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끝, 중국 주적화...한국의 몸값이 오른다 | 이춘근 박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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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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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종식, 중국이 최우선 주적
대중 견제는 동맹 공조로 실행
‘원 씨어터’로 억제력 확장 구상
1도련선 핵심국가로 한국 몸값 상승
서반구(앞마당)부터 중국 영향 차단
이춘근 박사 저서
전쟁과 국제정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57677
■ 에포크타임스 추천 도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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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끝났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대상은 중국이다
이번 전략 보고서에
첫째, 중국이 이런 이런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미국이 금지시켜야 된다
두 번째, 이것을 하는데 동맹국들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중국한테 너가 대만을 공격하면은
이건 이 전체에서 난 전쟁이야, 다 덤빌 거야
한국을 건드려도 다 덤빌 거고
그럼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대만, 일본,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중국이 미국의 주적이 된 다음에
한국은 엄청나게 그 몸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2기 국가 안보 전략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4일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월 5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발행 일자가 11월로 돼 있습니다
2025년 11월
4년 임기 중에 한 번 이상 내게 돼 있는 겁니다
1986년 그때 레이건 대통령일 때
그때 미국 의회에서
미국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4년 하는 사람은 그 4년에 한 번 내면 돼요
8년 하는 사람은 두 번 내야 됩니다, 최소한도
두 번 임기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개괄하는,
자세히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왜 뭐가 빠졌다, 뭐가 빠졌다’ 그러는데
그거 다 집어 넣으려면 1000 페이지 짜리 써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30 페이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적을 요약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보면은 그냥 한마디로 뭐냐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화 시대에 연연하지 않는다
세계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국가별로
지금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대항해야 될 나라는 중국이다
그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는 끝났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대상은 중국이다
그 말씀으로 요약 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미국 새 국가 안보 전략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나라는 유럽인 거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같아요
‘유럽이 문명 소멸 위기에 빠져 20년 이내에 소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많이 인용한 얘긴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오벌 오피스에다가 처칠의 흉상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떨어진 다음에 바이든이 그걸 치웠어요
근데 요번에 된 다음에 또 가져다 놨습니다, 똑같은 것을
왜 처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처칠을 역사상에서 국제정치학적으로
‘Defender of the Western Christian democratic civilization’
‘서구의 기독교 자유주의 민주주의 문명을 지킨 인물이다’로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히틀러 같은 깡패한테 유럽을 지킨 거예요
유럽 문명을 지킨 대통령
트럼프는 자기가 처칠처럼
‘서구 문명의 수호자’가 돼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 문명을 수호하고
지금 유럽이 보면은 이슬람한테 먹혔습니다
물론 기독교 숫자가 많은데
그 기독교가 이슬람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훨씬 센 거예요
이민 정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민 와 가지고 이민 온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회교도가 많은 데가 프랑스인데 그게 10% 정도 됩니다
영국은 10% 안 되고 독일도 한 10%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를 완전히 문화를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보기에 이거 더 이상 유럽이 아니다
유럽은 기독교지 이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이슬람한테 쩔쩔매고
그리고 너무나도 유럽이 지금 좌파적으로 갔고
그리고 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워크
Woke 깨어났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지마는
그게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남자가 여자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관념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트럼프 국가 안보 보고서에
유럽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은 유럽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왜 세 번째냐 이거지
세계 다섯 대륙 중에서 어떻게 세 번째냐
유럽은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가 타이틀입니다
다시 위대해질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너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20년 후에는 유럽도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근데 아시아보다 순위가 밀리고
이런 것들이 유럽이 보기에는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트럼프는 간단한 문장에
‘유럽의 문명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라는 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기성 정치가들은 화가 나죠
자기네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더 진보적으로 보이고
뭐 무슨 서구 문명이 다냐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전통적인 접근을 취한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1기 때와 비슷해 보이는데
북한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에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초점이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중국을 ‘경제적 장기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경제 안보 전략의 중심축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접근이 중국의 군사 경제 전략에
어떤 압력을 가하게 될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왜 북한이 없냐
이런 거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이 보고서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보고서를 냈는데 특기가 뭐냐면은
대통령 임기 첫해에 낸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임기 두 번째 해에 냈는데
트럼프는 두 번 다 2017년에 냈고 이번엔 2025년 이니까
해를 안 넘기고 낸 거예요
그런데 29페이지 짜리에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큰 대강을 넣었는데 거기 이번 거 보면은
자기가 1기 때 잘했기 때문에
1기 때 했던 것을 계속하겠다 라고 돼 있는데
1기 때 북한 얘기, 러시아 얘기 다 나옵니다
1기 때 거는 페이지 수로 한 60 몇 페이지가 되는데
글자가 작기 때문에 지금 것보다 한 3배 깁니다
거기에 다 나오는데
트럼프의 보고서 내용이 바로 앞에 있는 바이든하고 뭐가 다르냐
바이든은, ‘중국은 경쟁자고 러시아는 적이다’라는 듯이 썼는데
트럼프는 그걸 바꿉니다
‘중국이 적이고 러시아가 경쟁자다’로
그래서 거기서 아주 큰 차이는
그냥 competitor 그러면은 나가는 방향이 같은 게 경쟁자예요
근데 적이다 또는 수정주의자다 그러면
나갈 방향이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2017년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마는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몰아서
걔네들은 목표가 우리랑 완전히 상극적인 나라입니다
목표가 상극적인 나라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상극적인 나라니까 그거는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 그냥 경쟁자가 아니라
revisionist 우리랑 생각이 다르고 antithetical 뭐냐면은
그러니까 학문적인 영어로 정반대적인 관점을 가지는
그런 나라다 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압하겠다는 소리예요
제압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1기 때는 17번이나 북한이 언급됐지만 이번에는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크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1기 거를 이번에 같이 봐야지
트럼프 거를 안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거예요
이번 2기 보고서에,
과거에 미국 외교 대통령들이 다 망쳐놓은 것을
자기가 4년 전에 잘 해놨다
그래서 그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북한 정책을 보려면은
‘어 북한 정책이 없네’가 아니라
1기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면 되는데
1기 때 무시무시한 말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엔 없지마는
2기 취임한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다 했는데
그것이 1기 보고서에 있던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말이 하나도 없지마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북한 핵은 완전하게 그리고 검증 가능하게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해체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미국은 있는 모든 힘을 다 가용,
군사력까지도 쓸 용의가 되어 있다 라고 돼 있고
북한은 국민들을 굶기면서도 몇천만 불짜리 미사일을 만드는 나라고
그럼으로써 미국 사람 수백만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나라다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번에 2기 보고서를 자세히 안 읽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1기 때 하는 것을 계속하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계속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굳이 언급을 안 하고
1기 때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겠네요 - 그렇죠, 1기 연장선상이죠
미국이 이번에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국들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한국이나 일본, 대만, 필리핀의 안보 구조는
어떤 방식으로 혹시 재편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이번 전략 보고서에 중국 얘기를 쭉 써놓고서
첫째, 해놓고 중국이 이런 이런 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미국이 금지시켜야 된다
잘못된 관행 금지시키고, 미국 거 훔치는 거 금지시키고 쫙 나와요
두 번째, 이것을 하는데 동맹국들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동맹국들은 함께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도 들어가고 일본 들어가고
필리핀 들어가고 호주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자’ 이런 것을...
중국이 표적인데
아시아가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데
아시아의 경제에서 미국은 항상 제일 큰 이득을 봐야 된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군사 분쟁이 날 수 있는데
미국은 그걸 막아야 된다
아시아는 개방되고 자유로워야 된다
법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된다
‘중국’ 말을 안 썼어도 다 중국 얘깁니다
바로 그렇게 쭉 써놓고
둘째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동맹국하고 같이 한다 그 말이니까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다그치기도 하고
그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같은 나라는 자기 스스로 너무 위험하니까
오히려 스스로 미국한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한국에 요구되는 핵심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한국에 핵심 변화는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나왔을 때는
한국이 돈 안 내니까 철군한다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철군하고 그 대신에 너네 핵무장해라
핵무장하는 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트럼프가 얘기하는데 전부 엉터리가 아니라는 거가
‘우리 철군하겠다’ 그러면 ‘너는 죽어도 돼’가 아니라
‘너 핵무장해서 살아’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 최근에 11월 14일이죠
트럼프 이재명 팩트시트
거기 쭉 다 나온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얻고 싶은 것을 대부분
뭐 안보라든가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이 얻었다고 생각할 만큼
한국이 협력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바로 12월 10일 날 미국 하원에서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정은 되지 않고 보고서만 다 나왔는데
그게 그대로 확정된 거예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제약하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주한 미군하고 주유럽 미군을 한 명도 줄이지 말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28000명 있는 거
단 한 명도 줄이는 데에 국방비를 쓸 수 없다라는 규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한 정책
트럼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국회도 같이 하는데
지난 몇 년 동안하고 지금하고 변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보 전략은 중국의 대만 점령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동맹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모호한 대만 정책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혹시 동아시아 군사적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 주변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일본이 본격적으로,
옛날에 호주나 필리핀이 군사 훈련하는 건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일본이 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전부 없애버린 겁니다
일본이 당연히 군사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다로 지금 최근에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군사 지형이 확 바뀌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는
중국이 막 세게 나오는데
왜 일본이 꿇지를 않지?
일본이 왜 안 꿇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일본이 꿇을 만큼 약하지가 않습니다
일본은 야금야금 힘을 길러왔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의 국가 전략이 지금 바뀌는 중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원래 못하는 나라로 됐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전쟁을 하는 나라로 이렇게
국가의 진행 방향을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꿀리고 자시고가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외교 전략, 대전략의 방향을 트는 중인데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보통 국가
보통 국가가 되는 거죠
말이 재밌는 게 그동안 비보통 국가입니다
비보통 국가라는 거는 어떻게 세상에 나라가 전쟁도 못 하니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은 그건 좀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국가라는 조직은 전쟁하려고 만든 조직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은 꽤 큰 나라인데
전쟁을 국가 수단으로 영원히 포기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일본이 포기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포기시킨 거죠
근데 그거를 미국의 허락 하에...
근데 그거를 중국이 자꾸 일본이 그렇게 가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오히려 중국이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군사적으로 더 강해지는 그 측면은 중국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일본 학자들 친구들 만나면은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너는 이제 영원히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
너는 누가 공격을 했을 때도 니가 막으면 안 돼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도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총을 못 쥐는 나란데 총을 쥐게 된 것이 한국 전쟁 때입니다
한국 전쟁이 나는 바람에 미국이 일본 경찰 만들어줘요
이렇게 경찰이 총 들고서 발대식을 합니다, 경찰 예비대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그것이 자위대로 바뀌고
그리고 뭐 그냥 공산주의가 일본을 못살게 굴 때마다
일본이 푹푹 크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한국의 정권이 중국이나 북한 편 들고 일본한테 적대적일 때
그때도 우리는 쭉쭉 늘을 수 있는 찬스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반일...
주로 좌파적인 정부가, 진보라는 사람들이 반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본이 그때마다 일본 우파들은 속으로는 즐겼죠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겁니다
봐라, 우방인 한국마저도 우리 적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이 형편없는 군사력 가지고 세월을 지낼 수가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유럽을 더 이상 기본적인 안보 보장 지역으로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의 자주적 방위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기존 동맹 구조에 중대한 어떤 변화를 시사하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유럽과 미국은 어떤 관계 변화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미국이 지금 유럽에서 군대 빼고 뭐 이러는...
빼지 말라고 이번에 의회에선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의 괜찮은 학자가
독일에 있는 미군을 빼라라고 논문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몇 년 됐는데
미어샤이머라는 아주 대가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논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독일이 원래 제일 중요했잖아요
독일은 결코 막아야 되고
미군이 제일 많이 있던 것이 원래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군대를 빼라
육군을 빼고 해군하고 공군이 바깥에서 지켜주면 된다로 바꿨는데
그 논리가 러시아는 독일을 침략할 만큼 강하지 않고
독일은 러시아한테 침략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가 그 기본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보기에
‘지금 저 유럽을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조차 하는 겁니다
‘저거 기독교, 민주주의, 자유 문명도 아니잖아’
더군다나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미국은 그 정권들을 바꿔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 바뀔 거 같은데
프랑스에도 트럼프가 좋아하는
마린 르펜이라는 우파가 앞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독일도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미국이 좋아하는 우파가
원래는 군소 정당이었는데 지난번에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월달 선거에
그리고 다음 번 총선에서는 총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키어 스타머라고 영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맞짱을 뜨는 사람이
나이젤 패라지라는 정치가가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영국의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바뀌게 되면은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GDP의 5%를 국방비로 쓰겠다
그럼 GDP의 5%를 쓰면은 그게 우리말로 또 천조국이 되는 겁니다
그 천조국이 하나 생기면은 그럼 러시아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유럽 문제 신경 안 쓰고
중국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곧 될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미국이 유럽을 옛날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옛날에는 아시아보다 유럽이 훨씬 더 소중했죠
미국이 유럽 개입을 축소하고
본토와 인도·태평양 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의 역할과 배치, 작전 구조
이런 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있냐 하면은 더 강화되는 변화입니다
한국이 훨씬 더 소중해지는 변화예요
3월 말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국방장관이 부탁한 것이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전선으로 쳐달라
일본 말로는 1전구(戰區)전구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 구역
원 씨어터
영어로 One Theater
그리고 일본말로 1전구, 뭐냐 하면은
대만하고 한국이 다른 동네가 아니에요
대만 전쟁은 곧 한국 전쟁, 한국 전쟁은 곧 대만 전쟁
전체를 하나로 놓고서
그러니까 대만에서 싸우면 한국, 일본 다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싸우면 대만, 일본, 한국, 필리핀 다 오는 거고
그럼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확 확산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주한 미군이 플렉시블 해졌다
유연해졌다, 그건 뭐냐면은
북한만 막지 않고 대만 막으러 가는 거다
그러면 그때는 플렉시블이란 말이 되는데
전체가 하나기 때문에
하나인데 무슨 플렉시블입니까?
다 똑같은 거지
바로 그런 식으로
그거는 왜 이렇게 바꾸느냐
그럼으로써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겁니다
중국한테 너가 대만을 공격하면은
이건 이 전체에서 난 전쟁이야, 다 덤빌 거야
한국을 건드려도 다 덤빌 거고
바로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은 원래 중요한 것이죠
중국이 미국의 주적이 된 다음에
한국은 엄청나게 그 몸값이 오르는 겁니다
한국을 일본, 대만, 필리핀과 함께
제1도련선 핵심 국가로 명시를 했는데요
한국이 요구받게 될 실질적 역할
그런 건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한국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최전선입니다, 최전선
그리고 제1도련선은 중국 사람 개념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겁니다
제1도련선 제2도련선을 미국이 원래 그었던 선이에요
아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제1도련선이 일본에서부터 대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선인데
그 바다가 있잖아요, 중국 앞바다?
이 바깥으로 중국이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 얘깁니다
근데 그 못 나오게 하는데
대만, 일본,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전략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도 국방 구조적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한국의 국방 구조 변화는 그동안에
냉전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육군이 강했었는데
그래서 ‘국방부’를 ‘육방부’라고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한국 해군이 옛날에는 해안이나 지키는 연안 해군이었는데
지금은 대양 해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멀찌감치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큼 실력이 늘었습니다
한국이 배 만드는 실력도 좋다 보니까 한국이 만드는 이지스함들
그거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꽤 훌륭한 군함으로 칩니다
중국하고 싸우려면 아무래도 바다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주적이 아닌 상황이 된 거죠
북한은 너무나도 지금 허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미국 국방 보고서에 북한 얘기가 왜 안 나왔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보고서에 이름 쓸 대상조차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흔들거리면 북한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경제 안보 전략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반도체나 배터리, AI 산업이
미국 공급망에 더욱 깊이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략적 선택이 우리나라는 좀 어려운 편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이 전략적으로 갈등을 벌이기 이전에
우리는 양다리 작전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좀 낙관적인 사람들이 중국하고 잘 지내도 괜찮고...
클린턴은 뭐라 그랬냐면은
“가난한 중국보다 부자 중국이 우리한테 훨씬 더 안전하다
가난한 중국이 미국한테 더 큰 위협이다” 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국제 정치의 반칙이죠
힘센 나라가 위험하지, 약한 나라가 위험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좋은 세월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국은...
뭐 미국 사람들도 중국가서 돈 벌자니까
우리는 중국 가서 돈을 마음 놓고 벌 수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클린턴 때 국가 전략 보고서 보면 바로 그런 시대예요
클린턴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는 이름조차 ‘포용과 확대’
중국을 포용하고 민주주의를 확대시킨다라고
부제가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포용과 확대가 아니라 이제는 경쟁의 시대예요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겠다는데
우리가 중국 가서는 돈을 벌고 미국 가서는 안보를...
그거는 일단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지금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 택하는 건 당연히 자유 진영을 택하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 보고 군함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군함이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때 쓰는 군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로 전략적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현대판 먼로 독트린’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요
유럽이나 인도·태평양이 아닌
서반구 즉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축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게 그쪽으로 중심축을 옮긴다가 아니라
트럼프 전략 보고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Western Hemisphere 서반구입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순서를 웨스턴, 유럽이라고 했으니까
‘야 이거 놀라운 일이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동네는 원래 우리 것이어 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별 놈들이 다 와서 서반구를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건드리고 있는 걸 그냥 방치하면 안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곳이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지금 내가 말하는 걸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대문 앞이 제일 중요하죠
대문 앞
남북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한테 건드릴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도
근데 지금 중국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 보고서에 맨 앞부분이
우리 대문 앞부터 단속을 하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요번에 온두라스 선거에서
지금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기고 있고
그리고 멕시코도 지금 골치 아프고 캐나다도 그렇고
그리고 파나마 운하 그렇고
그게 전부 거기에 중국이 다 간섭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배제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또 옛날에 먼로 대통령이 했던 정책입니다
먼로 대통령이 했던 거는 그 당시엔 뭐 100년도 더 전이니까
“유럽, 유럽은 여기서 손 떼
우리는 그 대신에 유럽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게”
이번 거는, “미국은 세계 문제에 개입하는데
중국, 너 여기서 손 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우리 앞마당 뒷마당에 외부 세력이 와서 간섭하는 거야
그동안에 당연히 여기는 아무도 안 건드릴 줄 알았던 것을
지금 누가 건드렸다, 중국이 건드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로 보면 됩니다
중심축을 이동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렇죠, 앞마당이니까
근데 그 앞마당이, 미국이 앞마당이라고 선언한 후에
100년 동안 별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 딱 쿠바에다가 소련이 정신없이 미사일 갖다 놨다가
“미국이 너 죽을래, 3차 대전 할래?” 그러는 바람에 나간 다음에는
그 중·남미 아메리카 대륙을 건드리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무슨 경제라는 명목으로 막 다 건드린 겁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분노를 한 것이죠
그래서 웨스턴 헤미스피어가 맨 앞으로 들어간 겁니다, 순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