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밖에 없었다”…한국 노인 빈곤의 충격적 현실 | 조동근 박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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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13.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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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최고 수준…한국 노인 빈곤 현실
집은 있는데 현금 없는 ‘하우스 푸어’
부동산 올인 구조…노후 리스크 키웠다
역모기지·자산 유동화 해법 떠오르나
고령화가 흔드는 소비·내수·경제 활력
■ 에포크타임스 추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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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82%
집 빼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우스 푸어’라고 보면 정확한 거죠
연금액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65세 이상 인구들이 지금 그걸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집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역모기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물론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지지마는
그래도 집만 갖고 있는 하우스 푸어는 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산의 유동화입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실제 해외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노인들의 생활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할 필요는 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헬조선” 맨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다, 노인 자살률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우리 국격을 우리가 스스로 낮춥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을 좀 직시를 하자고요
우리가 노인 빈곤이 없다는 건 아니지마는
과장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 왜곡되는 건 이거는 우리한테도 안 좋아요
이게 노인 빈곤을 우리가 한번 체계적으로 보자고요
우선 개인의 빈곤이 아니고 가구를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어린애들
그다음에 전업주부들, 노인들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지마는 어떤 가구 속의 한 멤버가 된 거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중요하죠
가구 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으로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소득을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고 가구 단위로 하는 게 맞다
근데 가구도 1인, 2인, 3인, 4인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대해서도
그거를 루트를 씌워서 감안을 해야 된다, 가구원 수
그다음에 50%를 평균이 아닌 중위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 갖고 50% 중위소득 이하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이것이 바로 빈곤율이 되는 거예요
2024년도 한국을 한번 좀 볼게요
정확히 보면요
전체 인구 빈곤율이 14.9%예요
그러니까 중위 소득의 50% 이하의 비율이 15%쯤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이걸 좁히면은
빈곤율이 36%가 돼요
좀 늘어나는...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OECD를 보면은 물론 거기도 65세로 높이면은
굉장히 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거긴 늘긴 느는데 우리 같이 늘지는 않고
11.5%가 14.8%로 늘었습니다
약간만 늘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빈곤율이 지금 11.5%가 되는데
6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14.8%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구 전체 빈곤율을 보면은 한국하고 OECD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14.9%인데 OECD 평균은 11.5%입니다
우리가 3.4% 정도 더 빈곤한 거고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지금 36% 되고 OECD는 15%다
노인 빈곤율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OECD가 안전한 사회죠
그렇다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유독 높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단순한 소득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나 구조적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회 보장 제도를 우리가 좀 늦게 도입해서 그래요
이 사회 보장 제도가 라이프닝이라고 그러죠
성숙이 되면은 그만큼 이게 어느 정도 노인 빈곤율이 좀 떨어지겠죠
예전에는 진짜 기초연금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절대 빈곤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중위 소득의 50% 이하의 비율로서 빈곤 인구를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실 정도로 절대 빈곤은 아니라고요
상대 빈곤을 얘기하는 거죠
빈곤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예전보다
지금은 그래도 노인 빈곤 인구가 줄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좀 안심이 되는데
같은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우리하고 OECD를 비교하면
우리가 아직도 높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해서
사회 보장 제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대체율을 좀 높여야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적게 내고 적게 보호를 받는데
이것도 저부담 저복지라 그러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되겠죠
현재 우리가 지금 사회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안 계세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노령 연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노령 연금이
근데 노령 연금이라고 연금을 붙였지마는
그분들이 옛날에 젊었을 때 여투어서
나중에 조건에 대해서 연금 받는 건 아니고
노령 수당을 갖다가 품위 있게 노령 연금으로 말을 바꿨을 뿐이에요
이거 30만 원을 그렇게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래 갖고 지금 현재 65세 이상 돼 갖고
90% 가까이 지금 연금을 받으세요
하지만 연금액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65세 이상 인구들이 지금 그걸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두텁게 되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커버리지가 넓어진 건 뭐냐 하면은
노령 수당을 노령 연금으로 이름을 바꿔갖고 커버리지를 넓혀서 그런 거죠
실제로는 아직은 보면 사회 보장 제도의 어떤 수급 대상자들이
충분한 두텁게 지금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자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현금 소득만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방식이
실제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노인 빈곤을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노인 빈곤율을 재는 것 자체가 약간 편의가 있어요
노인을 기준으로 해서 노인의 중위, 하위, 상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중위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모집단에는 젊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다 포함된 5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꽤 높을 수밖에 없죠
그걸 갖고 노인한테 대면은 대부분 노인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비율이 이게 사실은 좀 과장돼 있다
시스템적으로 과장돼 있다
처음부터 아예 노인만 갖고 노인만 상위, 중위, 하위를 얘기한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믹스가 된 그런 거의 50%
거기에는 젊은 층 소득을 많이 버는 층까지 다 포함된
그 소득의 중간을 갖고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높아진다
지금 사실상 빈곤은 뭐냐 하면
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득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서 사실 소득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을 벌었을 때
그 소득을 가지고 ‘빈곤하다,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중위소득 50% 이상이다, 이하다를 판단해서
‘빈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
‘주택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그거는 빈곤을 따질 때는 거기에 카운트가 되질 않는 거죠
‘가난한 부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이 없지마는 부자, 집을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린벨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린벨트는 가난한 부자죠
토지 평가액은 엄청나요
하지만 그린벨트에서 바로 뭐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난한 부자가 많은 거죠
집을 소유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소득이 적은 분들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정확할까요?
‘하우스 푸어’라고 보면 정확한 거죠
카푸어를 얘기하듯이, 자동차 한 대만 갖고 있지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하우스 푸어죠
집만 하나 갖고 있지 집에서 소득이 바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빈곤을 따지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카운트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죠
네, 그거는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노후 준비’의 핵심이 부동산이었는데요
지금 세대도 같은 방식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상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그거 참...
뼈를 깎아서 살을 갈아 넣어서 집을 하나 마련했잖아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리고 지금 모기지 그런 게 비슷하게 나오지만
옛날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야말로 저축을 해서 집을 산 거 아닙니까?
셋방, 사글세라고 그러죠
삭 월세, 월을 삭감한다
사글세에서 전세로 올라가고 그렇게
조그마한 연립에서 올라가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집을 하나 마련하면은 ‘인생을 나는 완성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그런 과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보면 가구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최근 거예요, 최근 82%
집 빼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게
집 빼놓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은퇴한 가구에서 보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집은 있다고요
그게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건데
앞으로는 뭐냐면은 자산 구성을 포트폴리오로 해야 될 거예요
예전에 포트폴리오 컨셉 자체가 존재하질 않았어요
부동산이 얼마고 주식이 얼마고 현금이 얼마고
그다음에 외화자산 달러가 얼마고 그런 걸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느 동네에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신분증명서가 되어 왔다고요
근데 이건 과거예요, 과거
하여튼 현명하게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자가 소유를 할 필요 있습니까?
그 세금 내가면서?
사실 전세를 살면은 세금 아무것도 안 내잖아요
집주인이 다 내는 겁니다
집을 이용하고 적게 돈이 묶여 있고
내가 그 돈을 빼서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운용하고, 훨씬 더 낫잖아요?
따라서 자기의 wealth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뭐가 적합한가, 적정한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게 요새 젊은 세대들이고
우리는 포트폴리오 개념이 없었다고요
그냥 옛날에 얘기하듯이
사과 궤짝 하나로 출발한 신혼 살림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투고 좀 늘리고 해갖고
그야말로 조금씩 조금씩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죠
옛날엔 금융 상품도 없었고
지금은 ‘집 하나만 만들면 다 완성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아직도 일부 지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좀 나름일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걸 생각해 보자고요
재건축 얘기만 나오면은 사람들이 매물을 다 거둬들이고
재건축 공지만 뜨면은 진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재건축도 사실은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재테크를 하는 게 순서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은 구조적 고착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산업화 세대가 지나면 완화될 과도기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노인 빈곤 문제 이거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그분들이 지금...
뭐 아주 빼어난 분들이야
주식 같은 것도 관리도 하시고 부동산 관리도 하시겠지마는
평균적으로 보면은 나이 드신 그런 기성세대들이
자기 처지를 뭘로 개선하시겠어요?
별로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착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회 보장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은
그런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이 좀 빈곤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대신 젊은 세대들은 비로소 집에 매이지 않고
포트폴리오 컨셉을 가지고서
어떻게 자기 자산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해외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단순 복지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한국 경제 구조 자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후자이기가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구조적인 어떤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거거든요
솔루션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82%가 묶여 있고요
노인들은 마땅히 집 빼놓고는 소득을 창출하기 어렵고
그러다 노인 인구가 고착이 되는 건데
이거를 풀려면은 생각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얼마 전에 좀 활성화되는 척하다가 그만뒀는데
이게 자산의 유동화입니다, 자산 유동화
집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역모기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물론 자기 집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지지마는
그래도 집만 갖고 있는 하우스 푸어는 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왜 안 되나 생각해 보니까
지금도 많은 기성세대들이
집을 상속을 시킬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속을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젊은 층들은 부모가 언제 나한테 상속할까만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아예 딱 못을 박아서
“이거는 내 역모기지로, 내가 이걸 생활비로 쓰겠다” 하면은
자식 나름대로 또 개척할 텐데
부모 세대를 많이 이렇게 쳐다보고
‘나한테 언제 상속이 될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 보면은 현재 이게 하나의 가능성이라면은
자산의 유동화 수단으로서 역모기지를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현재는 작은 규모의 부동산만 역모기지를 허용을 하는데
약간 문턱을 좀 낮춰 갖고
중가 또는 중고가의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것도
역모기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은 은행에서 그걸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또 다른 뭐예요?
주택 공급 소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6억 이하’ 이렇게 되는데 이걸 좀 높여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차 점차 높여갖고
‘12억까지도 역모기지를 할 수 있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하느니
역모기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에 보탬이 되고
은행은 그 나름대로 다 담보가 있으니까 뗄 건 없잖아요
나중에 이걸 자기 걸로 은행에서 소유권을 갖고 이거를 내놓으면은
또 이것도 주택 공급의 원천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개인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
소비 위축하고 내수 침체를 유발하는 거시경제 변수로 볼 수 있습니까?
충분히 볼 수 있죠
또 근데 그것도 너무도 걱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노인이 없는 나라는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은 고령화가 진정되면은 노인 인구는 많아져요
그러면 노인들은 아무래도 창출을 뭘 합니까? 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옛날에 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녹여 쓰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 여력은 줄어요
그럼 소비는 뭡니까?
GDP에서 가장 중요한 유효 수요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가 줄면은 그만큼 뭐죠?
내수가 적게 돌아가는 거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미국같이 전 세계에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은
평균 나이가 좀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 베트남이 되게 젊어요
30세 안팎이에요, 30세
우리나라 한 45세~46세쯤 됩니다
평균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점차 점차 이것이 노령화 진행되고
죄송하지만 저출산이 또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나이가 이러다가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갈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은 소비가 있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노인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제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효 수요를 보세요
크게 볼 때 보면 소비하고 투자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이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투자는 누가 합니까?
기업이 투자하는 거죠
따라서 노인이 늘고 소비 여력이 줄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투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면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경제가 점점점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전부 다 자기네 나라 와서 뭘 만들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걸 해야 돼요
노인이 많아지면서 활력 떨어지는 거를
인구 유입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네 가지를 좀 고쳐야 돼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별거 아닌 거예요
우선 반기업 정서를 좀... 지금은 좀 약간 누그러졌는데 그것도 아주 높아요
그다음에 규제가 심하잖아요, 거미줄 규제 같은 거
그다음에 법인세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다음에 노사의 균형이 아니고 노에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하기 좋지 않은 환경이라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인바운드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웃바운드가 되겠죠
바깥으로 나가겠죠, 기업하기 좋은 쪽으로
안 들어오고 계속 나가고 그러면 소비 여력이 줄어서 소비가 쭈그러들고
투자도 마땅치 않고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다행히 요새 하이닉스, 삼성 같은 것도 보듯이 보면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니까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야 우리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활력이 떨어지는 거를
이걸 갖다 상쇄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상속세율을 좀 낮춰야 돼요
법인세율도 문제지마는 이게 상속세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불로소득이니까 거둬가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당하는 쪽에서 보면은 일종의 사망세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걸 갖다가 포착해서 “세금을 내라” 하면
이거는 데스 페널티예요
사망 범칙금이 되는 거죠, 속성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이건희의 일가 상속세를 다 완납을 했어요
12조를 다 완납을 했는데
최근에 젊은 층이 깨들은 게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굉장히 맥을 못 추었어요, 주가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삼성 패밀리에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 주식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안 거예요
‘아 이게 상속세가 높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상속세율을 무작정 높이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 보면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마는
ABBA라는 혼성 듀엣이 있었죠
소득세가 너무나 헤비하니까 국적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피해서 갑니다
국경을 넘어가요
우리 경제학에서 Voting by Foot이라 그래요
발로 하는 투표라고 그런다고요
어디로 발을 뻗는 것이 내가 다리가 편한가를 보고 우리가 발을 뻗잖아요
똑같은 거라고요
어디로 가는 것이 상속세, 소득세가 적은가
세금 부담이 적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자원을 유치하려면은
“이만큼 매력적인 환경이 없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할지도 몰라요
고령층의 현금 흐름 악화가 결국 자산 매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 노령층이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서서히 녹아 내리겠지마는
하여튼 그래도 한편 보면은 그런 식으로 주택이 공급이 되면은
우리가 자꾸 “주택이 공급이 안 돼 갖고 집값이 올라간다” 하니까
그것도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