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버전] 세금, 딱 1가지는 반드시 없애세요. 온가족 세무조사 받습니다.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이성호 세무사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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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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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우리가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고 또 많은 은퇴 연령 계층 분들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 절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전달해 주실 어 딱 적임자 이성호
세무사 님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한번 가볍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무사입니다 어 주로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가죽 울타리 내에서 좀
더 효과적인 부회 이전 자산 이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네 책도 보시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비법네 특히 이제 부의 이전이 이것은
아마도 상속 맞습니다을 의미하는 거
같은데 상속이라는
관점에서 어 자산을 어떻게 질 지킬
수 있는지 그 절세 비법을 좀 말씀해
주실테니까 아마 기대되시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땐 우리가 내년 에
겪게 될 인구 구조적 사회 현상이
이미 일본에는
진행됐었다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이게
무엇인지를 혹시 설명해 주셨을까요
일단 상속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상속을 좀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이제 세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문 인문학적으로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인구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최근에 재산가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증가됨으로써 내 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한 고령화 사회하고 상속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을
하고 1947년도 49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태하는 세대를 단가의
세대라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인구
구조적으로 덩어리만큼 어 하나의 어
유의적으로 이제 출생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이 단카이 세대가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
세대하자접수 하고 있다가 은퇴를 해서
력 저력 노년을 보내다가 인제
최근들어 가지고이 세대들이 점점
급증하게 상속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두고
일본을 다사 사회 죽음이 많은 사회
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고령층에서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진입이 된 사회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서 상속이
급격하게 발생을함으로써 이걸 현상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방식 이
노노 사회 노노 상속 또는인인
상속이라는 말을 써요네 노노 상속은
말 그대로 이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을 한다 그렇 그말인 즉은 상속을
받는 자녀세대 입장에서도 이미 나이가
50 되거나 혹은 환갑을 넘은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노상 노노
상속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는인인 상속
인지증 걸린 부모가 역시나 인지증
걸린 자녀에게 상속을 한다 여기서
말하 인지증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고령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속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
전부터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점이 이제 그 부모님의
재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이 되게 되면
그 재산이 사회적으로 좀 이제 소비가
소비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재투자
목적으로 좀 이렇게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선순환이 되도록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미 상속을 받는 자녀
입장에서도 나이가 나이다 보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음으로써 동시에 나의 성속을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재상 족이
발생을 하고 이제 부에 대물림이 몇차
이루어지면이 재산이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보다만 크게
발생을 한다는 좀 현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자녀 세대가 대부분
도심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사망을
하면서이 물려주신 재산이 다시
수도권이나 도심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간의 이런 격차나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 개인이나
가정에서 이야기했을 때 좀 어떤
세금에 대한 경중을 좀 고민을
하기보다는 고령화 사회에서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인 비용이나
현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네 일본의 단카이 세대를
중심으로 먼저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 경제에 나타난 아
주요 이슈들을 이제 설명을 잘해 주신
거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입니다
이제 2025년이 되면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가 찾아는 비중이이
20% 초과하는 해가 되는 거죠
25년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해까지는 고령 사회인데 내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분류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큼 어 어떤 고령화가
뚜렷하게 전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에서 맞습니다 다섯 명 중에 이제
한 명이 고령자가 되 는 거잖아요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일본의
단카이 세대라고 볼 수 있는이
베이비본 세대의 막내이 이미 고령자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점차
우리도 그런 일본의 전처를 인구
구조적인 관점에선 밟아 나갈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영향이 있다고
혹시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베이비 부어 세대가 출생 연도를 봤을
때 19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중반 사이가 이제 전반기 베이비 부어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이 베이비 부어
세대가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단가
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에 속하긴
합니다만은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향후 발생할 상속을 염두해 둔다면
앞으로 피상속인의 수 피상속인의 수
그러니까 사망 제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전체 우리나라 사망 사망자 수 중에
어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수준까지
발생하는이 돌아가신 사망자의 의
연령층을 비교를 해 보면 80세
이상이 전체 48.5% 정도입니다
허드를 좀 낮춰 가지고 70세
이상까지 포함을 하면 그 비중이 전체
71% 정도 되기 때문에 어 실제로도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도 어 전체
상속인 중에이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2025년이 됐을 때
초고령 사위로 진입되는 것이 거의
기정 사실화 되었죠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3% 정도고 어 좀 더 시간을
어 후대로 후대로 넘어가서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대략
40% 정도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네 그렇게
인구 구조적으로 우리는 전혀 다른
사회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예요네
항상 우리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구조적 변화를
들여다본 배경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자산시장 자산 관리적인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자산 시장은 어 많은 이제
가게 가구주 분들이 어디에 주로
자산을 편중 켜 가고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통계 자료에서도 이제 상속인
피상속인의 수 사망자 연령의 고령이다
말씀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이
우리나라 전체 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전체 자산에 차지하는 비중에
상당 부분이 역시나 고령층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산에 대략
한 40% 정도가 60대 이상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가 소위 말하는 경제허리 경제
주축이라 하는 4 50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전후가
뭐 20대 30대인데 어 이러한 그
고령층에서 집중 집중되어 있는이
사회적인 현상이이 자산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게 되 분포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어 나중에 이제 어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세뿐만 걱정을 할
상속세만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지금 현재 내가
상속을 받고 난 이후에 단기간 내에
나의 상속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느 순간에 한 순간에 또 한
세대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상속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좀많이
부족할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는 미리부터 상속을 좀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이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고령화라는 인구
감소라 이런 주제를 여러 차례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이
부분을 오해 없도록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 봤을 때 그
절대적인 위죠 절대적인 위라는 말하고
고령자가 왜 어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라고 이제 매칭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이 부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죠 양극화가
심한데 고령층의 양극화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원래 고령층은 주로
소득은 없는 상태죠 거의 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자산을 보유했을
보유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양극화 때문에 빈곤한 노인도 많지만
또 굉장히 많은 자산을 보유한 노인도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노인 혹은
고령층에 대한 그 자산 시장 분포를
좀 가정하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네 또 말씀하신 거에 대한
첨언을 드리면이 노령층 인구가 전체
40%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산을 해불 해 보면
대부분의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또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60% 이상이 부동산이고네 또 부동산
중에서도 더 해부를 해 보면 뭐 다른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은
내가 지금 실거주하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 혹은 아파트 한 체기
때문에이 아파트 한체 가격이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어 상속을 받
내가 지금 사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이렇다 내가 특정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아파트
한체 때문에 상속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상속세 하는 것이 이제 누구나
이제 납부할 수 있는 걱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
극단적인 좀 경험담이 한데이 돌아가신
분이 그 700억대 자산가
분이셨습니다 자산가 분이셨는데 그
자녀분이 최근에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들어서 상담을 좀 한 적
있는데 700억 대에 대한 상속을
계산을 하게 되면 뭐 이것저것 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세금이 280억 정도
나옵니다네 280억이라고 하는 세금이
단순하게 숫 숫자의 나열만 봤을 때
2하고 8을 제외하고도 0이 아홉
개나 들어가요 그냥 손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숫자입니다이 자녀분께서이 납부서
고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당연히 개강된 반응을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보이시는
것이 불안함과 걱정스러움 있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나이도 이미 환갑이
때문에 내가이 자산을 받고 나서
기존에 있는 자산을 어 합산을 했을
때 나의 상속세는 과연 얼마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 신 적
있는데 참마 이제 말씀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만 그분의 자산 역시 절반
정도는 세금일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갖고 있는
자산의 절반 정도가 만약에
세금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내가
현실적으로이 절세를 할 수 있을까를
심도 높게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이죠 최근네
년동안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이 데이터로 보면 그
소득의 증가율이 있고네 자산 가치의
증가율이 있는데 이걸 어 매년 확인을
합니다만이 증가율을 쭉 계산해 보면
한해만 빼고 그니까 10년 동안네
한해만 빼고 소득의 증가율보다 자산
가치의 증가율이 더 높았어요 음네
그니까 이만큼 어 우리가 소득을
자산의 형태 로 가지고 있는 노력이
어 나의 부을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다 자산 관리적 접근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자산
가치가 뭐 이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이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혹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 예를 들면 아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여러 가지 재산 형태가 있지만
보통 이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중에서도 제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에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있니다이 중에 특정
아파트 브랜드를
이야기하기보다는에 그 15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평소가 대략 이제 대형
평소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아파트의 52평 기준으로 봤을 때
북도 교통부 실거래가에 대한 역대
자료를 보면 2017년도 3월 달에이
5 이평의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한
금액이 9억 운으로 나와 있습니다네
그리고 이제 2021년 한창 재산
가치가 높아 있을 때죠 그때
2021년 기준으로 5월 달에는 같은
평소의 아파트가 17억 6천만 원으로
실거래가 신고한 적이 있어요네 불과
이제 4년에서 5년 사이에 불구하고
재산 가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네 일반적으로 우리가이
상속세를 산장을 할 때 내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해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를 산정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재산이 없고 변수를 다 배 한다고
하더라도 5억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상속세가 발생을 한다고 봐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공제가 5억까지
있기 때문에네 상속세 계산을 한번 해
보죠 2017년도에이 5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대략 6,800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네 근데 내가 자산
관리뿐만 아니고 내가 건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내가 단순하게 자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오래
살았을 뿐인데 2021년도에 있는
상속세를 신고를 상속세를 계산을 하
되면 그 금액이 대략 3억 3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해요 불과 4 5년
사이에 재산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차이가 거의 다섯 배
가량 발생을 한다는 거죠네 어 세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세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뭐 올해
물가 상승률이 대략 뭐 3.5% 4%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 어 자료를
충분히 소식을 듣는다고 하더라도이
내용에 따라서 국회에서 뭐 세법을
개정 을해서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어
적극적으로 적식별 해 가지고 그걸
적용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이 세금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재산가치
변동분을 따라올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상속세 아고 증여세가 더 특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자체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움직임이
무겁고 또 실제로 지난 1999년
마지막 계정 이후에 24년 동안
개정이 된 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10% 터 50% 아지 5단계
초가 세율이 때문에이 내용이 99년도
개정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동안
재산 가치는 계속 우상향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상장하는 비중은 이제
여전히 과거에 머물렀기 때문에이
개차만큼 내가 실제 재상 가치에
비해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네네
말씀해주신 그 사례를 가지고 판단해
봐도네 자산 가치는 두배
올라갔는데 근데
소위이 세금은 다섯 배에 늘었다
말이에요네 그 자산 가치가 두 배
늘어날 때 세금 다섯 배 늘어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비교해
보셔도 아 절세 전략이라는 것은 그냥
간구할 수 없는 일이겠구나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조해 드린 대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이 구간에
그 상속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네 어 자산 상속 그럼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할 그 전략을
마련을 될 텐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구체적으로 어
절세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
보고요 특히 24년 올해들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표현하시고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예 아마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고 어뭐 식사
자리나 아니면 뭐 운동하려고 이제
운동 자리나 하면은 계속 질문해요
금리 언제 내려요 경기 언제
회복돼 근데 아마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어 살아가는 내내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실
텐데 어쨌든 이런 세금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세금
상담을 할 때 세금 상담을 임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은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재산을 받는
쪽이 있고 물려주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재산을 물려주는 쪽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중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네 이유를
살펴보면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
소유 어 권리 의무 관계 권 범위
안에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이제
재산을 형성하기 있지 일평생을 받쳐
왔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 하는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고생 이런 걸 생각하면이 세금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자녀분이 아니고 부모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 상담을 할 때는 어 딱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부모님하고
자녀분 아고 손 잡고 오십시오 아 딱
요거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비교적 난해한 내용에 대한
정고 전달이 때문에 부모님이 혼자
오신다고 하더라도이 내용을 한번 듣고
집에가 가지고 남은 자녀들한테 혹은
가족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세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게 가볍게 타에 맞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의 준비나
여러 가지 자료도 미리 확인을 하는
과정이 1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직접 준비하지 않은
자녀는 상대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결국에는 부모님하고
자녀분 입장에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상승되는
효과 결론을 도출하는게 세금 상대의
목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죠음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재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파트가 있고 하나는 매달 월세가
나오는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이 두 가지 재산에 대해서
자녀한테 어떤 걸 먼저 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차별
해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최근에
자녀가 출산을 해 가지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자녀의
양육이나 아니면은 생활 환경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상급지
갈아타고 한다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
가장 이제 작정이 되는 거는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먼저 증결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주택수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세료
받을 때 또 아무래도 방해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어
상급 지로 갈아타면서 대출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좀 증여를 한다고
해주면 자녀 입장에서도 좀 어 반기는
원하는 그런 니즈에 맞는 그런 이제
상담이
되겠죠네 자 이런 세금 상담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갖춰야 될 것이
있고 그냥 어 아무 생각 없이 세금
상담 받으러 가는 거보다는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또 운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까지 챙겨 주신 거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절세 방법에 관한 모든
것이 책에 이렇게 집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절세 비법을 충분히 숙제할
필요가 있는데이 책에 나와 있는 각
부문별 절세 전략들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간단한
거부터 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말이죠 뭐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학자금도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좀 주의해 될게
있다면요 일단은 가족간의 현금
거래를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는 이제 가족관의 현금
거래를 하면 사후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통념적으로 알고
계시는데네 어 이제 가족간의 현금
거래를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이 거래의 본질이 과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이
맞는지 부합을 하는지 자금을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한번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 세법에서는 실제로
학자금이나 혹은 이제 생활비 그리고
부조금 축의금 뭐 혼수용품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모호 와도
느껴지는 이유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로 지출한 금액으로만 인정을
한다라고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법에서도
그 내용을 정량적인 금액으로 명시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러한 지출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워낙 상대적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 정량적인
금액으로 명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이 생활비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혹은 받을 때에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생활이나
학자금을이 받아가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쉽게 말해서
거래의 진실성 있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생활비 학자금을 받았는데 실제로
1부는 생활비 학자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는 금액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은 뭐 내
예적금을 형성을 한다든가 혹은 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취득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
학자금으로 쓴게 아니기 때문에 비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활 낙자 그을 내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급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반드시 부양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에 살고 있는
손자 손녀한테이 뭐 유역 중인 손자
손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네
세법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관념상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당연히
손자 손녀한테 좀 어 그걸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법에서 봤을 때 때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이지만 그렇게 단적 본다고
하면은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금액에 크기와
상관이 없이 실제로이 지급한 생활인
학자금에 대해서이 과세를 한 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부모님이 이미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신용 분량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인 소도
활동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행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이 생활비
학자금은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년치 생활
빈 학자금을 내가 1월 1일 딱
되자마자이 자녀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과세 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이 금액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미리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다른 형태 재산을 마련한다 그가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내가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네
정말 그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어떤 생활비나 학자금이나 뭐 용
돈이든 뭐든 그런 돈의 이동이 그냥
이렇게 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우리 그동안의
상식과 세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는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거 같습니다
어이 과정에서 또 궁금한게 결국
현금의 이동인 우리가 뭐 이렇게
ATM 기에서 돈을 인출하지아요네
현금을 인출하는 거 이게 국세청이
정말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가족간의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이 거래 상대방이 또 현수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내가 점프를 통한다 ATM기를
통해서 현금으로 좀 인출을 해서
목돈을 모아 놨다가 뭐 명절때
자녀들이 내려오면 그냥 돈 손에 지어
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네 어 지금 이제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요즘은 또 워낙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금융사기 범죄가 많기
때문에이 고액 현금 거래가 있거나
혹은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제
의심 거래가 되는 현금 인출이 있으면
그 내용이 금융정보 분석원 보고가
되게 되 있습니다 일반 은행 점포에서
그래서 국세청이나 일선 사에서도 어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거나 혹은 뭐
자금 출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조사가
있을 때 이런 세원을 이관받아 가지고
관리를 좀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익 현금 거래도 보 현금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인
기준으로 하루에 출금한 금액의 크기가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고액
현금 거래로 봐서 일선 은행 점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법 불법 적인 외화 유출이나 자금
세탁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가 되게
되는데 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실제 상담을 한 사례 중에서는
시골에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을이 국가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보상
금액이 대략 한 8억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양도세 낼 거 내고 남는
금액이 있는데 평생을 시골에서 사신
분이니까 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처음 이제 만져보신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고
합선을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이 자녀한테 아들한테 가게
될 돈인데 그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이 분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하시는게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읍내
농협에 나가 나가셔도 당위 농협에서
오전에 100만 원 인출 오후에
100만 원 인출 하루에 딱 100만
원만 이렇게 인출하는 겁니다 그게
열번이 되면 2천만 원 100일이
되면 그게 2억이 되겠죠 그래서 어
한 수개월에 수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어 현금으로 실제로 손에 잡는 돈이
수억원에 수억원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쉽기 때문에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고해
현금 거리는 아니지만이 분들의 과거
보상금을 받기 전 후로 나눠 봤을 때
현금 인출의 등락 편차를 본다거나
했을 때는이 단기간이 집중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의심 거래로 보게 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이 의심
거래도고 현금 거래처럼 검 정보
분석에 보고 대상이 되는 행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네 그리고 현금
인출에 대해서 또 다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음이 돌아가신 분은 아주 수년
동안이 지병이 있어 가지고 대전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원하고 계셨어요
근데 자녀분은이 공지에 계시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그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모님께 서 거동이
불편하시게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된 신용 카드하고 카드를 들
신용 카드하고이 계좌를 들고 본인의
평소에 이제 생활비로 쓰고 혹은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혹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지역이 맞지
않다는 거 부모님은 대전에 계속
계시는데 사용처는 전혀 엉뚱한 타
지역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지역이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전에이 집중적으로 현금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이 금액에대 에서 어디
썼는지 소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소명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록 상속일 현재
상속받는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추정 상속 재산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소명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전략을 좀
미리 구비를 해 놓고 현금 인출
하시는게 좋겠죠 그렇군요 어 정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살았다 할 만한 그런 세금과
관련된 예 혹은 현금
사용과 증여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이제 계속 쌓여 나가는 어 그런
영상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좀 믿고요
자이 질문에 앞서서 이제 또 여러분께
전해 드려야 될 주제가 앞에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
보유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이 부동산이
때문에이 부동산으로 자산 분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미리
현금화해서 현금의 형태로 상속을 해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의 질문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이 부분 좀
속시원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왜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폐쇄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현재는 좀 오픈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폐쇄적이고 또
부동산이 또 현금화하는 이런 그
속도나 기간을 봤을 때도 그게 굉장히
무거운 재산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상속을 할지 혹은 재산을
물려 줄지 아니면 이걸 일정부분
현금화해 현금 형태로 물려 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현금화 있을 때 물려줄 수 일단
현금화해서 물려주는 경우에 좀 어
유리한 점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때는 상속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각 가정마다 그래서이 상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이 상속 재산의 가치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이 상속세
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라 생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한번 그
해안을 발휘를 하셔 가지고 전체 재산
중에 1부분 정도를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계획적으로 내가 남은 금음
동안 내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은 금액은 이제
자녀분들 좀 물려 주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적인 금액은 아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현금할부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네 상속세 하는 특징이 굉장히 큰
세금에 대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이
상속세를 한꺼번에 시에 내시 분이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에 10년
동안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매년 연부 연납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하는데 연부 연합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거의 상용하는 담보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보 연납을 하게 되면
연보 연납 가상 금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이 가상 금액이 최근에 또
올랐습니다 기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난 3월 22일 이후부터는 연
3.5% 정도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이
가산금조차 내가 내 세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이 전체 세금 전체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이 부동산 비중이 압도
쪽으로 높다면 일부분의 현금으로 해서
연보 연납 하는 금액 비중을 연보
연납 하는이 세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에 상속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세금을 줄이는 또한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이
현금으로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현금도
역시 자산이기 때문에 형태만 다를
뿐이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산을 구성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상속받을
때는이 취득세가 없죠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이 상속세를 마련하는 재원도
고민이긴 하지만 취득세도 이게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같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기준 시가가 25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 세율이 대략 3.1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8천만 원
정도가 취득세가 취득세로 산정이
돼요네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이
상속세 신고납부 기안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한 날 속하는
달을 재배하고 부모님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재배하고 6개월 이내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라면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뿐만 아니고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좀 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이 현금 부분을 어느 정도
상속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미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들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 중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 중에 뭐 오빠나 형한테 살아
생전에 많은 기어 어 사전의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사례 승전에 부모님 주시는
건 부모님 의도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많이 줬으면 남아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이 정선에
대한 개념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불평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이
살아 있을 때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재외하고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정산 의식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상속을 하라라고
하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상속
재산을 받는게 아니고 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서 차라리 현금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몫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이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이 부모님이
바라는게 상속이라는 것이 좀 이제
관념적으로는 이제 물 재산을 물려주고
상속인들이 좀 잘살 잘 살라고 물려
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뭐 법원에서 본다거나 혹은이 상속
재산이 아주 헐값의 공중의 분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바라는게 아니겠죠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기반 그 내용을
애초에 생각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례 생전에 일부분을 내가
현금을 해 가지고 내가 계획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으로 다 나눠 가져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현금을 내가 전환하는데
많은 그 이유가 됩니다네 어 부동산
자산 분배와
관련해서 정말 미리 현금화 해야 될지
하는 질문들 정말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설명을 충분히 해내 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어 제 주변에서 갖고 있는 그
걱정이나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네 그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부동산
관련이 그네 좀 재밌는 사례인데 어
그 부모님이 땅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그 땅이 유망해 그래서 땅을
정리해야이 소위 부모님께서 어 이제
소득을 영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삶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이 정리하기
아까우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자녀한테 파는 거예요 양도 양도 근데
양도인 양도를 자녀가 했으면 좋겠기에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거액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5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없으니 까 매월
뭐 몇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네 몇백만
원씩 입금을 해 드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양도 받도록 하는 절차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제 지인이 이런 과정에서
좀 우려할 만한 일이 있을지 즉 어
지인 잘 보고 있죠 예 그이 부분 꼭
보세요네 일반적으로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관념적으로 계약을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뭐 계약금 중도금 몇 차
장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기업으로 봤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과연 그것이 이제 자녀로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이런 생활비가 아닐까
혹은 어 실제로 생활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자금인데 왜냐면 자금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생길 때마다 주는
것이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이다
주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세법에서
바라보는 것은이 내용이 과연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생활비로 봐서 이 부동산
구입 자금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금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그게 첫 번째 쟁점일 것 같고 만약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
구입하는 자금으로 내가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사자 간의 특정
기간을 두고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이
각종이 서로간에 계좌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확인서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서 확인 정
확인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 것이다라는
일종의 문서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어이 현금 거래가 문제없이 예 작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 같네요
실제로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네 실제 상담을 하신 분
중에는 그 의성에 경북 의성에 마늘을
직접 이제 본인이 아주 대규모 수학을
해 가지고 직판장에 팔고 개인적으로도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마늘을 이제
판매하는 그 분은 그의 가족 단위로
운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머니 명의도 이제 통장을 사업용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배우자도
통장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자녀
둘째 자녀도 다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이 사업용 통장에서 서로
희석되는 금액이 과연 이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업상의 서로 간의 이제 자금의
운영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에 실제로
과세 관청 일선 세무서 아고 좀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소명을 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어
실제로 이것은 사용이 현금 거래가
아니고 가족 간의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매도자와
양수자 간의 거래이다고 주장을 해서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제 문서의 형태로 명확하게
남아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주셨고요 이렇게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이 향후에도
유망하다고 평가 내려질 때는 보통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기다는 그죠 아무래도
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작용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문제없이
여러분이 어 경제 활동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속세로 좀 좀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
상속세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상속세의 정확한 범위를 어
말씀드리는 거 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궁금하시는게
뭐냐면 상속세가 과연 10억까지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속 재산이 10억 이하면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그 명제가
성립이 되려고 한다면 그게 두
가지에서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이 공제 측면 과연 10억이라고
하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먼저네 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케이
10억이라는 공제가 세팅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바라보는 상속 재산의
크기하고 과세 관청에서 바라보는 상속
재산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생각하는 재산
가액이 8억에 불과한데 과세 관청에서
봤을 때는 아니야 그거 15억이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예 발생하니까 그래서 재산
가액에 대한 그 스펙트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제
금액이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첫 번째는
는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가
사실로는 아니고 법률상에 있는
배우자만 돼요 그리고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에 우리 세법에서는
5억을 공지해 주기 때문에 20억에서
5억이라는 비중이 배우자 상속 공제로
일단은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아 일괄
공지라고 해서 5억 원이라고 하는
공지를 함께 산정을 해서 그 합이
1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이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생각보다 상속 재산에 구성이
되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기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사망일 현재 남아 있는
눈에 보이는 재산 많은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는 망일 전 최대 10년
이내 그리고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
보통 재산가액이 발생하는 것도 상속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속 일전 최대 10년이라고
하면이 사전 증의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망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에 증요한 금액이 있으면 혹은
사망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회의자
대표적으로는 사위 며느리 손전이가 될
겁니다 사전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사전에 징해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합선이 된다 그리고 사망전
2년 이내에 최대 2년 이내에 부모님
통장에서 현금 인출되고 혹은 부동산이
처분되었다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금액을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망전 2년 이내 그 금액이 최대
5억원이 넘어갔을 때는 상속인
입장에서이 자금 출처가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지 소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억울하지만 말 그대로 그 이름처럼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소 받게
되는 걸로
봐요 그리고 사망 이후에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퇴직금을 받는 상황이
놓였다가 혹은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퇴직금고 보험금은 상속받는 날
현재에는 눈에 보이진 않죠 상속인
입장에서 그렇지만 사망신고를 하고
1년에 의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이
보험회사나 이제 돌아가신 분이 뭐
법인의 대표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선에서 받기
때문에 역시나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상속받는
재산이 내가 단기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보는게 아니고 시 시야를
좀 넓혀서 큰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이 상속 재산 가액을 판단할 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네 상속세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부자들이
말이죠 증여다는 통상 이제 매매를
많이
선택하시나요네 어 뭐 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
자녀간에 재산을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심적으로는 증여가
더 편하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어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간에이 거래
대금이 하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하면은 이제 특수관계자간의
이제 좀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금액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증여를
하는게 좀 어 관념적으로는 더 익숙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자산가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보다는 증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첫
번째는 뭐냐면이 증여세 자체에 대한
좀 특성 때문에 그래요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두 번 세
번네 번 이렇게 여러 번 받을 수가
있 여러 번 받는게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는이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매번 증여를 받을 때는
앞서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가지고
누적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증해 부담이 두 번 세
번 받을 때는 더 크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가 있죠 그게 이제 5천만
원까지의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증여를 해주고 자네
하는 재산은 아무래도 향후의 재산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이미 재산 가치가 큰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 이전을 좀 염두해 둘 텐데 그에
비해서 증여재산 공제 범위는 너무
턱없이 작다 그래서 단순 증에는 좀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이고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산
사례를 계산 사례가 좀 나와 있을
건데이 부모님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았어요 총 네번 동안 증여를
받았는데이 증여를 받는 거는
2017년도부터 해서 최근까지네 번
증여를 받는 것이 고 증여 금액은
각자 이제 산정이 됩니다 물론 재산
가액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임야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총 증여 재산 받은
금액이 20억 원이에요 합산이 근데이
중에 네번에 대한 증여를 거치면서
증여세가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대략 6억 3천만 원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거의 30% 이상이 세금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단순 증여를 통해 가지고는
효과적인 부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월 가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내가 배우자나 혹은
내 자녀나 혹은 내 그 부모님이나이
증여를 부동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향후 10년
이내에 이거를 매매를 했을 때
양도세를 산정을 하게 됐을 때 취득
금액을 내가 과연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증거를 받고데
10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 취득 금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예전에 증여를
해 준 분의 아주 예전에 낮은
금액으로 양도세를 산정하기 때문에이
갭차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증여를 받고 난 다음에 단순히
이제 증여를 하더라도 그게 뭐
증여세도 내가 내고 취득세도 납부를
하고 그 거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건데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으면 적절한 매수인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걸 매수할 수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런 1월 과색 문제 때문에이 단순히
증여하는 것은 오히려 좀 어 어 많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류부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돌아가시기 전에 기간에 상관이
없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상속인 형제 분들한테 유류분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사라 생전에 받 받은
금액이긴 하지만 나중에 로분 청구
대상이 되었을 때 다 재산가액에
포함이 돼서 분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여를 받는
그래서 이제 이분 때문에 증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형제분들이
유류분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현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이
재산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어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측면을 좀
원하지 않는 것도 유료분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자네 그러면 세금을 좀
줄이면서 동시에 이런 유류분 걱정도
없는 그런 재산 이전 방법 혹시
추천할 만한게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적가 양도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네 적가 양도에 대해서 핵심은
뭐냐면이 적가 양도를 해주는 부모님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재산이라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세금이
양도세가 없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 적 적가 양도를 하게 되면 예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넘겨 준다고
했을 때 뭐 일시적이 주택이라 그가
아니면 원래부터 원칙적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아파트다 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시가가 높지만 좀 더 낮은
금액으로 자녀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단순 증여다는 적가 양도로에서
돈을 주고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 시가 16 원짜리 시세가
이제 12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를 실제로 돈을 다 12억을
주고 사진 않겠죠 자녀분이 6억 원만
주고 돈을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이 우리 세법 입장에서 봤을 때
특소 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도적으로 시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저가로 거래가
됐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이 내용을 가지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 거래를 하지 않고 의도적
의도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거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때문에이
금액을 부인하고 다시 시가로 재산정을
세금을 하겠다 세금을 재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네 예를 들어서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내가 저가
양도를 하지 않고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2억원에
대해서 세금이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
12억에 대해서 단순히 증여세를
산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대략 4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이 단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12억짜리 아파트를
6억 만 주고 산다고 했을 때 양도자
입장에서는 우선 6억원에 대해서는
먼저 돈을 받았으니까 양도세 신고를
당시에 했겠죠 그렇지만 세법 입상해
봤을 때 세법에서 봤을 때는 12억
원을 주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를 덜 하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10억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재산정을 하게 되는데
어 결론은 같은 것이 뭐냐면 6억이
12억 원이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가 양도의 핵심은 양도라 사람의
입장에서 비과세가 되는 재산인 것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당의
계산 부인으로 세역 재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럼 자녀 입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당의 계산 부인에
해당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제 기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앞서 화면에서 나오는
표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녀 입장에서는 12억
재산을 적가 양도로 했을 때는 3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돼요이 3억에 대한
증여세는 대략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증여를 받는
경우에 비해서 아주 적은 세금 부담을
하고 적가 용도로이 자산을 가져오는
방법이기 때문에이 자녀 입장에서 이제
좀 금전적인 여유가 된다 자금이 좀여
충분하다고 본다면 단순 증여다는 적가
양도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적은 세부담을 통해서 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제 상속과
또
증여이 고민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상속 재산이 특정 금액
이하라고 한다면 그러면 미리 증여를
할 필요가 있을지이 부분도 한번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어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배우자
상속 공제를 같이 고려를 해 봤을 때
과연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어 미리 증여를 하는게
그렇게 생각보다 실력이 없을 것인지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이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할
수가 있겠죠 예 예상되는 상황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왔을 때 재산
가액이 10억이 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증여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재산 가치가 70억이
넘어간다면 어 그때는 증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재산 가치가 10억 원이 넘지
않는다고 했 어 10억 10억원이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전에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배우자
상속 공제로 최대한이 이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또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이 재산 가액이 70억 원이
넘어가면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공제
금액 한도가 30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재산이 70억이 넘어가면
어차피 배우자가 최대화 받는다고
하더라도 30억원을 최대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의 증여를 받는
것이 좀 필수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성호 세무사님 과
정말이 절세와 관련된 어 굉장히 심도
높은 질문도 많이 드리고 또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또 뭐 정말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좀 쭉 받아봤습니다 어
지금까지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의 저자 이성호
세무사 님과 어 대담을 좀
나눠봤습니다 어 아마이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전달드리는 데는 어
당연히 한계가 많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이 책에서 보시면 특히 3장
부분 증여 10년 주기 절세 플랜
세우기네 어 저는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중요하지만이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어 절세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역시
증여 부분도 그렇지만 상속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이 한번 꼼꼼히 직접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뭐 자산을
증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도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긴 시간
이성호 세무사님 절세와 관련된 정말
완벽한 절세 비법을 어 공유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읽어주는 남자 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상속이라는 것이
생애주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상속세 하는 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이 세금에 대한 합계가이 한
사람의 사망을 통해 가지고 특정
이벤트로 빵 터지는 거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것도이 긴 호흡
동안에이 내가 특정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세금이 드라마틱하게 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실수를
하시는 것이 사망하시고 직전에 내가
부동산을 이어 한다든가 하 한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좀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좀 많이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실제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이 좀 더
긴호흡으로 앞서 말씀드린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도 통계적으로도
좀에 살펴봤을 때 긴 호흡을 두고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부전이 좀
세금 부담 없이 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 보시고 관련 영상이나 강의
좀 많이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저한테도 참 뭐
중기적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아
시청자 여러분께도 우리 독자분께
굉장히 유익한 그런 양질의 정보가
아닐까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어 제가
이 부회 이전이 책을 한번 꼼꼼히 어
필독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
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이성호 세무사님
명확한 그 어 세무법인 위치라고 이제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 어 세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노크를 해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고맙습니다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