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분석 ] 이재명 '헬기 이송 특혜 논란' 대상 재판 줄줄이 미뤄져 (feat .구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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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음악]
[음악]
네 이번에는 이슈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치료를
위해 헬기를 타고 서울대 병원으로
이성이 됐었죠이를 두고 특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비판도 거센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병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헬기를
이용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응급 헬기까지 탈
상황이었을까요 어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황이 엄중 했다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야
되고요 부산대학교 권역 외상 센터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만큼 국내
최고의 의료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가족이
요청을 해서 이송을 했다고 하는데 어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사실 보호자의
동의를 모든 동의를 그 요구를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체적
판단 하에 그걸 거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음 그렇죠
그렇다하면 헬기를 이용할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던가 아니면 뭐 빠른
대중교통 srt 이용하던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의료계에서도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이거 특권의식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야죠네 그리고 뭐 부산대와
지금
서울대병원의이 지금 이송과 관련해서
에서 누가 보냈느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 서울대
병원에서는 부산대에서 요청이 와서
자기 네들이 수술을 했다 그리고
부산대는 그런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적으로 봤을 때
좀 어땠습니까
이대표의이 헬기 이송이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일단 이걸 보려면
먼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응급 자냐 아니냐를 먼저
가정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네 응급
환자였다 그은 부산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법정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럼 이상하면 안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보낸 거기 때문에 그럼
의료법이 그가 업무상 과실 뭐 이런
의료 과실 이런 부분이 문제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헬기 부분은
문제가 안 되겠죠네 그런데 응급한
자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이것은 헬기를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헬기 내려서는 또 119
구급차를 탔기 때문에 119법 과
응급 구조법 여기 위반이 되고
더불어서 뭐 직권 남용 업무 방해 뭐
강요죄 이런 부분까지 추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이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네 뭐좀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좀 추진해
왔습니다 아 하지만 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말로만 이제 지방 의료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외친 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 주장했던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는 민주당의 정책과
주장이 예 결국에는 정치적 쇼에 불과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아주 여실히
보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말뿐이었던
거잖아요 항상 했던 것처럼 그렇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지방 병원은 못
믿겠다 나는 오직 1등 오직 최고이
서울대 병원 아니면은 어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정말 특권 의식과 기득권의
극치를 보여준네 정말 불공정의 그런
표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네 부산
대평원이 박 전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이 외상 센터 가운데 국내에서
아주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산에 있다는 이유로 어
서울로 이동을 했다 지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저 이재명 대표를 고소를
했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죄명으로
어 오늘 경찰청의 형사 고발장을
대표를 재명 으로요 그 죄명으로 그
예 그렇습니다 그 가족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담당자를 경찰청의 형사
고발을 했고요네 만약에이 사건에서
아무도 처벌이 되지 않고 유야무야
끝나게 돼 버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앞으로는 그런
모든 병원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헬기 불러 줘 나 다른 병원 갈래
분명 그런 사람 생깁니다 벌써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요 예 그런 말이
들리고 있고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헬기가 당장 수만 수십만 데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되고 그럼 당장 우스갯
소리지만 이건 헬기 관련 주식을 빨리
사야 됩니다 아 헬기 관련 주식이
[음악]
예예네 자 이번 논란을 두고 의료의
비판도 되게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
의료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의료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난리니까 그럼요 일단 헬기를 부정
사용한 거는 뭐 모든 의료인들뿐
아니라 뭔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 불을 붙인
것은 어제 서울 학교 병원 집도이었던
민승기 교수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아 어떤 거죠 어 수술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네 경험많은
의사가
필요했다네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이랬죠 예 그 경험많은 의사가
필요했다는 말로 인해서 그럼 결국
부산대를 비롯한 지방 의사들은 실력
없고 경험없는 의사라는 뉘앙스가
당겨지거나 부산 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고 각 지방 의사 협회에서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의사회에서 지금 리 났더라고요 그 예
발표 규탄 성명을 냈고요 예 여기서
떠오르는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의사와 간호사들을 갈라치기 했지
않습니까 뭐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
사태로 서울에 있는 의사와 지방
의사들을 또 갈라치기 하는 정말이
더불어 민주당은 갈라치기 명수인 거
같아요네 말입니다 지난 갈라 치기에서
재미를 봤을지 모르지만 이번 갈라
치기는 재미 못 볼 것 같은데 갈라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골랐습니다네
아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일각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야당 대표 쯤 되면 뭐 그 정도 대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홍준표 대국 시장은
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음 제
1야당의
대표면접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한
이야기를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만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거는 대우나 의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률 위반 더 나
어서는 범죄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라 그가 의전을 하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범죄 행위를
이용해서 의전이라는 것은 법의 명시가
된 것을
의전이라는 내에서 해야지 범죄 행위를
의전이라는 거는 이건 아무도 이건
납득할 수 없는 망언이
이건음네네 그 뭐 대우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네 자 아 이번엔 민주당이
이대표의 헬기 특해 논란 두고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 있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이 부분도 참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는 음모론을 퍼트리면
안 되겠죠 이건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가짜 뉴스 대응 본부까지 꾸려 가지고
대응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가짜
뉴스는 민주당의 전문이 아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했던 수년간의 어떤 가짜 뉴스들이
사실은 진짜 뉴스로 밝혀진 경우도 좀
있어요 한단이 있는데네 재밌는 건
뭐냐면 가짜 뉴스 대응반이 아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정작 무엇이
가짜 뉴스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이게 맞이가 가짜 수면 헬기를 안
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가 가짜 뉴스고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을 안 받은 거예요 뭐를 말하는
거지 모르겠 뭐가 가짜 뉴스고 뭐가
진짜 뉴스인지 지금 국민들이 헷갈려요
그 그걸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 점이 아쉽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뭐 음모론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퍼졌을
때는 우리 주요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니트 저렇게 잘못됐 사실은 이렇다
이렇게 증거를네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참 국민들의
의욕이 좀 더 생기는 부분이어서네
지금은 국민들이 뭐 섣불리 어느게
진짜다 가짜다 판단하기보다 여러
정보들을 각자 이렇게 취합을 해서 좀
자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네 그리고 또
뭐 취재 경쟁에 붙다 보니까 그
변명문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예
음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습을 받고
수술를 받으면서 재판 일정 연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미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
아닌가요 재판이 연기된다는 거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왜냐면 총선이
불과 이제 100일 남았기 때문에
그전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난다면
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데네 그리고
위진 교사 같은 부분은 4월 청선
전에 1차 결과가 발표가 될 수도
있었다 선고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전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증교사 재판도 과연
총선전에 선고가 나올지 이제 미지수가
돼 버렸고네 사실은 이제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네
재판부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총선전에 결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그 재판의
결과는 너무나 우리가 예측하기가
쉬워요
영장전담 유창원 판사조차도 죄가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총선전에 하나라도 유제 판결이 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 같고요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재판부의
의지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
일단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금 어
일단 어 뭐 의식도 돌아왔고 일단
쾌유 중이라고 하니까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 본인의 뭐 재판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해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네 아무튼 그죠음
예 자 다음 어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과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이번에 스 4건으로에
민주당의 총선 준비에 제도에
걸렸습니다만 한편에서는 오히려 호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200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피습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허할 사건이었죠네
유사합니다이 사건과 그 당시에 무려
11cm 꿰맸고 자 자상을 당해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승을
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 사건도 그 사건과
맞물려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렇게
보여지는 것이죠네 그래서 국민의
힘에서는 그때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당 긴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장을 테 얘기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결국
어 이번에 있는 상황 그리고 쓰러져
있는 상황 이런게 국민들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음 그렇죠네 그런
측면에서 어 민주당에게 결과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죠 뭐 총선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상당히에 민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병 대표 개인에게도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그리고음 당초 위진 교사 혐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예 예 중고사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유창원 판사도 어이
부분은 인정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
심까지 시간이 그래도 선 건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됐었는데
변사 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재판부에 결단이 중요한
부분인데네이 재판이 이미 연기가 된
것으로 보도가났습니다 그 재판부가
직권으로 연기를
시켰어요네 그래서 이거는 법조계에서도
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사실은
재판부가 과연 총선전에 끝낼 의지가
있을 것인지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재판부에
의지가 있더라도 사실 변호인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건은 큰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많을 거거든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여기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한다면은 검찰이 굉장히 많은
증거 신청 증인이라 그가 그런 증거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변호인의 재량으로 몇 개월 정도는 또
끌 수가 있습니다 아네 그리고 2월
말에 또 법원 인사 이동이 또
대대적으로 있을 거라서 그 기간에는
또 재판이 열리지 않거든요네 그렇게
된다면 어 총선 전에 쉽지 않겠네요
저는 솔직히 쉽진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2번을 얼마나 할 것이냐가 또
가장 중요하죠네 지난번에 단식 투쟁
때는 2번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몇
주를 입원을 했어요네 뭐 그냥 누워서
뭐 수액을 맞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도 어 이번에는 수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술 했으니까 몇
줄가 아니라 몇 달을 있을 수도 네
있을 거 같아요 병상 정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수술해도 한 2
3일이면 다 퇴원 시킵니다 일반적인
수술은네네 그래서이 사건도 특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서울대 병원에서도
정말 일반 국민과 똑같이 똑같은 치료
그런 대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정성 시비도 발생하지
않겠죠네 자 위진 교사 부분은 이제
재판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아까도 해 주셨는데 재판부의 의지가
보이지도 않은 거 같고요네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4월
총선까지는 1차 선고가 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내 의료 업계는 빅파
병원네 수도권 상급 종합 병원에만
환자가 쏠리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 의
공공의대 신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 그것도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것은 특권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과
행동이 다른 처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슈
집중 구석은 여기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