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시 토지 강제수용·상하이 임금 체불, 시민 항의 확산

중국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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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디오 조회수·2025. 8. 14.
최근 중국 남부와 동부에서는 일반 시민이 권리를 지키려다 충돌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융닝구 바이제진 화다촌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폭동진압경찰이 격렬히 대치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하이시 민항구 치바오진에 있는 자동차 내장 부품 업체에서 임금 체불과 보상 문제를 놓고 노동자들이 다시 집단 항의를 벌인 사건입니다. 장소와 산업 배경은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경제적 압박과 권력 간의 비대칭 관계 속에서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만과 대립이 표출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중국 남부와 동부에서는 일반 시민이 권리를 지키려다 충돌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시장 족자치구 난닝시 용닝구 바이제진 화다촌에서 폭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폭동 진압 경찰이 격렬히 대치한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하이시 민항구 치바오진에 있는 자동차 내장 부품업체에서 임금체불과 보상 문제를 놓고 노동자들이 다시 집단 항의를 벌인 사건입니다.
장소와 산업 배경은 다르지만, 두 사건 모두 경제적 압박과 권력 간의 비대칭 관계 속에서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불만과 대립이 표출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월 24일 오전 7시경 광시장 족자치구 난닝시 용닝구 바이제진 화다촌에서 수십 명의 작업자와 폭동 진압 경찰이 마을 뒷산에 들어가 폭력발전 프로젝트 공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주민위 시가명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주민동의를 얻은 적이 없고 공청회나 공구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작업자들은 벌목 도구를 들고 나무를 베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고, 소식을 들은 주민 10여 명이 현장으로 달려와 왜 동의도 없이 공사를 하느냐, 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고령의 주민이 밀쳐지고 폭행당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리 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어란건 서류항공사가 수주했으며 2024년 4월 착공돼 마을에 폭력발전 타워 11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중 3기는 주택에서 300m 이내에 위치합니다.
주민들은 가동 중인 풍차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음과 전자기 잡음이 장기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특히 노인, 어린이, 임산부의 건강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전의 정부와 여러 차례 협상했고, 당국은 3기의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기존 위치에 그대로 설치가 진행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정오사이 현장에 모이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항해 인원은 수십 명에서 백여 명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폭동 진압 경찰은 완전 무장한 채 곤봉과 방패로 군중을 밀어냈고, 최루탄을 사용해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맨손의 주민들은 충돌 속에서 잇따라 쓰러져 다수가 출혈했고, 결국 15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타박상과 열상 등 다양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폭력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돌 이후 주민들은 상극정부에 여러 차례 진정을 시도했으나, 도중에 경찰에 가로막혀 사건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상자 치료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일부 주민은 베이징으로 가 중앙정부에 직접 호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리 씨는 건당과 생활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토지 수용이 공고 없이 진행될 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절차가 주민의 불심과 반발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폭력발전이 재생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며, 기존 식생파괴와 수토유시를 유발하고 지역생태계 균형을 깨뜨릴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도로건설과 지형변경은 지형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공사 폐기물의 적치는 토양지를 악화시킵니다.
나아가 가동 중인 풍차의 회전날개는 국지적 기류를 변화시켜 조류와 박쥐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장기적인 저주파음은 주민의 수면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시의 토지 수용 문제와 달리 상하이시 민항구 치바오진에서는 1996년에 설립된 국유기업 상하이꼬리자동차본가중내장유한공사의 노동자들이 임금체불과 보상을 둘러싸고 항의에 나섰습니다.
이 회사는 과거 상하이폭스바겐, 상하이지엠, 일기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등 대형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을 공급했으나,
2024년 이후 수주 감소, 자금난, 매출 채권 지연 등으로 심각한 적자에 빠졌습니다.
작년 10월,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일부 직원에게 자발적 퇴직을 요구하며,
근속 3년 이상이면서 노사 분쟁이 없는 직원에게 상하이 최저임금월 2692안의 3개월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법정 기준에 크게 미달했고, 다수의 노동자가 거부했습니다.
2024년 11월 21일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후승도로를 봉쇄해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으나, 곧 다수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고, 많은 이들이 연행됐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수개월간 지급이 지연됐으며, 생산이 없을 때도 출근을 강요받고, 결근 시 무단결근 처리되었으며,
지급은 기본금만 하고 그것마저 늦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2025년 8월 9일,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 앞에 모여 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수십 명의 노동자가 정문 앞에 모여 있고, 열 명 이상 경비원이 인간장벽을 만들어 막으며, 여러 경찰관이 주변에서 경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노동자는 회사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이 와도 소용없다. 정말 횡포다, 라며 회사가 노동계약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자다 회사 인사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거리회사는 합의퇴직이나 자발적 퇴직 형식을 통해 법정 경제보상을 회피하고, 서명하지 않으면 급여를 정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선전의 노동권익 옹호가왕씨는 이런 사례가 제조업 국유기업에서 드물지 않으며, 특히 수주 감소 시기에 두드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노동감독부선은 집행력이 약하고, 때로는 기업편향적인 대응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노동자가 집단 항의를 벌이면, 소요로 간주돼 행정구류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11월 항의 후, 가도변사처와 경찰은 주도적인 노동자를 불러 먼저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나서 대화하자 고 요구했지만, 실제로 보상안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낮은 금액의 보상으로 퇴직을 강요당했고, 남은 직원들도 불공정한 대우를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자주시는 경찰은 회사의 정상 운영을 지키기 위해 오는 것일 뿐, 우리를 위해 공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며, 장기화된 임금지원과 불합리한 보상에 더는 참지 못해 이번 항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광시의 토지수용반대든, 상하이의 임금체불항의든, 현 경제환경에서 시민이 권력이나 자본에 맞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법적 보호와 공정한 집행이 결여돼 갈등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충돌과 억압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회적 신뢰는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집단항의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