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보관소 사태를 본 변호사의 소감

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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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니까 형벌로라도 처벌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논거인데요. 이번 기회에 명예훼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가즈아
#자유
여러분 안녕 이면서다 최근에이 나락
보관소는 채널이 밀양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들 신상을 하나씩
까면서 엄청나게 핫해졌다 바로 어제인
거 같습니다 영상을 다 지우고 채널
구독을 다 취소해 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갑자기 사라져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고소를 당해 가지고 도망간 것이다
아니면 뭐 피해자들 요청에 따라 내린
것이다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뭐 변호사로서 만약에
실제로 나락 보관소 운영자가 신원이
확인이 돼서 수사 기관에서 제대로
수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정가
없이도 이것만으로도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감옥을 오래 가는
건 아니고 한 단기 실령 정도 1년
안쪽으로 실형을 산 사례도 있고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이 나라고 관소
채널 운영자가 자기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자기는 공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딱 잡아 대면은 단기 실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같고요 또 가해자들
신상 공개를 한 명만 한게 아니다
보니까 아 아주 그렇게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근데 뭐 잘못했다고 하고 초범이고
그러면은 보통은 단기 징역에 집행
유예를 주더라고요 근데 변호사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으니까 왜 기성
언론에서도 지금 사적 제재가 잘못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적
제재는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사적
제재가 너무 많이하게 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따라 형벌 시스템이 외곡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하나하나 사례만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싶은게 있겠지만 이게 뭐
트렌드처럼 번지게 되면 당연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뭐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이 나락 보관소 사건만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소년범들의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심어 줄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냐 일반 예방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보고
평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국가에서
처벌을 제대로 안 받은 거 같은
사람을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사적으로
제재하고 막 사적으로 처벌을 가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보다는 저는 사실
변호사로서 드는 생각은 계속 그런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게 죄가 되는게
맞나 아 뭐 물론 여기에서 나락
보관소가 어디까지 진실을 말하고
어디까지 거짓이 없고 저는 그거를
검증할 능력도 없고 그럴만한 자료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다
진실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진실을
말해도 처벌을 받거든요 왜냐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이라는게
개인의 의견과는 다른 그 사실에 대한
적시를 그냥 하더라도 그 진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처벌을
하잖아요 그 벌금 됐건 뭐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됐건 처벌을 하고
거짓말이면 더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막 각까지 변형들이 많아요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의 손 허위
사실적시 명예의 손 정통 망법에 명예
손 사자 명예 손 출판물 명예의 손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사적 제재를
보고서 막 어 통쾌하다 그런 놈들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 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이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채널들이 만약에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거를
처벌하는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고 이게 저도 변호사로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되게 사소한 것
까지고 명예 손으로 고소고발이 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데 아주
간단한 거죠 누가 나한테 돈을 안
갚았어 아니면 누가 누구한테 돈을 안
갚았어 이런 얘기 가지고도 누가 돈을
안 갚았다는 거는 사실 사회적 신용에
대한 평가에 문제를 줄 수 있는
발언이기도 명예의 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한테만 말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처벌은 가능해요 물론
대법원이 축적된 판례를 통해서 이걸
굉장히 뭐 좁게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잘 안 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전파 가능성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소수 테만
이야기를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되게 좀 황당할 수도 있는게
내가 한 명한테 소수의 사람한테 한
두 세 명한테 어떤 진짜 실체적인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영예의
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죠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진실을 뭐 그 거짓인 것만
이야기 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진실조차 이야기를 잘 안 하겠죠 그냥
얘기 자체를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할 말을 못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렇게 누군가가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시시하고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게 더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명예 해소는 민사적인 문제로 보죠
물론 뭐 주마다 criminal
deformation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주도 있겠으나 기본적인
감각은 그거죠이 deformation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민사적인 문제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잘 알려져 있죠
truth is an absolute
defense to
deformation 진실을 말하면은
명예의 손이 안 된다 그냥
absolute defense 완전히
절대적인 방어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뻥만 안 치면 돼 거짓말만 안 하면은
얼마든지 진실을 이야기할 자유가 있고
진실을 밝힐 자유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법체계에서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보면은 뭐 물론 저 스스로에 대해서
지저분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있으면
꼴보기 싫겠지만 진실을 말하는게
자유로운 세상이라 그러면 저도 조금
더 뭐 훨씬 조심해서 살려고 하겠죠
근데 또 반대로 제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이 명예 손이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얘기할 걸 못
하게 되는게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적 제재
문제를 떠나서 조금 각도로 달리해
가지고 제가 변호사로서 드는 생각은
이런 사적 제자 최근에 문제가 된
사적 제자의 문제가 유달리이 가해자들
범죄 가해자들의 신상 그리고 그들이
버린 일에 대한 미디어를 통한 폭로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사적 제재를 한다고가
가지고 막 유튜버 누가 쫓아가 가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너도 똑같이
당해 봐 그래서 뭐 칼침을 논다던지
아니면 똑같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이런 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이제
실제 누군지 어떤 일을 버렸는지를
폭로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공감을 하고
그래도 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 사실이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어 가지고
그런게 아닌가 싶거든요 뭐 인터넷
댓글을 보면은 뭐 이제 범죄 피해를
입힌 사람은 똑같이 해도 싸지
그러니까 놓은 사람은 자기도 뭐 칼방
놔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문명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댓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뭐 사적 제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것도이 현대적인 법체계를 가진 나라
중에 그런 식의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한 사람을 처벌을 엄하게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미친 세상이 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
너무 당연한 건데 포인트는 그게 아닌
거 같다 근데 그러면은 왜 대체
진실을 말하는게 우리나라에선
범죄인가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명예에 대한 죄라고
해가지고이 사람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막 형법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사는 이유가 다 같이
안정적으로 원형을 추구하면서 같이
잘살자 는 건데 근데 누군가의
명의를이 진실을 말하는 걸
막으면서까지 지켜주는게 같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냐라는 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좀 투명하게 있었던
진실을 다같이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이러면 서로 급 감축이
급급하고 서로 못 믿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뭐 영예를 지켜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것에 대가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희생하는 거라면
우리나라에도 미국 수정법 조처럼 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 그렇게까지 보호를 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의문을
갖고 있으니까 아마도 미량 성범죄
사건을 둘러싸고 가해제 신상을
공개하고 뭐 이런 나락 보관소 같은
레카 채널이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호을
해 주는 거겠죠 근데요 하나하나
사건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범죄
꿈나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지 어떤 영향을 주었
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 몫은
아니고 제 능력 밖의 일이라서 그거는
앞으로 한번 지켜볼 일인 거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예 손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분들이 생각을
모아 가지고 그냥 우리 이제부터
진실을 말하는 건 조금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형법 체계에 대해서 얼마나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신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면은
결국은 뭐 국민들이 뽑는 국회의원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사실적시
명예 훼손 당하면 막 고소 때리고
싶겠지만 뭐 개인적인 입장이 되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좀 모순
적이긴 한데 그리고 명예 손으로 누가
누구 고소해 달라 의뢰가 들어오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100% 이입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이 직업이 좀 모순
덩어리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범죄가 되는게 맞는 건지는 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선 생각을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그런
법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