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켜진 한국 경제, 개인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 권혁철 박사 3편

인사이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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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비디오 조회수·2026. 1. 29.
*2026. 01. 22. 촬영
[후원] 농협은행 301-0280-0670-91 주식회사이엠케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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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속 체감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진행
아직 하이퍼는 아니나 위험 수위에 근접
중앙은행 독립성과 통화정책 신뢰가 핵심
현금 가치 하락으로 금·실물자산 선호 확대
경기 침체 속 왜곡된 자금 흐름과 주가 상승
■ 에포크타임스 추천 도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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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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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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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많이 풀린 돈이 가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꽉 막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사실 그 밑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수는 그냥 막 올라가는 상황
이 2가지 현상이 지금 복합돼가지고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하고 주가 지수하고 괴리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고환율 상황과 맞물려서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갔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은 당연하고요
본격적이냐라는 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냐‘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체감물가라고 하는 건 이미 상당히 올라간 상태고
자본재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비용이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짓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척은 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과거 2차 대전 이후의 독일
이런 식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아직 아니다는 건 확실하죠
약간 낮은 단계에서 인플레이션이
우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소위 말해서 근로자들이
‘내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있네‘
명목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거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거를 임금 협상에 얹어버리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또 물가는 또 올라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전 단계까지 갔고
이미 가계에서는 상당한 물가 부담을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임금 협상으로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느냐
그 바로 앞에 있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아직 물가 상승이
완만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소위 말해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렇다면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통화 증발이 더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기조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그 가능성이 얼마냐‘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인플레이션 가속화의) 초입에 분명히 있고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따라가지고
그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날 텐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국면이나 물가 상승이 그래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중앙은행이 소위 말해서 중심을 잡고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차피 물가 문제는 통화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가장 중심을 잡고 시작하면
가능한 관리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가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독립성은 해놨지만
지금까지 계속 흔들렸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정부가 요구하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움직인다면
그건 스스로 독립성을 허물고 신뢰를 상실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신뢰를 상실한다면 정말 물가는 걷잡을 수 없죠
국가적 리스크로 갈 수 있겠네요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사실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
금값이 오르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통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 최소한 안전하게 가치가 안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든 아니면 사회적 위기든 간에
사람들이 보유하려고 했고 보유해 오던 게
실물자산으로서 금이었고
그것이 효과를 상당히 발휘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값이 치솟는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통화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금 금 쪽으로 소위 말해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게 아니냐
비쌀 때 샀다가 나중에 금값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변동성이 문제인데
금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급격하게 급락하고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해온 안전 자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달러도 안전 자산이라고 봤는데
지금 달러보다도 오히려 금이 더 안전 자산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죠
달러가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시기에 개인과 가계는 어떤 태도로 경제를 바라보고
대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쪽으로
자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쪽으로 구성을 좀 바꾸는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허리띠 졸라 매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축하고
저축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쪽으로 자산 구성을 좀 바꿔 놓고
뉴스나 이런 것들도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나오는 발표 이런 것들에 현혹된다고 그럴까요?
현혹되지 말라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추적하라
한 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닥칠 때
가장 먼저 어디에서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까?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가 가장 먼저 징후를 보이겠죠
우리가 지금 환율 갖고 크게 자꾸 떠드는 것도
사실은 이 자금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빠르잖아요
공장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신호가 지금 뭔가
이상신호를 자꾸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의 흐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는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 징후겠죠
그래서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고
환율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가느냐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경기 전반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
오히려 주식 시장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2가지 정도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경기가 좋고 기업들이 잘 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주식 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돈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원래는 경기 좋고 주식도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같이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될 정도로 돈이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많이 풀린 돈이 가려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꽉 막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예금 했던 것들도 지금 몇 조가 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주식 시장으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소위 말해서 내볼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지금 없는 소위 말해서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지금 돈이 그쪽으로 몰려가 있는 상황이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전자, 반도체, 방산 그다음에 자동차
몇 가지 대형주라고 그러나요, 대표주라고 그러나요
대장주라고도 하고
그것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거의 1/3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이 몇 개가 올라가면 지수가 같이 막 올라가는 거죠
사실 그 밑에서는 막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수는 그냥 막 올라가는 상황
이 2가지 현상이 지금 복합돼가지고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하고 주가 지수하고 괴리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주식 투자했다가
차익 실현 후에 이탈할 경우 환율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이런 시각이 현실적인 우려인지 아니면 다소 과장되고
부풀려진 시각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에 투자한 거 그 규모
그다음에 지난 몇 번의 경험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주식 총액의 1/3 정도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환율이 1천5백 원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이상한 변곡점을 거쳐서
그냥 급락을 한다든지 하여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3천억 중에 최소한 1/3정도는 한꺼번에 빠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감지되는 순간
1/3, 천억 달러가
그냥 하루아침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빠지면 이 천억 달러가 바로 달러에 대한 수요로 들어오죠
그러면 환율이 또 확 올라가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천억 달러면 굉장히 큰 규모 아닌가요
그래서 ‘차익 실현 후‘ 이건 아닌 것 같고
수익과 관계없이 위험이 감지되면 이탈할 수 있고요
근데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에
주식 말고 다른 쪽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까?
직접 투자도 있고 하겠지만
직접 투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 본 적이 없고요
주식 투자가 많겠네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민 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집값이 더 오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강남, 서초 이런 데는
더 좋아한다고는 하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수요 공급인데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규제를 만들고 그 반시장적 규제가 공급을 줄이고
그러면서 매물을 줄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희소성은 늘어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서민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재건축 재개발도 규제
그다음에 도심에다가 뭘 좀 하겠다는 것도 규제
또 무슨 세금으로 규제를 해, 그러니까 매물은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죠
노태우 정부 때 2백만 호 건설을 했거든요
그 후로 1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 경험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거는 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다는 게 그럼 정부가 짓겠다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곳에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땅이 없으니까
땅을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정부가 규제를 한거 아닌가요?
근데 민간이 만약에 한다면
분양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데, 입주 조건을 더 잘 볼 것이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것이고
정부가 나서는 것도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안 맡기고 자꾸 시장을 거스르다 보니까
집값은 점점 치솟고
실질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서민들 청년들은
계속해서 뒤로 쳐지게 되고
근데 그것도 위한다는 명분으로 또 규제하고
그러면 더 벌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80년대 90년대에 지은 것들인데
그럼 30년 40년 전에 지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였겠습니까?
3천 달러 4천 달러 잘해야 5천 달러인데
지금 3만 5천 달러란 말이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집이 소위 말해서 업그레이드 돼 있는데
그런 집이 몇 군데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죠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지금 대출도 막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또 어떻게 살 수도 없어요
기존에 돈 많은 사람들은 관계 없죠
가서 사죠
(정부가) 경험에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배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 같아서 그런 거 같아요
부동산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시장 경제에 맡길 경우에는
집값이 안정화되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맡기면 처음에 가격이 치솟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눌러 왔으니까
그래서 그걸 풀었을 경우에
분명히 처음에는 가격이 상당히 치솟을 겁니다
근데 그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봐라‘ 이거죠
‘푸니까 당연히 치솟지 않는냐‘ 그런데
그거는 막혀있던 봇물이 터졌기 때문에 치솟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정세로 들어갈 것이다
시장 논리 원리에 의해서
내렸다 낮춰졌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민간 공급 업자들이 수익이 된다는 걸 알면
더 공급을 늘릴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안정되거나 조금 하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아마 그 충격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 정부가 아닌 정부가 들어설 때도
그걸 과감하게 풀지를 못하거든요
찔끔찔끔 푼단 말이죠
찔끔찔끔 푸는 이유가 그거를 굉장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사실 한 번은 겪어야죠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길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한국 금리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적정 금리라는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면 자유롭게 결정이 된다면
적정 금리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
그게 ‘적정하냐, 아니냐‘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보고
‘적정 금리일 리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정책 금리고
결국은 정책 금리라는 게 손해 보는 쪽이 있고
이익을 보는 쪽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도 시장 금리를
‘한쪽 기관에서 좌지우지하지 말라‘라고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내려야 되느냐
어떤 게 적정 금리냐
한국은행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상당한 딜레마에 결국 빠져 있다‘라고 봅니다
경기가 안 좋고 경기를 회복을 시키려니까
그럼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려니까 또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더 커지잖아요
그렇다고 또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들 또는 대출받은 사람들의 가계 부담으로
또 가계가 파산하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저는 환율 문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정말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
또는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환율 쪽에 좀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를 좀 막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정당한 논리 같습니까?
시차를 조금 생각을 하면 그건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벌어지는가라는 걸 시차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호수라고 보면
돌멩이가 하나 똑 떨어지면
여기에 원이 하나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작은 원이 그게 정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돈을 처음 쓰는 사람
첫 번째 원이 되겠죠
처음 쓰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돈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물건 값이 하나도 안 오르죠
그야말로 싼 가격에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쓴 사람이 돈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 값이 오른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사야 되는 사람들은 물건 값이 일부는 오르고
대부분의 물건 값은 아직 안 오른 상태
그래서 원이 점점 커져 나가겠죠
그런 식으로 물건 값이 안 올랐다가
점점 물건 값이 오르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물건 값은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먼저 쓰는 사람
그게 정부라는 거네요
정부가 가장 먼저 쓰고
그다음에 그것이 은행으로 해서 기업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되면 기업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돈을 받아 쓰거든요
경제 위한다고 돈을 풀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로 돈을 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하고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익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가장 큰 수혜자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되고 나면 정부도 국가 부채가 있잖아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100원 이자로 갚는데
그전에 100원으로는 예를 들어 사탕 2개 사 먹을 수 있다면
지금 100원으로는 사탕 1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내는 이자 부담이 절반으로 확 줄어든 거잖아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쓰기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을 본다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국가 부채 이자 부담이 상당히 경감된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자가 정부다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도 있겠네요
금화나 이런 걸 쓸 때는
금이 아닌 다른 걸 섞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쓸 돈을 늘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죠
인쇄해 버리면 되니까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물가 상승이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거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면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거를 어느 쪽으로 살짝 돌리냐 하면
통화량을 늘려서 물가가 상승된 거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살짝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가 상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통화 증발 자체가 인플레이션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일단 통화 증발시키는 건 인플레이션 일으키겠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한국에서 중산층으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중산층은 점점 축소돼 왔고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가지가 충족이 돼야
중산층이라는 것이 두꺼워지고 늘어 날텐데
하나는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 거기에 안정적인 직장
두 번째는 소득과 직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내 것으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사회 보장 기여금이든 아니면 무슨 세금이든
복지 재원으로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면
중산층으로 살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아니고
투자처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여금 같은 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날 것이고
증산층 홀쭉화시키고 위아래로 늘려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점점 더 살기는 어려워지지 않겠냐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가려면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그런 규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제된 시장에서 규제가 풀리고
소위 말해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정책 결과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면서
규제를 안 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규제를 계속 강화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표가 되니까 규제를 계속 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들을 보면
결코 그렇게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금 관세를 올리잖아요
한국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는 관세 올려서
지금 국제적인 교역이 축소가 되고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내 문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관세 올려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외국산 수입물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표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곪아 터져서 ‘아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둘 수 없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대충 이루어져야 그때 개혁이 (됩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손 대기가 어렵죠
그거를 그전에 손을 대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양반은 큰 정치인이죠
세계적으로 개혁을 해서 성공했다는 경우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어 대처 수상이 개혁 성공했다고 하는데
대처 수상이 하려고 했던 그 개혁을
그 앞의 수상이 하려고 했었어요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처 수상이 되고 나서 파업이 들어왔을 때
‘저거 부셔야 돼‘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고
그러면서 대처 수상이 1년을 끌고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더 경제적으로 현명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