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공산당 붕괴'에 대비하고 있다

1989년 12월 22일,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쉐스쿠는 발코니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박수가 터져나와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그 장면은 TV 생중계로 전 세계에 나갔습니다. 사흘 뒤 그는 총살됐습니다. 세계 최강의 비밀경찰을 거느렸던 정권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1991년 8월, 소련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핵탄두 수만기를 가진 나라의 지휘체계가 붕괴된 채 며칠간 공중에 떠있었습니다. 그해 12월, 고르바초프는 핵가방을 넘기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세계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독재 정권의 마지막은 늘 이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영원해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납니다. 그럼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미국에서 이 질문을 진지하게 꺼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중공이 통제력을 잃은 다음 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위마오춘 중국센터 소장은 최근 워싱턴 타임스 기고문에서 서방이 중공의 장기 집권만을 전제로 미래를 준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는 군사와 정보, 경제, 인권문야 전문가들을 모아 그날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실제로 연구하고 검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식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워싱턴 유명 연구소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베이징에서 권력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순간부터 세계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핵무기와 돈입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은 핵무기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600기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이징의 명령체계가 붕괴되는 순간 이 무기들은 누구의 손에 있게 될까요? 중국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입대하면 헌법이 아니라 당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 당이 사라지면 각 지역 사령관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할까요? 200만 군인과 무장경찰이 저마다 다른 편에 선다면 그 혼란은 중국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해 건너 우리나라에게도 곧바로 닥쳐올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중국은 3조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액과 천문학적인 구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가 풀리는 순간 은행 창고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줄이 늘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금고 안의 돈은 이미 빠져나간 뒤일 수 있습니다. 내부 정보와 인맥을 준 사람들 즉 당 간부와 그 가족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되니까요. 소련이 무너진 뒤 러시아의 구규 자산은 헐값에 쪼개져 소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신흥재벌이 됐습니다. 반면 물가는 치솟았고 평생 모은 예금은 순식간에 종이쪼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몇 년 사이 뚝 떨어졌습니다. 공산주의가 끝났다고 공정한 세상이 저절로 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 충격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독재의 고통을 견딘 국민이 체제 전환의 비용까지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셈입니다. 흔히들 묻습니다. 그 많은 감시카메라와 공안, 인터넷 검열을 가진 체제가 어떻게 무너지느냐고요. 그런데 바로 그 통제가 위험을 키웠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통로가 막히면 실패는 쌓이기만 하고 지도부에는 듣기 좋은 보고만 올라갑니다. 소련의 비밀경찰도 사우쉐스크의 감시망도 정권의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이 가려진 탓에 정권은 대비할 시간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마오춘 소장은 미국의 상설대응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일이 터진 뒤에 모여서는 대처가 늦는다는 것입니다. 동맹국들과 미리 논의하고 해외에 있는 중국 민주화 인사와 경제학자, 헌법학자들의 경험까지 모아두자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록입니다. 혼란이 닥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문서입니다. 수십 년간 벌어진 인권탄압의 증거가 파기되고 책임자들은 이름만 바꿔 새 권력 속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간판만 갈아 끼운 채로는 새로운 중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중국의 앞날은 결국 중국 국민이 정해야 합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는 중공의 주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변화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위급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고 지방재정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금융은 붕괴 상태에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불만을 터뜨릴 창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민심을 다독일 수단조차 없는 제재는 문제가 골막터질 때까지 그 사실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속까지 튼튼한 것은 아닙니다. 동유럽에서도 소련에서도 무너지기 직전까지 모든 것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방은 수십 년 동안 소련을 어떻게 막을지는 연구했지만 소련이 무너진 다음 날 무엇을 해야 할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가는 러시아 국민이 지뤘습니다. 중국의 붕괴 역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은 준비를 미룰 이유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