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11 | 이춘근 박사 Full ver.

인사이트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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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비디오 조회수·2025. 11. 18.
*2025. 11. 11.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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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무산과 북핵·대북정책 향방
평화적 두 국가론 비판과 흡수통일 현실론
한국 핵추진 잠수함, 독도·해양안보와 한미동맹
미중 관세전쟁·희토류·탈중국화와 중국 체제위기
한미·한중·한일 동맹 구도와 일본 해군력·동아시아 균형
■ 에포크타임스 추천 도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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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PEC 정상회담 때 미국과 북한 정상 간 만남이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상되지 않은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상되지 않았고 최근에 미국하고 북한이 서로 내놓은 말을 보면 접점이 없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이익에 들어서도 북한의 핵은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완벽한 해체.
그리고 북한은 미국하고 만나는 조건이 핵 얘기를 안 할 경우에만 만나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 오면 혹시 만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은 그냥 허망한 기대였을 뿐이지
그 두 나라가 만나야 될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핵을 없애는 것이 미국의 목표고
북한은 핵은 죽어도 못 없애겠다는 게 북한의 목표인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왜 만났냐?
2018년, 2019년 만났을 때 그때 트럼프가 내놓은 조건이 사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를 로봇적으로 미국이 얘기하지 않은 것이죠.
양측 간의 핵심 의자가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트럼프는 말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걸 이번에 말은 안 했지만 보여줬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란에서.
북한은 차라리 미국 앞에서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이 낫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현재도 물 밑에서는 두 정상 간 만남이.
지금 미국이 계속 만나자고 그러죠. 미국이 취한 양식은 일단 만나자고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김정은한테 직접 보낸 것은 아니고 트럼프 2기 시작된 이후에 뉴욕에 있는 북한 대표부한테 편지를 여러 통 보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편지 접수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북한에서요?
그 편지 속에 무엇이 썼을지 모르는데 이란에 보낸 편지를 보면 북한이 거부하는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란 하메이네이라는 슈프림 리더죠. 슈프림 리더한테 보낸 편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너가 어디 있는지 안다. 너는 아주 쉬운 표적이다.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당분간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 말까지 씁니다. 노골적으로. 당분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와서 얘기하자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아마 북한의 외교관이 받으면 아마 전달도 못 할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유지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완전히 180도가 다른데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향후 양측 행보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장 성산에서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것이죠.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 지금 해결하고 있고 이란 문제는 해결했고 순서대로 오는데 북한도 금명간 오겠죠.
대북정책 관련돼서 혹시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뚜렷한 대북정책을 이렇게 이번 정부가 내서 오지는 않았는데
연설문 등을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 기본에 좀 어긋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임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통일 안 하겠다는 식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얘기도 했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정신,
북한이라는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 그리고 최악의 빈곤국가죠.
국민이 아주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또 몇 천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쉬지 않고 쏴야 되는 이런 나라를 존경한다든가
물론 어떤 다독거리고 달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원칙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동영 평화부 장관이 평화적 두가로 언급을 했는데요. 과거 동서석 기본조약을 모델로 한 것 같은데
남북한은 사실상 두가로 인정을 하자는 적극법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냉전기 독이라고 현재 한국 한반도 대내외 환경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일시 정극법이 한반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 되죠.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평화적 두국가론이라는 용어 자체가 앞에 평화적이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한하고 북한이 평화롭게 지낸다? 철조망 뜯을 수 있겠습니까? 휴전선 뜯을 수 있겠어요?
군대 해체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핵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데 어떻게 평화적 두국가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조금 환상적인 얘기인데 이건 좀 성공하기 어려운 모델이라고 보고
지금 이제 북한이 거의 붕괴 수준에 이르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밥, 끼니를 못 먹는 나라인데
근데도 북한이 열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주거나 그러면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걸 사람들이 계산합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동소독 기본조약 모델을 만약 한반도에 대입할 경우에는 무슨 전제조건이나 구조적 한계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동소독 기본조약에서는 소독 체제를 유지하는 조항이 강력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 없이 문을 열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독은 아주 엄격하게 국가 보호하는 그 정책이 아주 막강했었습니다.
동독하고 거래를 하되 절대로 소독 체제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이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그리고 통일부인데 통일은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두국가라고 그러면 통일부하고도 이름이 목표가 다른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한 말이 정말 70년 동안 수도 없이 나왔는데 통일이 아직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론으로는 통일이 안 됩니다. 언제 통일이 되느냐.
모든 통일은 흡수통일입니다. 이 세상에 흡수통일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한쪽이 흡수하기 위해선 한쪽이 망해야 됩니다.
그게 솔직한 국제정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제가 한 번 학생들한테 남북 협상 하면서 서로 남한북한 대표들이 전부 이렇게 악수하는데 통일을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쪽이 점멸되면 통일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환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일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북한의 뒷배인 중국이 흔들거리고 있다는 것. 북한은 그 자체가 내구력이 거의 다 돼간다는 것.
어떻게 국민들이 홍수났을 때 떠내려는 돼지를 구해준대요. 잡아먹으려고. 사람은 놔두고.
그러면 그게 나라가 아니죠. 북한 사람들이 하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썩은 쌀을 먹는데
썩은 쌀을 먹을 때 배탈 안 나는 방법이 치약 섞어먹는 거라면요. 치약도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랬더니 흙을 섞어먹으라고 그런대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대국이라고 떠들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결국은 끝나가는 거죠.
저는 자유주의자로서 통일은 공산통일은 나는 절대 반대합니다. 공산주의로 통일되는 건 반대하고
그리고 점진적 통일은 사실은 없어요. 옛날에 통일원장관했던 분의 말씀을 빌리면 산사태처럼 온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빅터차 교수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죠. 통일은 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다. 그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독일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통독도.
그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 없는 겁니다. 역사에 두 성격이 다른 체제가 통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 있었는데 예민히 그렇게 했는데 그냥 어거지 통일을 해놓고 결국은 진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원도는 공산주의 정부고 서울은 자유주의 정부로 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럼 연방도 안 돼요. 통일은커녕. 미국이 50개가 연방이 됐는데 다 체제가 같아서 50개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체제가 다르면 불가능한 얘기죠. 연방도 안 됐는데 통일국가가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북한 체제가 좋다 그러면 통일이 되겠지.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이 허락하겠어요? 일본이 허락하겠습니까? 우리가 분단이 우리 민족이 분단한 겁니까?
국제정치가 분단했지. 이런 논리가 탁상공론에서 자꾸 도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당할 뻔했을 때 중국이 들어오잖아요. 전쟁하러. 결국은 힘의 관계인데
통일을 원하는 쪽의 힘이 통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힘보다 압도할 때 그때 통일이 되는 거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북한이 살 길을 다 알아요. 나라로서 살 길은 개방하면 돼. 개방하는 순간 국민들 먹는 거 다 해결돼요.
나라를 열어서 국민이 살게 되면 김정은이가 죽어야 돼. 김정은이가 살려면 문을 닫고 있어야 돼. 그럼 국민이 죽어.
이 딜레마가 지금 북한의 딜레마예요. 내가 살자니 문을 닫고 있어야 되고 국민들을 먹여살리자니 열어야 되고 열면 내가 죽겠고.
중국도 비슷하고. 더 이상 경제발전을 하려면 이제 진짜 자유주의로 가야 되는데 자유주의로 가자니 대만이고 티베트고 다 독립할 것 같고 공산당 날아갈 것 같고
그거는 못하고 지금 자기말로 중국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려니 국민들이 가만 안 있고 어느 쪽을 보더라도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혹시 시진핑 시장에 무너지게 되면 민주인 아니라도...
일단 콜렉티브 리더십으로 가면 민주주의로 가는 쪽으로 가는 거죠. 한 놈이 하다가 집단이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시진핑 체제에서 다시 집단지도 체제로 장유샤 쪽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렇지. 집단으로 가는 거. 일단은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미국하고도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관계를 해야 되겠죠.
트럼프 아들이 두째 아들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라고 썼는데 한 번 얼굴을 맞으면 그거보다 반드시 더 세게 때리는 놈이다.
그 얘기를 딱 썼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파이터. 그리고 목표를 한 번 설정하면 무조건 한다.
그리고 디테일에 정말 박다. 그리고 집중하는 데는 따라갈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격을 표현했더라고요.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은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이번에 중간선거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신문에 그런 거예요.
대변인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지금 그게 우편 투표에서 조작된 게 되게 많다. 증거가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선거를 이번에 세 군데 했잖아요. 지금 뉴욕, 버지니아 그리고 뉴저지. 거기서 트럼프가 지난 세 번 선거에서 한 번도 못 이긴 곳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 적이 없어요. 지금 진 것도 아니야. 트럼프가 큰일 날 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투표를 했는데 전부 민주당이 됐다고 놀랄 일이에요. 대구에서 투표했는데 전부 공화당이 됐다고 국힘이 됐다고 놀랄 일이에요.
지금 그걸 가지고 트럼프 큰일 났다라고 우리나라 신문이 쓰는 거예요. 큰일 난 게 어디냐면 뉴욕이에요.
지금 뉴욕 사람들이 벌써 이사 나오고 있어요. 뉴욕의 제일 부자의 1%가 뉴욕시 세금의 48%를 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그냥 있겠어요. 세금이 몇 배로 더 오른다면.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 세계에 성공한 공산주의가 없잖아요.
이번에 에이팩 정상회담 때 사실 우리 숙은 사업이었죠. 옛날부터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습니다.
실제 핵 추진 잠수함이 개발될 경우에는 중국이나 북한, 일본 주변국들 반응이 되게 떠글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이 핵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정말 황당무기한 나라가 중국일 겁니다.
중국은 이번에 에이팩에서 핵 잠수함에 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싸도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싸도보다는 핵 잠수함이 훨씬 더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것이죠.
북한은 뭐 북한도 이제 화가 나겠지만 핵 잠수함은 사실 북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죠. 오로지 북한하고 싸우려면 핵 잠수함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먼 바다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먼 바다라면 저쪽 남지나해라든가 태평양을 얘기하는데 동해나 서해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은 그렇다 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이 핵 잠수함 가지는 것을 길길이 뛰면서 반대할 나라는 아닌데
왜냐하면 그것을 빌미로 자기도 더 좋은 핵 잠수함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제일 황당할 거고 일본은 오히려 그럼 나도 한번 가자 하고 미국한테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북한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대한민국의 디젤 잠수함 가지고서도 그래도 북한 해군은 상대가 안됩니다.
육군은 뭐라도 해군은 한국하고 상대가 안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한 대 맞으나 열 대 맞으나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박사님,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안보 측면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옛날부터 핵 잠수함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 눈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국가입니다.
무역 국가고 특별히 한국은 해로가 긴 나라입니다. 해로라는 게 뭐냐면 바닷길.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 경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수입 수출하는 바다의 안전을 완전히 미국한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우리 해군이 없어도 세계 방방곡곡을 우리의 화물선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점점 해군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백길 중에 제일 중요한 길이 말레카야 해가지고 대만에 거쳐가지고
한국으로는 무슨 석유 수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하게 되었다.
저는 뭐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대항해군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처럼 센 나라는 수상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같이 그 정도까지 능력이 되지 않는 나라는 가성비가 높은 것이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 상선들이 우리 잠재적국의 위협을 받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중국 북한 일본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역국가 그리고 지금 한국은 옛날처럼 꼬마는 아니고
많이 커진 나라로서 핵 추진 잠수함이 있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죠.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동아시아 정세는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 갖는 것에 대해서도 난리가 났는데 호주는 중국하고 그래도 멉니다.
한국이 갖게 되면 중국은 정말 야단이 나겠죠.
중국의 대항해군 꿈이 그냥 확 깎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안 가져도 일본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F-35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가지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F-35라는 전투기는 스텔스고 최신인데 걔는 이렇게 떴다 내렸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항공모함이 중국 것보다는 작지만 이렇게 뜨면 중국보다 더 큰 거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중국이 옆 나라들이 맞대응을 안 하는 사이에서 자기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해군을 막을 준비를 다 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보태주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중국 해군이 큰일 났다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대북 억제력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대북 억제력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런데 효과가 있는데 북한의 해군 정도 막는 데는 지금 대한민국 해군은 저는 10배도 더 세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성인을 했지만 아직 의회나 관련 부처나 국제원자력기구 성인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향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언적 의미가 강한 말을 한 겁니다. 선언적 의미가 뭐냐면 중국한테 얘기한 겁니다. 중국.
너가 아시아에서 깡패 노릇을 하고 북한 핵 문제 같은 거 해결하지 않고
그러면 너를 옆에 있는 나라들이 괴롭히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이 오커스라든가 코드라든가 한미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중국 설득하기죠.
좋은 말로 하면 중국 설득하기고 중국이 아시아 챔피언 되기도 힘드니까
북한 문제 해결하고 해군국이 되겠다는 꿈도 버리고 이러라고 설득하는 거.
그중에 하나로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만들겠다는 걸 내가 허락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관련돼서 미국 전정부 핵어센스 장관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해군의 군사력 강화가 자국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사님께서는 핵어센스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핵 잠수함 만들어 달라라고 회담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을 미국 혼자 상대하는 게 버거우니까 우리도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다는 것이 미국에서도 다 동의하는 거고
이번에 핵어센스 장관이 와서 한국 핵 잠수함 도입을 적극 도와주겠다.
이것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핵 잠수함 갖고 있으면 더 좋다라는 핵 추진 잠수함.
이런 얘기를 와서 장관이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더 구체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힘이 빠지고 중국 견제할 특별한 이유가 사라질 경우에는 우리 핵 추진 잠수함 성인 이런 여부도 나중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2004년에 제가 미국 미어샤이머 교수 책을 번역하고 그분한테 한국 독자들한테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무럭무럭 흙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북한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보기에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이 성장하는 일을 멈추고 중국 힘이 약화될 때
그때 미국은 한국에 대한 지원 또는 방어 약속을 철회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미국이 보기에 약할 중국이 있지라도 한국한테는 위험한 나라 아니겠느냐.
그날이 오면 한국은 핵 무장도 해야 되고 국가 안전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약화돼서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 무사치 않게 되었을 때 한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네 힘으로 막아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성인한 이후 정부가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선방했다.
아니면 조건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정치나 전략 차원이었을 때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협상이 낫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보다 선방했다는 사람들이 정부 측을 지지하는 일부가 있는데 전체 액수를 보고서 선방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선방했다면서 가장 많이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일본은 미국한테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3,500불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GDP가 2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한 1조 8천억인데 일본은 4조가 넘거든요. 2배가 넘으니까 우리 3,500 곱하기 2하면 우리가 7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로 봤을 때는 우리가 선방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외환보유고로 치면 우리는 4천억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다른 조건을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도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관세 또는 무역이라는 것을 항상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액수가 작으니까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협상을 통해서 일본은 미국과 최고의 동맹관계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한테 지금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최고의 동맹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일본이 얻어간 것은 뭐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전쟁에서 진 다음에 일본은 비보통 국가가 됐습니다.
국가는 본시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에 비해도 불구하고 전쟁을 못하는 조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가 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 말을 우리도 보통 국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보통 국가가 되는 허락을 미국한테 받는 것이 확실하게 받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방위만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방위. 그래서 전수방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했고 미국이 그것을 환영하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전쟁 패전한 이후에 몇십 년 동안 원했던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은 큰 걸 얻은 그런 회담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자동차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이 협상을 했는데 미국이 발표하는 거하고 우리가 발표하는 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책실장이 쌀은 방어를 했고
그리고 소고기도 방어를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의 같은 날이에요.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모 장관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국은 미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시장을 풀리, 풀리는 아예 그냥 전부 다 대문자로 썼습니다.
fully open했다. 그리고 점 찍고서 100%라고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쌀하고 소고기는 방어했다고 했는데 fully open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미 미국하고는 다 개방을 했었다고 또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액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3500억 불을 투자하는 걸 몇 차례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3500억 불 했는데로 2000억을 10년, 1년에 200억 불씩 이라고 나왔는데 미국에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미국 보도자료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페이하기로 했다. 페이. 투자가 아닙니다. 페이.
지불하겠다. 지불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관세를 많이 받는 것을 내려주는 조건으로 3500억 불을 페이하기로 했고
그리고 미국의 석유를 또 1000억 불 사기로 했고 그리고 한국의 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6000억 달러를 invest,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95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3500 더하기 6000은 9500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9500이라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이 협상을 한 이후에 발표를 했는데 왜 양국 간에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협정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본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둘이서 들고서 보여줬잖아요.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싸인 있는 거.
그것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협정이 대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죠.
그럼 결국 지금부터 관세협상을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관세협상이 타결이 된 게 아니라 아직 그냥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 것 쭉 보고서 우리 것들 쭉 보고 그러니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매년 200억 불씩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한국은행 측에서는 65억 불 이상은 능력이 안 된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반도체 해국 대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만 수준 정도의 대우를 약속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관세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는 반미하는 나라한테 많이 먹이는.
반미세래요. 반미세라는 말을 보고 좀 웃기기는 했지만 의미가 있는.
보면 화폐 수확하는 것도 우리가 할 때는 미국이 머뭇거리다가 아르헨티나 같이 지금 무지하게 친미거든요.
즉각 해주고. 그래서 반미세. 반미하는 나라들이 부담하는 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한미 핵주인 잠수함 관련해서 합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상 현 정부를 넘어서 다음 정부까지도 정책 부담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다음에 재협상하거나 수정할 여지는 있는 겁니까?
100%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10년 간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00억을 10년 동안 한다니까 트럼프 관두고도 6년 7년이에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는 10년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제정치에는 쉬지 않고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북한이 있을지 지금의 중국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정도인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핵주인 잠수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도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자기 인기 내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좀 시간을 길게 잡는 경향이 있고.
핵잠수함 제조 관련돼서도 트럼프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한국에서 제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만들려면 일단 핵잠수함 만드는 도크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거를 사오는 꼴이 되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만드는데 또 미국 기술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 추진이니까. 그런 것들이 미국도 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문자 간단히 나온 것만 가지고서는 우리도 곧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언급된 2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은 미국 내 말레이시아 천년 가스 개발이나 에너지 인프라, 첨단 제조 분야 핵심 강물 등에 투입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투자금 해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그냥 돈을 번다 만다를 떠나서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더 튼실해지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협상이 있기 전에도 저하고 저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알래스카 투자하고 사오기로 하라고 우리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물 투자 같은 건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미 동맹 한미 경제 협력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해지고 확실해진다는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에서 사오는 것보다 조금 비쌀지 모르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동맹 간의 밀접도를 높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번 한미 관서 협상을 놓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의도를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국 정책을 국제질서 재평 호령 속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과 부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좀 선실주의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한미 군사관계는 아주 괜찮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군사는 미국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미국이 경제도 미국하고 해라고 잡아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라는 꽤 괜찮은 금융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이 중국으로 끼우는 거 이것을 전혀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그럼 확실하게 안미 경비를 해라는 미국에 그만큼 투자하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으로 쏠리는 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효과는 한국의 경제까지도 미국하고 결합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트럼프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는 안보를 보장받고 중국한테는 돈을 벌고 하는 그 시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는 양쪽에서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를 택하려면 안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정말 잘 나간다면 우리가 참 화가 나겠지 안보를 택하면서.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 경제를 거의 몰락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 가서 돈 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의 경제까지도 의존하는 것이 지금 합리적인 선택 방안이 된다고 보는 거죠.
박사님, 미중 간 간섭 협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 같은데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경은 중국이 꾸른 겁니다. 힘이 비슷한 놈이 서로 협상하는 것이지. 지금 중국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왜 숨고르기에 들어갔냐. 트럼프가 하도 세게 눌러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국과의 협상을 영어 단어로 매스브 빅토리. 아주 보통 승리가 아니라 아주 대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지켜야 될 것 중국이 지켜야 될 것 보면 우리가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국이 너무 불리해요. 약속한 거가.
그리고 그냥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미국이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지난 한 3월 달부터입니다. 맨 처음에는 펜타니를 마약을 쥐는 애들이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겠다고 해서 막 붙였는데 4월 2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을 미국이 해방되는 날이라고 얘기하면서 온 세상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제시한 숫자가 미국이 중국 물건에 대해서 관세 붙이는 것이 34%였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에 대해서 67% 붙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훨씬 미국한테 대해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중국이 32% 미국이 57%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중국이 관세를 훨씬 많이 붙였는데 협상 몇 번 하고 나서 미국이 훨씬 많이 붙이는 거. 중국은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 미국이 100% 때리면 157%이 되는데 그 100%를 빼줘서 57%이 된 겁니다.
15월 10일부터 10% 정도 더 내려주겠다. 그래도 중국이 30% 정도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불리한 거를 감내하고서 협정을 맺었는데 더 불리한 건 뭐냐면 히토류 가지고 시비 안 걸겠다. 앞으로 적어도 1년 동안. 그래서 미국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본 겁니다. 히토류 시간을.
사실 히토류 카드가 예전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나 무역 전쟁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화가 무지하게 난 거죠. 그래서 이번 에이팩 회의를 보면 트럼프가 전부 히토류를 확보하는 회의였습니다. 말레이자 타일랜드 호주. 호주는 그전에 했지만 그리고 일본이 히토류가 무지하게 많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히토류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미국이 큰일 났다고 해서 대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히토류가 그만큼 황금의 보도로서 가치가 확 떨어진 거예요. 1년 후에는 아마 거의 가치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베센트 장관 얘기로는 앞으로 12개월 내지 24개월 이내 중국 히토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겠다. 완전히 독립하겠다까지 얘기했거든요. 방금 일본이 히토류가 무지하게 많다고 얘기한 거가 일본이 벌써 한 10년 넘었습니다.
저쪽 일본 동경에서 한 2000km 1900km라고 그러는데 거기쯤 가보면 태평양 한가운데 미나미 토리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 해역에서 바닷속 깊이 5600 내지 5800 거기에 진흙이 있고 진흙 속에 2억 3천만 톤의 히토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히토류 무게 기준이 다르겠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걸 4400만으로 칩니다. 근데 그거 바닷밑 5700m니까 캐기가 힘들어요. 내년부터 미국하고 일본이 함께 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토류 문제도 이제 1,2년 이내에는 더 이상 무기가 안될 수 있습니다.
에이팩 정상회담 때 시진핑 중국 국내 정세 때문에 온다온다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온 이유 중에 한 개가 경제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중국이 여기까지 커오는데 지금까지 크는 데는 비전통적 박칙입니다. 원래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돼서 천천히 오래 커야 되는데 중국은 권위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도 100%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5개년 계약을 지금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 경제하는 나라인데 이제 더 크려면 자유경제로 리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리폼을 중국이 못하는 이유가 자유경제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도 민주화해야 되는데 그게 공산내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스스로 진짜 자유주의 국가가 되면 경제발전이 앞으로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거죠.
국제적으로 지금 탈중국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떤 대비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기업 같은 데 가서도 강의를 하는데 어디 가서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빨리 손 떼라고. 빨리 손 떼야 된다고 중국에서는.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믿은 회사도 있고 정말 떼야 된다고 뛴 회사들도 있고 그래요.
안 떼는 회사들은 지금 전부 그냥 손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경제발전을 할 때 중국이 어느 정도 크면 정치도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에러로 판명이 됐잖아요.
중국 정치가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고 독재는 계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국민들이 어느 이상 잘 살게 되면 독재를 못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안 되는 거죠. 미국 대학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가 1950년대에 그 말을 이미 했습니다.
국민소득이 지금 돈으로 만 달러가 넘어가는 나라는 독재를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는 경제가 발전되면 저절로 온다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근데 중국이 바로 지금 만 달러에 걸린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자유를 줘야 되고 그리고 경제가 더 커지려면 자유 경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국 리스크 대응 플랜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져도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리스크 대응 플랜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장을 다 변화시키고 중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외국으로 나간 사람 외국으로 오는 사람들을 특별히 국제화 교육을 시키는 데인데 보니까 베트남으로 가는 사람이 중국으로 가는 사람보다 더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10년 된 얘기인데.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삼성의 핸드폰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다변화 대책이죠.
우리나라 경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하는 거를 다른 시장 다른 나라 이런 데다 빨리 다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인도라든가. 그때 제가 보고 놀란 거는 나는 그냥 다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까득일 줄 알았더니 인도 베트남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벌써 한 10년 전인데도.
중국 경제가 계속 위기에 빠질수록 시진핑 정권 입장에서는 국내 분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전통이론인데 올드 띄얼 입니다. 국제정치이론 중에 국내에서 코너에 몰린 독재자들은 해외 분쟁을 통해서 그 탈주를 찾는다라는 이론인데 그 이론을 미국의 잭 리비라는 국제정치학자가 테스트 해봤습니다. 역사 사례를 다 보고 그 이론이 정말 맞냐. 결론 아니다.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데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국내가 흔들거리는 나라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질적으로. 전쟁은 국내가 단단히 뭉쳐주고 온 국민이 지지를 해줬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하다가는 이제 완전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거 했다가 망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조그만 전쟁을 하나 해가지고 불만을 돌려야 되겠다 해서 로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게 러시아 제국이 망하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국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독재자들이 엉봉덤봉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럴듯한 논리인데 역사적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도 교수의 결론은 국민들이 단단히 밀어주는 나라라야 전쟁할 수 있다.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부 정치 경제가 힘들수록 대만 침공의 동북아 정세는...
대만 침공이 나는 멀어졌다고 보는데 멀어졌다는 이유가 뭐냐면 짱유샤, 이번에 덴벼든 장군이 짱유샤는 전쟁을 갔다가 아주 혹독하게 고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월남전 참전이거든요.
중국의 말로는 자기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도 너무 많고 군사적으로 아주 폭망했습니다. 그때 폭망한 이유가 중국군이 이렇게 가는데 월맨군이 어떻게 알고 옆에서 쏘는 거예요. 미국이 다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짱유샤가 뭐라고 시지핑한테 얘기하냐면 시지핑의 장군들은 전부 대만 점령파들이에요. 대만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복권성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 너가 대만하고 싸우게 되면 대만 한 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다.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그거가 표면으로 나타난 짱유샤하고 시지핑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인데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 군부를 짱유샤가 잡고 있는데 시지핑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내 불안을 해결하려고 대만 전쟁을 일으킨다. 아마 그러면 그날로 쭉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공산당 체제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치 체제적 위기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연히 체제 위기가 100%입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이게 중국이 간단한 개혁으로 경제 에이팩에 참석해서 한국하고 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진짜 자유시장 경제로 가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개혁 경제를 통해서 남들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경우는 GDP의 절반 정도가 소비입니다. 국민들이. 미국의 시장이 미국이 어디 가서도 황금의 보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중국은 시장 전부 다 저금하고 안 쓰니까 번돈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데 투자가 과행투자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차를 100만 대만 만들면 되는데 500만 대만 되는 시설을 만들어놨으니까 망하는 거죠.
조선소도 100개 있으면 되는데 600개를 만들어놓으니까 망하는 거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게 하는 겁니다. 시장이 들어와서. 시장에서는 다 저절로 해결이 되잖아요. 공장이 너무 많으면 문 닫은 거 나오고 소비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맞춰지게. 그게 자유시장 경제죠. 보이지 않는 손.
중국이 그걸 하려면 정말 아담 스미스식으로 중국의 경제를 정말 서구 자본주의 국가처럼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정치체계를 도무지 유지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경제위기는 지금 중국식 자기네 정말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맥시멈을 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넘어서 정말로 손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채찍질 경제가 지금 안된다는 그 얘기죠.
자유시장 경제가 도입이 안되게 되면 결국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거나 또 중국은 제가 흔히 인용하는 문명이잖아요. 문명. 문명을 한 나라로 생각하고 다스리려니까 독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이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자유를 찾게 되고 프리덤을 찾게 되고 거기서 정부하고 국민사회의 갈등이 생기고 경제는 더 이상 못 발전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반중 시위는 차단하면서 반미 시위는 허용하는 현 정부의 태도, 국제관례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국제관례상 어떻게 평가한다기보다도 공평해야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인데 반미되면 아직까지 해도 뭐라고 안 걸어다가 우리의 잠재적순국인데 중국에 대한 반대는 안된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이 이거 뭐야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미국 송조기는 막 찢으면서.
이번 경주 에이팩 정상회의에 대한 외신과 국제적 관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특히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나의 학문적 계열이 국제회의를 좀 우습게 보는 쪽에 속하는 계열입니다.
현실주의 중에서 나는 공격적 현실주의에 속하는 학자인데 우리 공격적 현실주의의 창시자, 대가인 미어샤이머 교수가 아주 좋은 놀라운 논문을 썼는데.
아주 정말 유명한 논문입니다. 국제 제도, 국제기구의 잘못된 약속에 기대하지 말라.
에이팩 같은 것도 인터내셔널 인스티튜션, 국제 제도인데 이 국제 제도를 통해서 세계가 훨씬 좋아지거나 또 뭐 이런 일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논문인데 저는 그쪽 계열 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 한 번 했다고 세상이 좋아지고 회의 한 번 했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좋아지고 한중관계가 좋아지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글도 쓰고 방송도 했는데 이번 에이팩은, 에이팩 회의는 미중 패권 전쟁의 장이 돼버렸지.
에이팩은 말 그대로 아시아 포스픽 이코노미 코오퍼레이션인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협력하자는 그 목표를 가지고 만든 기구인데 협력의 장이 아니라 투쟁의 장이 돼버린 것이죠.
일본 신정부가 한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도 군사적 측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군 이글스 일본 거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이런 복합적 상황 속에서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진짜 잠재적 적국인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대해서 잘 지내자고 그러면서도 지금 일본에서 우리 비행기에다가 기름 집어넣는 걸 반대했다.
그런데 이글이라는 이런 비행기를 미국이 우리한테 준 거거든요. 우리가 사온 겁니다.
그거를 사왔을 때 미국이 한국 너 이 좋은 거 줄 테니까 일본하고 맞짱 떠 라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 사오자마자 독도를 비행합니다. 그거 가지고.
아마 미국은 독도를 비행하는 게 아니라 이오도 앞에서 비행하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중국하고 맞짱 떠라고 좋은 걸 줬지.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좋은 친구가 되기에는 역사적으로 참 어려운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일본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친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냉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이 누구냐. 우리가 공통의 적이 있느냐 그러면 그 적을 향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나타나는 상황이죠.
독도가 우리 거라는 논리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시류도 아니에요. 시류는 법적인 얘기고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사력으로 독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미동맹 때문이에요.
하미동맹 없어지면 일본이 뺏어요 가서. 내가 어제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독도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냐고.
내가 여러분한테는 미안하지만 한나절이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른이 앉아있었는데 그 사람이 딱 손들더니 교수 당신 지금 과장했어요.
나는 내가 우리를 너무 비하했는 줄 알고 무슨 한나절을 버팁니까. 한 시간도 못 버텨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해군참모총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시간도 못 버티는데 일본이 안 건드리는 이유
하미방해조약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끝나면 제일 먼저 일어날 일 얘기하라고 해서 독도가 날라가겠죠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그동안에 네가 까불었는데 미국 믿고 싸우고 뺏길래 그냥 뺏길래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 해군이 우리보다 훨씬 센데. 우리가 가서 싸우면 한참 싸울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싸우면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안 싸워요.
그래서 내가 적정 해군역 독도를 뺐는데 일본은 피가 3리터가 필요해요.
우리는 300리터를 쏟더라도 지켜야 될 마음이 있는 나라인데 일본은 3리터면 나도 그럴 나라다.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본 피를 3리터 이상 흘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이거는 내가 피를 300리터로 흘리더라도 뺏어야 되겠어 그러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중국 편에 섰는데 그러면 중국이 이겨. 우리가 미국 편에 서면 미국이 확실히 이겨.
그때 우리가 균형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더라도 대세의 영향을 못 줘요.
우리가 중국 편에 서더라도 미국이 이겨야지. 우리도 같이 죽지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키우면 옆의 나라도 같이 키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안전해질 것도 없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핵 만들면 제일 신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우리가 100개 만들면 일본은 1000개 만들 거라고.
그러면 그게 좋아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거냐 말거냐를 따져보고 결정하는 거죠.
일본 주재에 중국 외교관이 다카이시 일본 총리를 대만 유사시 자유도의 투입 가능성 발언을 겨냥해서 막말을 쏟아낸 것 같은데
그 더러운 목은 망설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으로 쇼실에 올렸다가 삭제돼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한 외교관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대만 문제를 갖고 강경의 입장을 보이는 그 연장성상에서
반영한 의도적 메시지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외교관이 트럼프의 목을 당장 베어버리겠다고 썼어야지 사실은 더 용감한 외교관인데 그거는 못한 것 같네요.
중국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외교관들이 출세한다는 게 중국의 그동안의 문제였습니다.
외교 앞에 영어로 말하면 울프 워리어 디플러머시. 중국말은 전랑 외교. 싸우는 늑대 외교.
외교 앞에 싸우는 늑대라는 형용사가 없습니까. 그거 한 놈은 전부 잘라야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출세했어요. 중국에서. 아마 그런 의미로 자기도 한번 출세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고 또 했으면 왜 지워 그냥 놔둬야지.
근데 이제 일본도 가벼운 나라 아닙니다. 지금 한 10년 동안 중국이 막 군사력을 해군으로 늘렸는데
일본도 같이 늘렸습니다. 일본은 항공모함이 카가라는 놈하고 이즈모 두 대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F-35를 올려놓으면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11월 5일날 새로 나온 거. 푸제남보다 그게 카가라든가 이즈모가 더 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어떤 해군 관련 연구소에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냥 붙였어요. 해군전쟁 워게임을 해봤더니 일본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본이 해군력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일본 해군력을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데 일본이 카가호 만들었을 때 우리 기자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교수님 일본이 항공모함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본이 항공모함 만들었는데 놀랍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일본은 원래 항공모함의 나라야.
원래 항공모함을 전쟁에 사용한 첫 번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일본 항공모함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것이 다시 온 것이지 놀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래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일본을 항상 좀 작게 보는 편이 있죠. 중국은 크게 보고.
샹카쿠성 같은 데서 이건 이코노미스트에 나온 얘기인데 이 조그만 볼품없는 섬에서 일본하고 중국은 전쟁을 벌일까라고 질문을 해놓고 불행하게도 전쟁을 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핵 추진 항공모함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도 항공모함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현대 과학기술 시대의 논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하면 된다는데 이제 항공모함을 우리가 가지면 그러면 또 가질 나라가 많이 생기겠죠. 한국이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라이벌하고 우리가 압도해야 되는데 결국은 비슷한 상황이 또 되는 겁니다.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효과는 갖다가 되면 그때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공모함 만들자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됐었고. 그런데 다수설은 항공모함 보다는 가성비가 더 좋은 것은 잠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