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조건, 대상, 면적, 금액, 장단점 정리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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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디오 조회수·2024. 7. 21.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주거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주거복지 정책들이 있어요. 이중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주거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주거 복지
정책들이 있어요이 정책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건설 임대나
매입 임대 럼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게
있고 또 주거 급여나 전세자금 대출처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게 있어요이 둘을
좀 더 들여다 보면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이 중 소득화
2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인 는 연구 임대
주택 다가고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소형 국민임대
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거 급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연구 임대
주택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임대 주택은 크게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에서 건설 임대는
공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 을
말하는데요 연구 임대 주택은 이러한
건설 임대 중 하나예요 그래서 단독
주택이나 빌라는 없고 아파트만 있죠
영구임대 아파트는 1990년대 초반에
특히 많이 생겼어요 1980년대
후반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는데이 때문에
당시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원을
지었거나 연구임대 아파트였어요
아파트들은 복도식의 중앙 남방식
지어진게 많 고 면적은 39m 형도
있지만 대부분 26m 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7 8평 정도 되는
거죠지 구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투룸이에요 그래서 큰 방 작은 방
주방 욕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보증금은 집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250만 원 내외 월 임대료는 5만
원 내외에 만약 여러분이 주거급여
수급자 라면 월 임대료를 주거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에
대한 부담이 적죠 주거급여는 수급
자분 계좌가 아닌 공사의 계좌를 대요
연구 임대 아파트에 가장 큰 장점은
관리 사무소와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관리 사무소가 있으면 집이
관리가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요 관리비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보조해
주는 지자체도 있지만 대부분
자부담으로 내야 해요 또 연구 임대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기 힘드실 텐데 연구
임대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외출할 때 편하죠 연구 임대 아파트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몇 가지
있어요 먼저 연구 임대 아파트는
연식이 2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는
짓들도 있죠 또 집이 대부분 78평
정도로 작아서 짐이 많거나 가족이
많은 분들은 생활하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최근
리모델링하거나 옆집과 합쳐서 면적을
넓힌 집들이 있긴 한데 이런 집들이
많지 않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연구
임대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낙인감과
고립감이 연구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계층 위주로 생활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산다는 이유 마유로
낙인감을 갖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이웃과 단절된 채 사는 분들도
계세요이 때문에 고독사에 가장 큰
위험군이 연구 임대 주택에 사는 홀본
노인이고 판자촌에 사는 분들보다
자살률이 30% 더 높아요 연구
임대에 사는 분들이 판자촌에 사는
분들보다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
이웃과 단절된 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5년간 연구 임대
아파트에서 고독사 자살한 경우가
400명이 넘는데요이 때문에 연구
임대 주택의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다음 매입 인대 주택이 매입
인대는 공사가 도심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는 주택이 쉽게
말해서 민간에서 짓고 있거나 이미
지어진 집을 사서 빌려주는 거죠
여기에서 집은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이에요 매해 임대는 위치와 주택
내 외부 상태 주변 환경 노와 정도
등이 집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집은
만족도가 높 높은데 또 다른 집은
만족도가 낮아서 사람이 계속 바뀌고
수개월째 공실인 경우도 있어요 전용
면적은 가구원 수별로 다는데요 1
2인 가구는 전역 면적 50mm 이하
3 4인 가구는 50mm 85m
이하예 원하신다면 가구 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죠 아까
연구 임대 아파트에 26형이 많다고
했는데 매입임대는 면적이 이보다 훨씬
넓어요 연구 임대 아파트는 공고문에
보증 과 월세가 모두 적혀 있을
정도로 모두 똑같은 금액이지만 매입
임대는 금액이 시세의 30% 그래서
연구 임대 아파트처럼 정확한 금액이
없어요 매입 임대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중을
내가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올리면서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예시를 보면 임대 보증금을
300만 원 더 내면 월 임대료가
17,500원 감사하고 반대로
보증금을 300만 원 낮추면 월
임대료가 8,750 늘어나는데요 각각
전화 환도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른
집 유형들보다는
분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생계급여와 주거 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 보증금 없이도 살
수 있는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증금
전액의 월 임대료로 전환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가 금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어서 보증금이 나 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죠
그럼에도 매입 인대는 여러 공공 임대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아요
아파트처럼 관리 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다면 수리하기가 편한데 매입임대는
그런게 아니라서 뭘 하나 고쳐 주라고
하면 처리가 늦고 공사에 예산이
부족하면 보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위치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이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데요
그래서 매입임대 주택 중에는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 막 전세임대는 입주자분이
자신이 살고 싶은 전세집을 찾아오면
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한 다음
입주자분게 재임대 주는 주택이
전세임대 주택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 공사가 전세금의 95% 부담하고
나머지 5% 입주자가 부담해요 전세
지원금은 입주자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지연 한도가 달라요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는 9천만 원 기타지역은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으면
입주자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1
2% 가량의 이자를 공사의 월
임대료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율 1 2% 전세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지원 받았다면 1년에
200만 원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내면 되는데
주거 급여를 받으신다면이 금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이 제도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들 등의 집을
고르면 되죠 공사에서 집 규모를
85m 이하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이 정도면 그렇게 좁지 않고
필요하다면 공사에서 도배나 장판
교체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전세임대 주택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전세임대
주택으로 계약할 집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선 수도권에서는 전세임대 최대
지원액이 1억 3천만 원인데이
금액으로는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공사에서는 입주자분이 전세
임대로 선정되는 6개월이 지나도
전세임대 주택을 못 찾으면 전세임대
주택을 자동 포기한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분들이 선정된 분들의 절반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세 임대로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절반 이상이 전세임대 주택을
포기하는 거죠이 과정에서 느꼈을
입주자분의 상처도 정말 크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많은데 세입자가 전세 임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계약을 공공 기간이
끼어 있는 3자 계약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일반 임대차 계약에
비해 준비할 서류가 많죠 공사에서도이
집이 안전한 집인지 봐야 하니까
이러는 건데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주인과 집에 대한 여러 정보를
조사해 특히 요즘은 전세 사기가
이슈가 돼서 확인하는게 더 많죠이
때문에 다른
이 공공 기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마음에 내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또 세입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집중 입장에서는
세입자에게 밀린 공과금이 있다거나
세입자가 집을 파손했을 때 해당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어떤 집주인은 전세 임대로
계약한다고 하면 전세금을 더 높여
받거나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세인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도 절반 이상이 전세인 주택을
포기하는 거죠 참고로 전 대 포털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아직 활성화가 덜
돼서 집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지역에서는 전세대가 가능한
주택들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전세임대
선정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해당 주택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연구 임대 주택 매입임대 주택
전세임대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각 주택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런
점들 잘 생각하셔서 원하시는 임대
주택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뵐게요 나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