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짓는 최진녕 “여당 완전 개판!” 尹 탄핵 인용 가능성, 한동훈 정치생명, 보수 생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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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디오 조회수·2024. 12. 20.
걸면은 다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나와서 변론을 직접 한다.
탄핵이 이 정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는 태도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 가지만 하면 좀 특별한 걸 했잖아요. 한 12번 대표가 바뀐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당이 이게 뭡니까. 진짜 개판이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낸셜 뉴스 노동일입니다.
전국이 말 그대로 요동치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천 강결 이후
현재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슬아슬했는데 결국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사퇴하고 여당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
눈발 속에 나선 여당도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역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준비 절차 회부하고 첫 변론 준비 기회를 오늘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번호도 1호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우선해서 심리하겠다라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 사건이 미치는 대한민국 역사와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신속하고도
사실 저는 지난 주말 동안 몸살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된 때 느끼는 그런 소외는 정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흔쾌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최변호사님은 몸살을 알으셨다는데 이변호사님도 그런 거 없었죠. 저는 뭐 그냥 좀 가볍습니다.
뛰어다닐 것 같아요.
비둘기가 지금 발에 걸려있어요. 묶여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탄핵이 일단 소추가 통과됐잖아요.
날기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날았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이 탄핵돼서 비둘기가 활짝 날면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주식도 살고 주식 가지고 계실까요?
주식 별로 없습니다. 저는 펑망인데. 별로 없다는 건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윤석열 대통령을 경제적으로 평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평가도 굉장히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퇴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인용을 기정사시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100%인 것 같은데요.
특전사가 파견된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비상사태가 아닌 상태에서 군인을 동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그리고 야당 대표, 국회의장, 여당 대표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 개험의 조건을 막으려고 한 거고
완전히 헌법을 위반한 개험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탄핵을 안 시킨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여소, 야대 상황에서는 수시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탄핵이죠. 위헌적 개험이기 때문에
탄핵이다. 현지에서 인용될 가능성에 한 점도 의심이 없다.
혹시 뭐 그런 기각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일단 우리가 모든 소송이나 이런 걸 할 때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이른바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
또 그리고 실체적으로 맞느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비상개험 절차가 어떻게 보면 위헌이다라고 탄핵결의서
탄핵결의서가 쉽게 말하면 민사로 얘기하면 소장.
형사로 하면 공수장인 거거든요.
탄핵의결서의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저것 안 지켰다.
예를 들어서 뭐 국무회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국회의 어떤 노티스하는 절차도 통제하는 정치도 없었다.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약간 마이너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체로서 비상개험을 할 상황이었냐.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액션 플랜으로서
국회의 어떤 입법권을 침탈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탄핵 심판회에서 봤을 때에
그때하고 이때하고 같아질지는 저는 좀 의문인데요.
어쨌든 간에 민주당은 뭐 내란이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란은 대통령도 아니고 수상도 아닌 사람들이 정권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 건데
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있는 권한으로서
보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비상개험 상황이라고 판단했던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다만 일정 지역의 어떤 소유사태 옛날에처럼
광주에 있었던 광주와 민주화운동 같은 그런 사태가 됐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내란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가 되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
어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런 것은 변론으로
이게 내란까지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내란이 안 된다고 해서 탄핵이 안 되느냐.
그거는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탄핵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은 저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통치행위라고 지금 대통령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통치행위의 비상사태인 점으로는 완전히 대통령의
재량이다,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아니 근데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될 때
주어가 대통령을 제외한 누군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내란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권 찬탈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내란죄는 또 정권 찬탈 얘기가 없어요.
누군가가 국헌을 물러난 목적으로
어떤 국가기능을 소멸시키거나 상실시킬 목적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개험해조권을 막았다.
이런 것도 결국에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거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특이한 게
처음에 왜 체포명단에 권순일 씨하고 김명수 씨가 들어가 있지
사람들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를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살짝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이놈들 체포해야 되겠다.
한동훈을 또 체포했잖아요.
한동훈도 반 국가단체라는 거잖아요.
세력이라는 거죠. 종북세력.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여소 야대 국면에 있어서 야당의 예산을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탄핵을 할 수도 있고 특검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본인이 용납을 못하니까
술 먹고 화가 나서 좀 하신 게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여소 야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인위하고 싶은 대로 다 하듯이 명의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행정부 공무원이었으면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다 잡혀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그런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
그것과 관련된 판단 자체가 잘잘못을 떠나서
그게 아예 권한도 없이 했다라는 거.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라는 거예요.
어쨌든 헌법재판이 본격 시작됐으니까.
저렇게 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조본, 공조수사본부, 경찰, 공수처, 또 군.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불발됐다.
그런 뉴스가 있었고.
검찰이 또 2차 소환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수사기관들이 아주 속도를 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대통령 체포되고 영장 청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환 통보가 변호인 선임 안 했다고 해서 못 나왔고요.
3차 소환 통보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체포영장이 나갈 것 같고요.
일반적인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공조본이 있잖아요.
경찰, 공수처, 국방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급해진 거예요.
검찰이 먼저 대통령 잡아가자면 수사 끝난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빨리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체포 경쟁이 벌어졌다.
제가 봤을 때는 체포될 가능성이 9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긴급체포하러 가면 경호처 사람들은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란 나는 거예요.
내란 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검찰은 수순을 밟아가는 건 맞아요.
자꾸 우두머리 수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조폭 우두머리도 밑에 행동대장하고 다 수사하고 나서 체포하는 겁니다.
기업 재판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 증거 확보
그리고 또 관련되는 단순 가담자 그리고 중요임무정사자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밑 조사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나고 기소될 무렵에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최종점에 부르는 게
그게 수사의 A, B, C죠.
수사기관들끼리의 경쟁이 붙어가면서
설 익은 밥을 뜸들여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속전속결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경쟁적 수사 오히려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어이없는 수사를 하게 된 검수완박에 따라서
수사권을 길길이 찢어놔서 어디에 수사권이 있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는 태도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 가지만 하면
특검에서 불러서 소환조사를 해도 절대 안 늦은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수사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한 수사는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경찰청장 구속됐죠.
그다음에 김용연 국방부 장관 구속됐죠.
그다음에 방첩사령관 구속됐죠.
그러면 이분들이 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부분들, 끌어내 이런 것들
그리고 위치추적해 이런 진술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에는 지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직접 또 변론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직접 출석해서 그렇죠?
그동안은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본인들은 출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뭔가 굉장히 비밀이 딱 있는 것 같은데요.
머리에 딱 떠올랐어요.
그때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인 이장민 재판관이
피의 신청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했는지 아세요?
그중에 나오는 게 헌재에 나오지도 않았어.
한마디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딱 꼽았던 게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것조차도 고부했다는 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서 헌법수호 의지를 밝히겠다.
법수호 헌법수호 의지는 오히려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그러면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망상에 빠져서 그런 거죠.
자신이 헌법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망상에 빠진 거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계엄이 진짜 맞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는 건데.
그걸 강변하겠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나와서 변론을 직접 한다.
그러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 벌써 한동훈 대표가 자백했다고 하잖아요.
경고용으로 군대를 국회에 동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비상사태하에서 경찰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때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건데
야당이 예산폭과하고 탄핵하고 특검하니까
화가 나서 경고용으로 군대에 동원했다.
이게 위헌적인 계엄이다.
라고 자백했다고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한동훈 선대표가 욕먹는 겁니다.
오늘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직 대통령이 현재 출석해서
직접 변론하는 그런 광경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현직이지만 직무는 정지됐어요.
물론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그건 그렇고 또 오늘 여당에서도 당 지도부가 봉괴했다는 그런 소식이
한동훈 대표의 전대표가 됐죠, 이제?
그동안의 행적, 정치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다모의 아주 중요한 명대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지금 자유 우파, 보수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비슷한 심정이 같습니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 기반은
이번 탄핵 사태를 겪는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는 아프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단순히 탄핵 찬성을 넘어서 앞장서서 탄핵 찬성했다.
이 부분,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찬성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내란을 자백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를 많이 지지하던 사람들로
또하여금 경악을 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하고
실제 탄핵이 되는 것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위중교사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위중교사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지만 무죄가 나오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먼저 민주당보다 앞서서 형사적으로도 내란이 다 성립된다.
내란 성립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한동훈 대표는 감방 안 갈 것 같습니까?
왜요? 한대표가 왜 내란에 뭘...
걸면 다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탄핵 사태를 넘어 내란죄와 관련돼서 제가 아무리 뭘 해도
아니, 당신 당대표가 자백했잖아.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유망한 정치인이었는데
너무 좀 정치적 감각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가볍다고 느꼈어요.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표현을 어떻게 할까를 판단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검사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그런 것 같아요.
검사로서의 워딩이에요. 그것도 특수부 검사로서의 워딩이에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탄핵되고 나서 의총에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내가 개혐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투표했습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한동훈은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거듭나지 못했고
아직도 검사 한동훈에 그쳤다.
그리고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20년간 직일하는 거잖아요.
계속 수사에서 잡아들이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충돌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더 나은 길을 찾고자 백방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이었다고 봐요.
본인은 대통령을 좀 설득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유튜브에 빠진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봐서 총선 누구 탓으로 지었냐 이런 걸 떠나서
또 조금 더 한 템포 더 생각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사태가 안 났을 수도 있었고
거기에 한 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사태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난리로.
지금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금 해피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 변호사처럼 뭔가 좀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 안 하신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진짜 할 말씀이 없어요.
진짜 본질적으로야.
윤 대통령의 문제죠.
정말 합수부를 만들든 특검을 하든 해서
좀 질서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면 됩니다.
저는 그 길이 지금으로서는 보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원로정치인.
네, 뭐 현직을 따라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독특한 분 같아요.
진짜로.
그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독특해서 대통령 된 거예요.
연구 대상인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자기가 최고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그냥 들이받는 거잖아요.
무조건 들이받아서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그러면 좀 자신한테 들이받는 사람도
좀 받아주고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하고 그냥 제거하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죠?
이준서, 주호영, 정진서, 김기현, 한동훈,
황우여, 한동훈, 권성동.
뭐 한 열몇 번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여덟 번인가 제가 보니까
한 열두 번 대표가 바뀐 것 같아요.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좀 이상한 당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당이 이게 뭡니까.
진짜 개판이지.
아니.
오늘 최재형 변호사님 이렇게 나온 건
전 처음 보네요.
나도.
이제 완전히 멘붕 온 것 같은데요.
멘붕은 아니고요.
정말 용먹을 싸다.
그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용먹을 싼 건 분명하고.
근데 장례가 정말 없을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장례.
제2의 유승민.
될까요?
한승민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유승민은 완전히 대신자 프레임을 갖춰서.
비슷한 프레임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대구, 경북, 부울경 이쪽에서는
이번에 상당 부분 점수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완전히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젊은 친구들, 요즘 변호사들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지난 탄핵에 대해서 다 좋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아하더라?
네.
다 좋아하더라.
그게 젊은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거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미래를 찾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탄핵을 반대할 경우에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결사를 만들든가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 부울경의 정치적, 지역적 후원을 받지 않고서는
큰 정치인으로 되기는 정말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크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력을 회복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저는 유승민처럼 배신자 프레임에는 안 갇힐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2024년 선진국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그리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진짜 보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했다고 해서 윤석열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배신했다.
유승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속닥속닥하고 해서 민주당하고 그냥 짬짬이 해서 당 나가면서 탄핵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탈당했죠.
그런 식의 야합했다는 그런 이미지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젊은 정치적 리더로서의 역량은 있다.
다만 지역으로서 한 마디로 집토끼가 지금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국민의 눈높이는 맞췄지만 당의 눈높이는 못 맞췄습니다.
그렇죠. 당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뭐가 다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승민은 집 나갈 용기가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집 나갈 용기가 없잖아요.
용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나가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그 테이블이라고 하시죠.
도그 테이블. 우리말로 개판인 거예요.
20석 이하 되면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이게 국고 보조금도 없어요.
교섭단체가 안 되면 당이 유지될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유승민 나오고 싶지 못 나와요. 왜.
더 이상 손 벌릴 데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유망하다고 생각했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는 모습을 봤는데
좌절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거 있었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죠.
어쨌든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데
시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