계약서상의
소유주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해당 대출
규제 지금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세 대출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이 규제는 개인간 매매
시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회 원의
경우는 일반 분양자 분들이 잔금 치를
때 전세 입자를 드리고 그분들이 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전세대출이 된다
이렇게 은행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팩트인데 이게 제가 볼 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은행의 이야기는
일반 분양자분들과 분양 계약서상
소유주로 등재돼 있기 때문에 소유주로
본다 이건데요 자 이거 참 대략적으로
웃긴 얘기입니다 왜 웃긴 얘기냐면
분양 계약서상에는 계약자
신분이지만이 아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출
서류를 해석하는 때는 참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뭐
아무튼 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아파트는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긴 뭐 분양도 안 되던 그
아파트를 실거주 유해를 3년이나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전세 대출
받게 해 줘야 정책의 연속성이 있는
거겠죠 아무튼 또 그래서 실거주
유해를 해 주는 바람에 요즘 둔천
주공 올림픽 파크 포 회원의 아파트가
분양가에서 10억은 올랐습니다
10억이 뛴 겁니다 아파트값 띄우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게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미
분양 받았으니까 이미 지나가 일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 a 아는 사람이 분양받은
아파트 값이 지금 10억이 뛰었죠
그런데 그걸 만약에 또 다시 B 아는
사람에게 이걸 팔아서 넘기려면 B
아는 사람은 10억이 뛴만큼 돈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또 그만큼
대출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빚만 자꾸
늘어나게 되 있죠 이게 아파트값이
뛰는 거에 병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억에 뛴 그 가격에 산 B
아는 사람은 내가 또 뭔가 이익을
보고 뭔가 빚을 갚으려면 이걸
15억에 팔아야 되겠죠 그럼 또
누군가 C 아는 사람이 15억에 뛴
가격으로 사야 B 아는 사람이 은행
빛도 갖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땡 비을 내가면서
샀다고 치면 그럼 그다음 사람 D
아는 사람은 20억에 사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품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어디에선가는 빵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안
터지면 다들 빚값 느라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야기를 다시 전세 물량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경우는 11월 27일로 입주가
확정됐는데요 물량이 12,000
가구입니다 이렇게 대단지가 입주를
예정하다 보니까 강동구는 송파구 2일
때 전세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해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평소
같으면 전세가가 크게 하락해야
일반적인 시장인데 요즘 시장이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가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 대출을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역시 전세가는 좀 많이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보세요 전세 대출의 양이 줄어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으려고 했던 그 전세가를 다 못
받으니까 그 차액만큼 또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월세가 더
부담되니까 전세 대출을 조이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에 카르텔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전세 제출을
조이거나 줄이면 시간이 갈수록
전세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전세 대출도
유동성이 때문에 돈이 돌지 않으면
가격은 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을 지금처럼 계속 해 줬다가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 올 수
있습니다 저의이 말이 전세를 놓을
임대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요즘 1주택자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아파트값이
너무 뛰니까 본인들 자녀분들이 독립
하고 결혼을 해서 살 수 있는 집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합니다
뭐 본인 집값이 뛰는 건 참
좋아하는데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보이거든요이 자녀들 집을 못 사는
것은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이걸 좀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 부분은
이차적인 요인이죠 모든 부동산 거품을
대출로 지탱해서 끌어올리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해 주는 것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가격 안정화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주거 안정 후에 대출
안정이라는게 있어야 그다음 또 안정이
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 의견이 여러분과
좀 다르다고 해서 인신 공격성
댓글보다는 정책성 논리로 댓글을 좀
달아 주시면 저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구는
늘어나고 이런 가구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주택 보급률도
또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전의 양면성이게 있는데요 분천 주공
럼 분양이 안 되면 조합 이
망가지거나 시공사가 위험해지고 하니까
분양이 좀 원활하게 돼야 좋은 거니까
이걸 규제를 풀어서 분양이 완판되기
도와주면 또다시 아파트 가격은
급등해서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게 동전의 양면이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좀 말릴 수 있는게 뭐냐면 바로 신규
아파트 전세 대출을 좀 조이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겠죠 자
그렇게 경쟁률이 낮아지면 분양가도
낮아집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면
낮아지게 될 수밖에 없죠 자 신규
아파트 전세 대출을 줄이면 갭 투자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기존의 아파트의 소유주가 바뀔 때
전세 대출을 규제하면 갭 투기를 좀
막을 수도 있겠고 또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이 돌아가겠지만 더 강력한
한방은 신규 아파트 전세 대출을
줄이기만 해도 아파트값 폭등은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보다 아파트값이 뛰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있죠 미국 금리가
낮아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대출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조만간에 곧
내려가니까 뭐 이자를 300만 원
내다가 이자를 150만 원내는 날이
곧 올거다 이렇게 해서 매수세가 강한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각종 규제를 통해서 조절을 해
보는데 과연 이런저런 규제들이 먹힐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부른 전세 시장의 변화 추석
이후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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