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준중위소득 8월 1일까지 발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최저보장수준 발표 예정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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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조회수·2024. 7. 14.
2025 기준중위소득 8월 1일까지 발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 최저보장수준 발표 예정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봉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가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매년 8월 1일까지
내년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구별
산정 기준이 얼마인지 또 최저 보장
수준 즉 생계 급여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발표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발표하려 기준 중유
소득이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구별 선정
기준이 각각 기준 중기 소득에 32%
40% 48%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발표할 때
기준 중유 소득도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지난 7월 11일에 이와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
계속 심의하게라고 했다고 발표했어요
8월 1일까지는 기한이 얼마 남자
많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한 명이 기초 수급자만큼 기준 중요
소득이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지금은 워낙 고물 깔아서 기준
중류 소득이 얼마인지가 특히 중요해요
또 기준 중류 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차상해 제도
긴급복지 지원 제도 임대 주택 국가
장학금 등 70개가 넘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을 정할 때도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 기준
중기 소득은 1인가구 222만 원
2인가구 368만 원이에요 기준 중요
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1열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할 사람을
소득을 말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이만큼 번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딱 중간만 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모두의
소득을 일일히 알아보고 정한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정확하긴
하겠지만 시간과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공식을 사용해서 해당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가 심히 의결해 고시하는
건데요이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초
수급자 분들은 이게 생계와 직결되는
내용인만큼 회의 내용이라도 좀
공유되면 좋겠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 2004년에 공개되고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되면 업무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준 중 소득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한 가운데 소득이 맞는지
즉 얼마나 현실을 잘 반영했는지 대한
거예요 잠깐 여기 오마이뉴스 기사
볼게요 오마이 뉴스는 지난해 기준
중유 소득을 정하는 회의록을
확보했어요 이걸 보면 올해 기준 중유
소득이 기준 중유 소득을 산정하는
원칙을 깨고 결정된 걸 알 수 있어요
원칙대로 한다면 올해 사행 가구 기준
중요 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6.98%
올라야 해요 그런데 회의에서 어떤 한
의원이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현전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기준 중류
소득이 7% 가까이 증가하는 경우
이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된다고 했어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기본 산정 원칙대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최종 결정
과정에 반영됐다고 했어요 또 증가율이
6% 넘은 전략가 없을 뿐더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30% 32%
올랐기 때문에이는 기준 중에서도
6.66%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
산정된 6.98% 다 0.89% 낮은
6.09% 올해 인상된 거예요 이걸
두고 몇몇 위원들은 자유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기준 중유 소득을 결정해야 한다 특정
사회를 근거로 기본 증가를 조정하는
것은 기준 중요 소득 산정 반식을
운영하는 취지에서 벗어난다 물가 상승
및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기본 증가율로 조정하는 것이 관행화
될 우려가 있다 등에 의견을 냈어요
정회주 원칙을 어긋나면서 기준 중요
소득을 정하다 보니까 기준 중요
소득은 실제 소득의 중위 값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2021년
실제 소득 중위값 다 조금 높고
2022년 중위 값보다 낮은 수
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 중
소득은 실제보다 3년 정도 뒤쳐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현실을
반영하기 힘들죠 또 작년 올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특히 우리리
생활의 밀접한 식비와 공과금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여기 기사 보면
지난 3년간 생활 무가가 14%
올랐다고 했어요 그중 전기가 수비는
38.6% 외식비는
18.4% 최근 1년 과일 값은
40.6% 올랐는데
이 모든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다들
힘든데요 그중에서도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수급자 분들은 정말 힘들어요
기준 주비 소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생계 급여도 적은데
생계급여는 물가 변동과 상관없이 1년
동안 매달 똑같은 금액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저축을 좀
덜하거나 다른 곳에 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분들은 더 이상 줄일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소득 하이 20%
해당하는 일본인인 분들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생활을 하고 있죠
몇몇 분들은 이래서 돈을 벌면 되지
않아 하지만 근로 소득이 30%
공제해 준다고 해도 생계 급여가
깎이거나 생계급여에서 아예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65세 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인데 근로 소득은 더하겠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 조사한게 있어요
폐지 수거 노인은 대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인 분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해요이 분들은 전국에
15,000명 정도 되는데 평균
연령은 78점 1세로 80대가 가장
많다고 했어요 이중 기초 수급자는
4,200명 가량으로 폐지 수고하는
분들 중 28.4% 기초 수급자
있어요 이분들 기초 수급자로 정부에서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도 생계비가
모자라서 폐지 수가를 하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폐제 수가 노인들을
살해 관리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폐제 수가 일이 굉장히는데 그 예배해
소득은 얼마 되지 않아서 리어카
하나를 꽉 채워도 몇 천원밖에 못
본다고 했어요 실제 기사를 보니
1kg 50원 받을 수 있어서
100km 주으면 5,000원 번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달 일해야
고작 15만 원 버는데요 그래도 폐지
수고를 하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는 일하기 힘들고 피지
수고로 버는 돈은 소득 신고가 되지
않고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이 때문인지 폐지수거
노인들은 몸이 아픈데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이 분들의
건강 상태는 다른 분들보다 안 좋고
우울증상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정부가
기준 주교 소득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 연금만 받게 해
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저소득층 지원을 계속해 왔으나
공공 사회 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노동 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금성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러려면 기준 주요 소득을 현실적으로
올리고 물가 인상률에 대한 부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각각
35% 50%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전 기준 중요
소득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함께이 부분도 빠른 실내에 잘
이행되면 좋겠어요 이제 조 과 내년도
기준 주소들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