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사법부도 조준…"'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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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 조회수·2024. 12. 13.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대상에 오른 인사들 중에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김동연 현직 판사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소한 이름이라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사령관이 이재명 법으로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당시
직접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령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이
오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0여 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여사령관으로부터 구금시설 및 체포와 관련한 지시를 직접 받았다면서
여사령관이 체포한 인사들을 가둘 장소로
수도방위사령부의 비원번커를 지목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 233부 부장판사인 김동연 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언을 요청한 것일 뿐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인데요.
현직 판사까지 위치 추적 대상에 포함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주도자들이 국회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