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완화 기조 이어지나 [정책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tv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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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5. 25.
예 안녕하십니까 장재 있니다 다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간단히 저를 말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94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말까지
하고요 법무인 유천에 12년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조세 정책
제가 뭐
평소에에 하는 일도 그렇고 조세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약의 숫자는
작은데 굉장히 세수 감소 효과가 큰
공약을 했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혹은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건 이미 사실은 정부에서
1월 초에에 국민의 힘에 공약이
화답해 가지고 이미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또 투자에 대한 보조금
또는 세공 제를 하겠다는 거 어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굉장히 세심한
공약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업 이용료 세 공제가 기숙사비
면제 기숙사비에 붙는 저기 부가가치세
면제 다자녀 하고 주택 취득세
면제처리
사항을 공약에 많이 반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이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들 중에 사실은
앞으로 올해에 그 그 조세 정책을
국회에서 다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 차이가 나는 공약이 있다면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금융 투자 세 쉽게
얘기하면 주식 양도 차의 과세를
국민의 힘은 하지 않겠다 이미 발표도
정부에서 했습니다 물론 법은 고쳐지지
않았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공약은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섬세합니다 20
25년에 시행되기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이
ISA 매년 3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도록 현재 2천만 원입니다 근데
3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도록 하고
어 거기서 나온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이
얘기를 조금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어 폐지하지 않고
시행하는 대신에 중간 규모 이하의
투자자들은 ISA 업을 하겠다 뭐
이런 정책 취지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건 결국은 국회
22대 국회 새로운 국회에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뭐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아마도
논의를 심도 있게 하다가 양도차익
과세는 시행이 되지 않고 또 연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약사항으로 는 민주당은 과세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자산도 국민의
힘은 과세를 하려는 의도가 별로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ISA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것도 ISA 편입을 가상
자상도 하고 어 현물
etf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매매
수익이 있으면 그것도 금융투자
소득으로 해서 과세를 하겠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자 배당 소득 등에
대해서 비 비과 한다면 이것도 비과세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지금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있습니다만
가상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이 부분도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짐작 한대는 만약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래서 금리
같은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도 이것도 연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힘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좀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탄소세의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만 아
그 최근에 물가 등을 감안해서 물가
압력을 감안해서 지금
2021년부터 탄력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탄력 세율 적용해서 20%
30% 37%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휘발유는 25% 경유 LPG 37%
어 탄력 경감하는 탄력 세율을 적용
중이고 오늘 6월 말까지 다시 탄력
세율을 적용 경기을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은 물가 압력이
탄소의 발생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탄소 세제를 어 도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탄소 세제라 건 다 아시다시피
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특히
경유 같은 것들 어 또 공해가 심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과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지금 과세 안
되는 중유 같은 것도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 그런 측면 때문에 어
이상은
탄소세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과세하기
지금처럼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약을 비교했고 이제
앞으로 어 공약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올해 경제 상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DB 어 올해
내년 한국 경제가 작년보다는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가도 어 떨어질 것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23년에 3.6% 정도에서
25년에 2%지 떨어진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이 부분은 이제이란 이스라엘
전쟁처럼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게에 법인세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이 밑에 제가이 지난 17년 20년
22년 23년이 어떤 이유에서든
추경을 했던 해입니다 두 번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추경을 했고요 두
번은 세 세금이 너무 안 거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다는
거는 더 쓰려고 추경을 해 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덜 쓰려고
추경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추경
금액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법인세
때문입니다 법인세 때문인데 예를 들어
2020년 는 12조를 감 감액
추경을 했는데 그중에 법인세 변동이
8조 9천억 이니까 약 뭐 한 7
80% 법인세 때문에 망가진 거라고
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3년도
보시면 어 2022년에 또 한번
세금이 많이 남아 가지고 그때 한번
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도 보시면 한
60% 이상은 다 법인세가 많이 남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예전처럼
모집단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장
장사가 잘되는 기업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기업이 잘되면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안 되면
세금이에 완전히 덜 거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 제일 밑에 보시면 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 법인세
예산하이마트
% 만큼을 적게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거보다 훨씬
법인세에 법인의 그 영업 실적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아질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대형
법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자 회사 또
반도체 회사들이 다 결선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추가로 낼 세금이 없고요
환급을 받아야 될 올해 이후에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금이라 하면 이제 앞으로 발생하는
세금 중에서 어 그 마이너스를 하고
더 세금을 덜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입 여건은
올해 예산 짠 거보다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라서 정책
당국이 올해는 세수 일시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고요 어 큰
세수 부담을 유발하는 조세 정책
그러니까 뭐 세율 인나 같은 거는
아마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두 가지 이제 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선 큰 관점이 있죠 부자
감세는 관점이 있고 또 부해 증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조세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이 두 가지
관점이 사실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조세 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철학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두 가지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양당이 각종
법률에서 자신의 정책을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데 일단
주목하실 거는 재적 위원의 3분을
넘는 의석을
범야권이에 확보했기 때문에 신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에 도움을 받지 않고 민주당이
자기가 원하는 안건을 최소한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세법 같은 경우는 이게 예산 부수
법안이 돼 가지고 두 양당이이 합의를
못 하면 11월 30일까지 종료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합의를 못해서
종료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날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 부위가
되게 되고요 자동 부위가 되면은
정부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정부안을 가지고 심의할 때는 새로운
내용은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에 반영돼 있는 사항을 고칠
수는 있는데 정부 안에 반영돼 있지
않은 뭐 예를 들어 정부가 세 율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고치는 안을
법인세법 개정 안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본인이 법인 세율을 높이고 싶어도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세율을 높이는게 민주당의 절대적인
정책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어 전문용어로 얘기하면은
대안으로서
민주당이 본내 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부의 본안을
정부안을 수정할 수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 정부
안에서 다루지 않는 새로운 안건을
본회에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의미에서 또
기획재정 위원회가 보면은 다른
위원회보고 때문에 서로 협의하면서 어
돌아가지 않을까 반면에 일반 일반적인
법안 같은 경우 에는 아마도 거부권
행사 같은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세율인 법인 세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 둘 다 공약은 없습니다 양당
공약은 없지만 저세율 구조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민주당이 내심 원하는
것은 현재 3천억 이하 이상 초과
법인에게 적용하는 24% 범인 세율을
200억 이상 초과 법인으로
높이려는게 물론 공약에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그게 정책이지만 그걸
아마도 어 관찰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어 국민의 힘 역시 이게 현행
유지 혹은 인하가 목표 있지만 아마도
세율 구조를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속 중요 세
율이야 말로 이제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가장 반대가 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조정이 어려울 것이고요
다만 합리적인 제도로의 개편 예를
들면 최근에 부부관 상속 증여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최근에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근데 부부간의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이 5억에서
30억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중산층이라고 해도 어 어
상속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부간의
상속 증여에 관한 한도 같은 것들은
조정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당 같은 경우도 어
배당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 하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팔아 가지고 주식 양도 차익
가지고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에 발전 혹은
가치 상승을 막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부자 감세의 논란이 초래되지
않는 정책들은 좀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제
주주에 대한 할증 과세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20% 현재 할증을 하지 근데 몇 년
전만에도 30% 아지 할증이 있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20% 아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게 주식 시작의
영향은 비단 이게 부자
감세에로만 설명될 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요런
부분은 계속돼서 논의는 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작년에 혼인 산 증여
재산 공제 1억까지 되는 것들이 별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결국 통과된
것처럼 가족의 가치 보전을 위한 그런
제도들은 아마도 계속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되고요 가업
상속 제도도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아 현재 높은 금리가
해소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최관수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PF 대출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 에 아마 조
종합부동산세 강화 같은 것들이 논의
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시행령이나
정부의 행정력을 통해서 어 제도가
합류되는 선에서 제도 개편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출산 문제가 많이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