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될까?’ 윤석열 비상계엄 법적 쟁점 집중분석 | 노동일, 조재민 [fn 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tv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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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조회수·2024. 12. 5.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개혐을 선포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20인으로 불구하고 비상개혐 해제 요구 결의하는 박열역으로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 어제 많이 놀라셨죠? 비상개혐령, 생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오늘은 비상개혐령 관련해서 법적인 얘기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처음 들으셨을 때 비상개혐령을 내린다, 소감이 어떠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서
비상개혐이 선포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혼란에 빠져있었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개혐령이라는 말을 다시 들으니까 착잡하긴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비상개혐이라는 게 뭔지 조금 간단히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비상개혐이란 헌법 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개혐을 선포할 수 있고 경비개혐과 비상개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개혐을 선포를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상개혐 선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필요할 때 개혐을 선포할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비상개혐령은 개혐의 종류 중에 비상개혐, 경비개혐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없는 권한 행사인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상개혐의 요건을 따져봤을 때
법적으로 냉정히 따져봤습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개혐 선포는 헌법상 요건을 결여한 위헌인 비상개혐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개혐 선포를 할 수 있는 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한은 맞지만
모든 그런 권리 행사가 적법하고 또 특히 헌법상의 권리가 헌법에 합치되는 권리 행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비상개혐 선포가 적법한 헌법에 합치되는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상감액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이러한 행위들은 다 정치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것을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할 정도의 전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변에 해당될 정도 그러니까 천재지변과 유사할 정도의 국가 위기 상황인 것이냐는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실체적으로 그런 점에서 헌법이 정하는 그런 요건이 맞지 않는다.
맞습니다.
비상개혐을 선포하려면 절차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웨이 심의를 거치고 보도되기로는 확실치 않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들이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서 대통령이 선포를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반대 의사를 표시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서명만 하는 거겠죠.
브이로그에다가.
제가 알고 있기론 부기하는 걸로 서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하는 거지 거기에 찬성, 반대는 아니고.
만약에 공무원들이 전원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공무웨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런 반대 의사도 불구하고 비상개혐을 선포로 고집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헌법에서 개혐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개현법상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개현법상 절차 규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국무회의 중 과반이 찬성해야 된다.
아니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거쳤다면 절차적으로 위법할 소지가 있는 것이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특히 그동안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해왔잖아요.
이번에도 기업용 발동을 하면서 이것이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탄핵 요건을 좀 얘기해주시고
탄핵 소출을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위현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영부인에 대한 특헌법 거부권 행사를 수차례 지속한다든지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이런 기소권의 무한적인 행사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논쟁이 있는 부분인 것이지
위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석할 때는
위현인 소지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저는 명백하게 위현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 및 탄핵 의결이 국회의 3분의 2 동의만 있다면
가결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탄핵까지도 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명백하게 헌법에 규정된 실체 효과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맞습니다.
지금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다 하는 것도 있고
혹시 위법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법률 위반이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라고 본 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군인의 동원에서 지금 어제 제가 국회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계엄 선포 이후에 국회에서 제적 위헌수 과반 의결이 있으면 계엄 해제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회 침투
일반적인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군인의 어떤 공권력 행사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막기 위해 사실
군력을 더 투입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 장갑차와 헬기를 통과해서 707 특수부대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개현법상으로도 사실 위반 소지가 있지만
헌법 77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리 행사에 대한 심각할 정도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하면서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님은 확고하게 그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권한 행사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국회에 진입한 병력이 헬기로 본청에 진입한 병력이
한 30명 내지 50명?
그걸로 국회가 과연 장악이 될까?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국회가 장악이 될까요?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 예비 행위도 처벌이 되는 행위인데
실제로 시행에 옮겼기 때문에 이건 미수도 아니고 기수입니다.
몇 명이 실제로 장악을 했냐에 관계없이
일단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 자체가
국회를 침입했다는 얘기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란죄 행위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일부 야권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일부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거기 관련된 국무위원들, 국방부 장관이 건의했다고 하고
실제 동원된 병력들 이런 사람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내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내란죄는 형법 8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내란 행위를 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대한민국 영토인 국회에서
국회 정당 권력 행사를 배제할 목적을 가지고
군권력 투입은 폭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행위의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현 대통령인 것이고
내란 행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이러한 범죄 행위를 알고 용인하고
어떤 제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범죄 행위의 일체가 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내란죄의 공동정범은 주관적인 구성요건도 충족할 것이고
다만 말씀하신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부기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내가 반대를 했다
이런 것도 기록에 남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용인했으나 제지하지 못했을 뿐
어떤 그런 범죄 행위에 내가 나아가는데
일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주관적인 구성요건 요소가
결여되기 때문에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국회에 병력을 진입했다는 것
이것만으로 그런 내란이라는 걸까
국가 권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란 행정부의 우월한 지위에서 벌력 행사가 아니고
국가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3권
각각의 권리가 그 3가지 권리가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우월성을 인정하는 국가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경찰이나
또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군 권력 행사로서
국회의 입법작용 그리고 헌법에서 특히나 규정하고 있는
계엄 해제권에 대한 도전 권력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내란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어떤 초과적인 목적요건이라든지
행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서 야당이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검찰에 고발을 해야 하는 건가요?
검찰의 고발은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
당연히 수사가 진행돼서 기소가 이루어져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수사 진행의 속도나 방향은 검찰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수순이 만약에 내란죄로 생각을 한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소를 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유예를 하거나
검찰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해당된다고 치면
해당된다고 해도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거죠?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하신 게 맞는 것으로 저도 보이기 때문에
수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