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시기 청와대 출신' 경제 전문가의 제언, '정책 공백' 속 생존 공식은 무엇일까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최양오 소장 1편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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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안녕하세요 경인단자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에 초대되신 토론자 최양호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자주 뵙는데요 아
그런 거요 어 자주 했나 우리가 더
자주 배면 안돼
알겠습니다입니다 아 우리 최영호
소장님은 어 제가 전에 있던 현대
경정 구원에서 고문 역할까지 마무리
하셨고 현재 더몽 금융연구 금융공학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아 뭐 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서비스를 아주 잘 해 드리겠습니다네
우리 소장님의 특징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모를 많이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근데 안 웃기 있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 끝까지 유머가 빠지지
않으세요 더몽 금융공학
연구소를 이제 설립하신 취지 목적
어떤 것입니까 아 그니까 이제 지금
뭐 딱 쉽게 얘기하면 돈의 흐름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네 어 이거 하테
뭐 뚫어보자 뭐 우리가 이제 엔젤
펀드를 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어
돈이 돈 답게 돌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어 그런 뭐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융공 아시잖아 반발만 빠르게 뛰면
되는 거 아니에요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 연구소의 캐치 플레이스가
손흥민을 담자 아 오른발 왼발 다
쓰자 아 한 발만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 책상위에 있는이 표가 돈은
당신이 잠잘 때 벌어야 진정한
부자입니다네 열심히 자기가 뭐 가서
월급 받고 그런 거보다 내가 자고
있을 때 돈이 돈을 벌어주는게 사실
부자의 아주
거든요 뭐 부자되는 어 다 꿈들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뭐 연구도 하고
정보도 나눠 드리고 하는데 좋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 오셨는데 제가이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우리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게 그 말씀에는 동의하십니까
심상치 않 어 심상치 하을 이제
조짐들을 지금 모두 갖고 있죠 그
대내외적으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
경제네 특히 이제 12월 비상 개엄
선언 사태 이후 어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연말 연초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혹시 정의 하십니까 일단
우황 저항이 지금 하냐면은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어
상황으로서 대기업 중에 내년도 투자
계획 정한 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환율이란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에
전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뭐
자기네들이 끌고 갈까 해서 투자
계획이 나온 데가 없어요 어 지금 뭐
17일부터 19일까지 삼성 전체
그룹을 했죠 그다음에 20일 날 뭐
다른 대기업들 하는데 어디든지 내년도
계획을 못 자는 가면은 이렇다면 각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대기업들은
분기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굉장히 짧은 그런 시야를
갖고서 보기
때문에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업이 잘되고
기업이 실적이 좋아야 되고 기업의
전망이 좋아야지 우리 증시도 올라가고
다 되는 거지 않습니까네 뭐 지금 어
트럼프가 오면서 세계적인 또이
재 개편이 있다 그랬는데 그냥 상수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건 변수가 아니라네
그랬을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가는데 어 일단은 뭐 헤드쿼터가 없는
거죠 헤드쿼터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없는게 사실
제일 어렵고요 사실 경제라는게 어
일단 부흥의 그런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제일 필요한게 사법 제도와 정치적
안정이 그든 근데 지금 두 개가 다
굉장히 지금 뭐 컨트로버셜 한 그런
어 상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빠르게
이것부터 이제 정의를 해야 뭐
정리를대 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스피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 어 그런
것들이 지금 겹겹히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 주시니까 저도 토론자로 저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일단 기업들이 앞에 물음표가
있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거든요 마치 운전하는데 그죠네
안개가 자우하는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속도를 줄여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지금은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하는 국내적인 불확실성
그렇죠 또 트럼프가 이제 25년
1월부터 20일부터 어떻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갈지 정말 당장 관세
전쟁을 시작할지 아닐지 그것도 다
몰라요 그 안개가 너무 자욱하니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위축시켜 나가요 진짜로
그리고 투자자들 차도 그 기업들을
투자하려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주식 자만을 말씀드
그죠 그냥 직접 투자나 또
자산운용사나 의사나 이런 자금
마련하는 이런 것도 다 끊겨 버립니다
지금 이게 한국 경제를 좀 심상치
않게 만들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에 가서 뭐 똑같은
질문을 받고 뭐 어렵게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먼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좋은 제 생각에 가장 뭐
어 잘 표현했던게 뭐냐면 눈이 많이
오는데 운전을 하고 있어요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 차에 보면 뒤에
열선이 있잖아요네 열선으로 해서 뒤를
보는 데는 다 녹았어요 근데 와이퍼가
고장이 난 자야 아 뒤는 잘 보여
근데 앞에는 우리 자동차 눈 오는 날
보면 밑에 그 히터를 켜기 때문에만큼
밑에 보이잖아 와이퍼 없이는 딱 그
상태다 아 그랬더니 어우 찰떡같이
알아듣겠다 그 그런 상태라고 지금 뭐
한치앞을 바라볼 수 없고 뒤는 잘
보여요 그러니까 뒤는 우리가 일기 때
뭐 트럼프 일기 때 어떻게 해서
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나가면 된다 그건 뒤를 보는 거고
그래서 현재 우리는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와이퍼가 고장이 난 차를 몰고
가고 있고 열선은 잘 들어와서 뒤는
잘 보이다 아 좋은 말씀이세요 그럼
이제 말씀 너무 좋은 비유인 거
같아서
트럼프이기는 마치 폭설이음 국내이
탄핵 전국은 와이퍼가 고장난 그렇지
될 같다 탁 쉽게 와닿는 편이신 거
같습니다 이런 국면에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단행할 수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악순환으로 그죠 가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러다가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 지금
트럼프는 트럼프 그요 한국 경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게 지금 뭐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생산성 향상에 이라는 데서
굉장히 어 뭐 박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하루 먹고 하루 살았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더 나 나은 미래
그것을 지금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네 자 그렇다면은 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선 선거
공약으로 낸게 그거 아닙니까 진짜
the greatest econy
in the 월라 그랬거든요 네 뭐가
위대한 거야 뭐가 위대해서
그레이티스트 제 최상급을 썼냐
이거죠네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새로운 기술 그다음에 생산성의 한상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누구도
지금 뭐 하루 먹고 사는게 지금
걱정이지 내일 내일은 또 내일이야
이런 지금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책들 많이 보시면 우리
그 4대 그룹의 선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건 임자 해 봤어 모든 걸
다 받고 뭐 등등이 울림을 가지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산 향상을
급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지금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장착하느라 않냐는 생각을 했을 때는
어 그런 점이 속으로 골마 가는 거
아니야 에요 거기다가 역시
경제는 뭐 우리가 분석하고 분석하다
보면 마지막 답이 뭐 김강수 박사도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인구로 가잖아요네 왜냐면 8천만이란
인구가 있어야 우리가 내수 시장으로
먹고 사는데 뭐 택도 없이고 지금 뭐
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제일
불안한게 생산 가능 어 인구가 지금
너무 줄었어요 네네 우리 전체 지금
외국에서 온 분들이 뭐 100만을
넘었다 그러지만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6 6% 8% 정도 뭐 뭐
작게 따지만 3% 아지 이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생산 가능 인구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8%
아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거는 뻔히 앞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짜
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 걱정입니다 뭐 걱정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우리가 장착해서
경쟁력을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게
가장 큰 지금 어 목적이라고 보일
좋습니다 그럼 제가이 질문 한번
드리게요네 우리 소장님이 전에 저기
청와대 출신네 이시잖아요
IMF 예 IMF 때가 근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저도 이제이 탄핵
전국
들어서서에 기재부나 산업부
음 비상소집 회의들이 많았어요 자문
회의들이 그죠 그래 저도 이제
자문회의
참석하면서 느꼈던게 어이 정책 공백이
있다 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어
예를 들면 차관급이 주재해 될
회의에음 어 국장이나 그 밑에 급이
와요 그러면 너무나 엄중한 회의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는 뭐
미천하지만 훌륭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안건이 분명히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 올라가 질까 그걸
검토를
할까음 그래서이 이것부터가 정책
공백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 각 정국
부처별 의사 결정자들이 어쨌든 뭐
수사를 받는다거나 사표를 쓴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전국이 정책 공백이 있을 수 있는지
첫 번째 그리 그리고 그 정책 공백이
있다면 음 그 경 어떤을지 그걸 한번
문네 뭐 아 진짜 뭐 핵심을 찍으셨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움직이는데 사실 핵심적으로 하실 분
한축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신규는
안 하죠 아 그러면 현상 유지만 하려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현상 유지만 해서 잘 나가는 나갈 수
있는 지금 토대가 있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때부터
뭘 하냐면 이런 거를 전 전가를 이제
기업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네 그럼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보면은 이제 뭐
규제 타 판이면 나오지만 사실 규제는
타파하는게 아니거든요 규제는 그냥
없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 뭐 저도 많은
재언 제언을 했습니다만 제가 제언한
거 중에 그래도 가장 어 울림이
있었던 거는 규제는 완화하는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
버리는거다네 규제는 없애야죠 그
규제가 14가지 15 가지는데 두 개
했다고 이게 풀리는게 아니잖아요
규제는 없애는 거지 완화하는게
아니다 그런 진짜 새로운 그니까 우리
선대회장님 얘기 조금 했습니다만 근이
회장의 말씀이 울림 있는 거죠
마누라하고 그다음에 자식 배고는 다
바꿔라음 뭐 그런 각오를 같이 갈 수
있게 하는게 전체 안정이 그든
그러니까 국민들과 위정자 원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게 그러한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의 모터를 갖고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부지하기 때문에
어 지금
사실 트럼프 기하고 이기하 비교해
버렸을때 트럼프 1기 때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때가
2016 뭐 17년 근데 지금은
경기가 이제 올라가려는 부분들이 아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제가 방송 김성 박서
저 방송에 나와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고수도 이론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은요 절대 3점으로 안나요 날 때
보면 뭐 10점 20점 피지 다
[음악]
씌우거나 보면 딱딱 3점만
잃어요 그래야 잘하는 거죠 그래서
고수 치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날 때
많이 나야 되는 거거든네 근데 그
힘이 없는 거예
그리고 3점만 딱 되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했다 그래서 거기서 간
두든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도
범죄지만 자기가 할만큼 안 하는 것도
범죄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피박
멍박 뭐 광박 다 씌우면서 지금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할 지금 생을 신 분이
과연 우리 행정부나 어 이런 데서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아쉽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드 왜냐면 그니까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소위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들은 다 진행이 되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그죠
근데 긴급하게 발생하는 현안 그렇죠
아니면 바뀌는 현안 근데 트럼프
2.0 시대는 다 바뀌는 거잖아요 다
바뀌죠 일단 미국 대통령이 고 그
수장들이 바뀌고 정책방향이 바뀌고
비관세 벽보다는 관세장벽을 가지고
오고 그럼 이런 바귀는 현안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이 더 약화 될까
두려워서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미국의 언론도 그러고 미국의
이제 주류 사람들이 뭐냐면 특히 헨리
키신저 장관이 말한게 뭐냐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한 시대가 종원을
고할 때
등장해온 그러한
어 이 인물이다 그 한 시대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를
미래를 봐야 되는데 미래를 우리는
지금 과거의 연장 선상에서만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시대를 간다는 거를 딱 방점을
찍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은
복받은 나라라 그요 뭐가 됐던 거
가능음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 이럴 때
더 와이퍼를 속도를 올려서 닦아
가면서 달려가야 될 텐데 를든지 근데
와이퍼 자체가 고장난 거잖아요 고장
났죠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 나눴던
정책 공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