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무너지는데 정부에선 잘못 보고 있다" IMF 사태 예측한 경제학자의 마지막 경고 (최용식 소장 2부)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고관율 정책을 고집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당연히 내수는 위축되죠. 거품이 커져 있을수록 꺼지는 건 더 커요.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거예요. 공격적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 지금 환율이 급격하게 오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지금까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면 외환의 가격은 떨어지고 의료 언화 가치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의료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환율 방어 정책으로. 더 답답한 거는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적으로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수출품 국내에서 국내 비용으로 그걸 생산을 했는데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당연히 내수는 위축되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정책 당국자가 거기에서 반박을 해요. 외환은 빠져나가지만 수출업체는 그 원화로 이미 결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현 경제학이 없는 얘기지만 수차를 이미 돌린 물은 그 지점에서는 운동에너지를 잃는다. 더 이상 수차를 못 돌린다.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고 보더라고요. 운동에너지 개념을 경제학이 도입해야 하는데 경제학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 경제학을 배운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경제 순환 과정에서 얻은 소득이잖아요. 그 운동에너지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환을 한국은행에 발행한 화폐로 결제를 해주게 되면 그건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니까 운동에너지가 없잖아요. 우리가 흐르는 물에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물과 함께 흘러가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운동에너지를 빼앗아요. 그러면서 같이 흘러가거든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발행이 되게 되면 경제 순환 과정에 있는 재화들의 운동에너지를 빼앗아서 같이 돌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잖아요. 다른 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경제 송장에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왜 우리 정부가 그렇게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한때 1440원까지 오르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정책을 펼치게 되면 트럼프 그 얘기 하잖아요. 강력하게 일본을 비난하잖아요. 고환율 정책 펼친다고, 왠저 정책을 펼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요. 환율을 떨어뜨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입맛을 맞춰줘야 그런 압박을 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우리 정부가 미리 끌어올린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그런 조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증거도 제가 확보해놓고 그랬는데 미리 끌어올려놓고 선심 쓰듯이 떨어뜨려주면 거기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고환율 정책은 필연적으로 경제난을 초래해요. 세계사에 그런 반대 사례가 없어요. 고환율 정책 펼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설명하면 기니까 풀코스트 경제론이 작동한다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에서는 반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데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국내 경제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제발 환율이 점점 하락하는 것을 용납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보면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고 경상수지 규모도 더 확장됐던 사례가 있어요. 1980년대 중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중반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특히 2000년 초중반에는 2001년 말 우리 환율이 1326원이었거든요. 2007년 10월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원화가치로는 무려 45%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출은 그 기간에 2.5배가 증가해요.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17%예요. 평상시에 2배, 3배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경상수지 흑자는 급격하게 증가해서 우리 GDP 한때 7.7%가 증가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는 수출 현장에 가보지 않아요. 몰라요.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2001년도에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수출업체는 그때는 13만 2600원을 벌잖아요. 그런데 2007년 10월에는 9만 원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럼 수출업체 어떻게 하겠어요. 망해야죠. 그런데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해요. 당시에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우리 수출업체들,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들은 150달러짜리 개발해냈어요. 그걸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200달러짜리를 개발해냈어요. 우리 모든 수출업체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일부에서는 물론 망하기도 했지만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망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거의 그걸 극복해낸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우리 경제가 그때는 상당한 호황을 누렸었죠. 그런 정책을 펼치는데 일본이 실패했던, 지난 30여 년 동안 실패했던 그 정책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확률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분들 환차선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떠나죠. 국제금융자분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내 유동성 수축될 거 아니에요. 그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예류를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경제활동은 부진해지고 그리고 성장률도 낮아져서 경기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상승수준은 그동안 계속 만성적인 흑자였잖아요. 그만큼의 의환이 지금 국내에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공격적인 환율 방어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환율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시장의 힘이 있어요. 물론 정책의 힘과 시장의 힘이 교차를 해요. 정책의 힘이 강하면 시장 기능의 힘이 약해져요. 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정책의 힘이 강하면 가능할수록 환율은 상승해요. 그런데 정책 기능의 힘이 강하면 시장 기능의 힘을 약화시키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돼요. 그러면 정책 기능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면 환율은 다시 떨어져요. 이런 일이 우리 경제에서도 지난 2000년대 초반 이래로 몇 차례 반복해왔어요. 일본은 그게 무려 8차례 반복했어요. 정부가 환율을 끌어올리면 시장 기능의 힘에서 다시 떨어지고 또 다시 끌어올리면 시장 기능의 힘에서 다시 떨어지고 그런 일을 반복해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책의 힘이 어떻게 시장 기능의 힘을 이겨요.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공격적으로 방어하면. 그러나 그 패가 누적되면서 경제는 점점 악화돼요. 그러면 정책의 힘은 약해지고 시장 기능의 힘이 강해지면서 환율은 점점 떨어져요. 세계 경제사회에 그게 일관된 추세였어요. 예외적인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율도 앞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고환율 정책만 펼치지 않으면 지금 당장도 성장률 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요.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만약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우리 정부가 펼치면 우리나라 임당 국민소득은 6년 안에, 5년 안에 6만 달러 갈 수 있어요. 10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돼요. 그런 길이 환히 보이는데 자꾸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좀 답답하죠. 물론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수출업체들은 붕괴 위기에 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 기업들은 강해진다니까요. 그런 역사적 사례가 수없이 많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 경제 약한 거 아니에요. 대단히 강합니다. 제가 정책 당국의 고환율 정책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도 어쩌면 이게 장차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조만간 금리가 터진다고 봐요. 만약에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폭락을 해요. 그러면 거품이 커져 있을수록 거품이 꺼지는 건 더 커요. 그 타격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초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주식시장에 타격을 입혀요. 우리 주가지수는 빠져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터졌을 경우에 그 타격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괜찮겠다 싶어요. 장차 닥쳐올 세계적인 금리 그게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이걸 헤어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만 용납하면 그런 정책을 펼치면 그러면 그 위기를 쉽게 타겨낼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외국으로 떠났던 국제금융자본들, 국내 금융자본들 이게 국내에 되돌아오면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금융이 근본 원인인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성장률이 세계적인 금융 이하에서도 5%, 6%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홀로 세계 경제에서 잘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외국인 투자들이 국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투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경제는 더 활성화되고 활황을 보일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세계적인 금융이 닥쳐왔을 때 만약 우리 정부가 그런 정책만 펼친다면 그동안의 고환율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빚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제발 그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