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전쟁 사이...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 이춘근 박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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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09 촬영
“중국에서 돈 벌고, 안보는 미국에?”
‘안미경중’의 허상,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CIA가 중국 고위층을 직접 겨냥한 심리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비군사적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중국 공산당 붕괴를 상정한 전략,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손자병법식 경제전쟁이 현실이 되는 지금—
中 군부 분열 노리는 CIA의 심리전
미국이 상정한 ‘중국 붕괴’ 시나리오
한국 외교의 균형자론, 더는 통하지 않는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대중 압박은 바뀌지 않는다
한미 해군 협력·희토류 공급망까지 바뀌는 판
이춘근 박사의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한국이 처한 전략적 현실을 짚고,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이춘근 박사 저서
전쟁과 국제정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57677
#미중전쟁 #한미동맹 #이춘근박사 #CIA심리전 #희토류전쟁 #국제정치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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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국가서 돈을 벌고,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한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균형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균형자를 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미국과 동맹을 끊어야지
우리가 균형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착각했던 거죠
최근 미국 CIA가 중국 고위 간부들을 직접 겨냥해서
중국어 영상을 공개했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미국과 협력해 출구 전략을 모색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박사님 이게 의도가 뭘까요?
이거 사실은 중국 정권 내부 붕괴를 노린
고도의 심리전 같거든요
그렇죠
뭐 심리전이라기보다도 너무 노골적이기 때문에
심리전이 아니라 직접 싸운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CIA가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한 두어 달 됐을 거예요
미국 정부 측에서 중국의 고위 관리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공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만약 미국이 공개하게 되면은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이렇게 못 먹고 못 사는데
‘이 부자들은 정말 몇 천만 불씩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완전히 그냥
중국을 속에서부터 그냥 뒤흔들어 놓는 거가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작업들이
최근에 너무 노골적으로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뭐 그냥 이 내부 교란 작전이죠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본 자료는 뭐냐 하면은
중국의 지금 군부 내에서도 문제가 많잖아요
중국 군부 2인자가 그 장여우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이든 대통령 때에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이 와서 만나는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미국이 다
조작을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고위 간부들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후 미중 갈등 중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분야가 점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이 바이든 때도
중국 정책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렇게 과격한 정도는 좀 떨어지더라도
바이든 때도 똑같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자기가 살아있는 한 중국이 미국을 앞서서
1등이 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국무장관했던 블링컨
앤토니 블링컨이라는 사람이
2020년 선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세게 하지
사실 중국을 아프게 하진 못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자기네들도 세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 세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에
바이든이 그래도 4년 동안 국무장관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 연방 정부에 출입하는
그 자격증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있으면 체포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선거할 때 거짓말하고 선거를 조작했다라는 그런 명분이에요
아무튼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중국에 대한 정책이 마찬가지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미국은 결코 중국에게 패권국의 지위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주먹으로 싸우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돈으로 싸우는 것이 피를 안 흘리니까
경제력이 꺾여지면은 패권 도전국에 반열에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이 어느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도
중국이 미국을 그 맞먹는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일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 분야죠, 전 분야
중국은 미국을 앞서는 나라가 되지 말 것 그겁니다
현재 미중은 단순한 경쟁이나 갈등 수준을 넘어서
패권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경쟁의 결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대결 구도가
언제까지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몇 년까지 지속되느냐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이 우리한테 도전할 만한 실력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항복할 때까지
항복이라기보다도 못 덤비는 날까지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전쟁을 해서 꺾어 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아주 재미있는 전략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느 책을 읽어야 되겠냐고 한 책을 추천하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가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우리 다 알다시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의 승리다라고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정책이
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군사력을 사용할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략은
전쟁까지 가지 않고 경제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패권적 지위를 도전하는
그 힘을 확 약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은
미국한테 덤빌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 또 다시 이제 그 정책을 바꾸겠죠
과거에 레이건 때는 무기 영역으로 소련을 멸망시켰고
이번에는 관세 전쟁으로
그렇죠
그런 전략같은데
레이건 대통령 지금 미국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붕괴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붕괴시킨
그래서 제2의 냉전을 승리한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에 레이건하고 대등한
그런 지위를 차지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 말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80년대 말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20년대 중반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는 일이 비슷하다
같은 반열에
도전자를 이제 제거하는
그래서 냉전에 승리하는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말이
뭐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미국이 사실 필요로 하는 희귀 광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
70%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미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희토류 등에 대한
광물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협정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인 의미하고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자기가 쭉 준비를 해가지고 4월 2일날 터뜨린 겁니다
물론 중국하고는 뭐 펜타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전부터도 관세가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싸운 것이 4월 2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작전을
그냥 막 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계획 다 해 갖고
그걸 작전 계획 짜준 사람이 그 스티븐 미란이라는
경제학 박사인데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박사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자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전쟁 터뜨릴 무렵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스티븐 미란 박사의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왜 뭐 교수의 연설문이 들어가 있을까 했는데
그 사람이 이 계획표 다 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그 베센트 장관
이것은 전부 사전에 다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받아칠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칠 것 중에서 미국이 제일 아뜨거워 할 수 있는 거가
희토류입니다
다 준비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너네가 우리한테 싸움을 걸었으니까
히토류 안팔아”라고 그랬을 때
그날 그 일론 머스크가 엑스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희토류는 희귀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은 레어 어스인데 영어로
희토류는 무지하게 많은데 그거를 산업용으로 쓰는 정제하는 과정
이것이 너무나도 인간 생활에 해로워요
사실 희토류가 생산량이 미국이 1등이었는데
미국이 그 희토류 정제 과정을 중국으로 돌릴 때
많은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너네 사람은 생명은 귀중하고
중국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정제하는 거를 중국이 세계의 대부분을 하거든요
미국은 사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희토류 광물 그 비슷한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견됐습니다
미국이 사전에 준비를 했고
더군다나 그 우크라이나랑 희토류 협정 맺은 거죠. 사실
광물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거기서 정제까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국에 희토류 지배력이 확 내려갑니다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싸운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희토류 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뭐 희토류가 뭐 일본 앞바다에서도 뭐 발견이 되고
희귀한 흙이라는 소리인데 희귀한 흙은 온 천지에 있답니다
정제하는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해가 심한 겁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채굴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채굴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데
채굴해 가지고 이제 산업용으로 쓰게 하는 과정이 그게
아주 공해가 심한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뭐 사람 잡는 일이라고 막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국이 한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희토류를 중국이 독점하는 꼴이 됐는데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좀 슬픈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박사님 국제 정치는 페어 플레이가
적용이 되지 않는 분야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은 그러면 어떤 원칙하에 외교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현실주의로 봐야 되는데 현실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그 형용사로 아 저 사람이 현실적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제 정치에 현실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1. 국가의 행동은 도덕적이지 않다
2. 모든 국가들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3. 국가 이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다
그런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국가 이익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생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덕도 없는 세계에서 힘이 중요하다
이런 몇 가지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현실주의라고 그러는데
세계는 현실의 세계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논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할 수 있어
중국이 물건을 싸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싸게 쓰니까 얼마나 좋아 미국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철강 같은 것도 중국에서 만들면
미국이 얼마나 싼 철강을 쓸 수 있어
그게 이제 세계화론자고 약간 이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트럼프 같은 현실주의자는
만약 우리나라가 누구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철강이 필요한데 중국이 우리한테 그 철강을 그때 팔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세계화가 좋고
중국이 물건을 잘 만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이 있는 거야
그런데 미국 회사가 중국으로 갔는데
이거를 불러오는 방법은
관세를 뭐 100% 200% 붙여가지고
중국에서 만드는 것보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차라리 낫게 해야 돼
이게 트럼프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를 그렇게 붙이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해야 될 때는
탱크 군함 만들어야 되는데 철강이 필요한데
중국이 그때 그걸 우리한테 팔겠어
이거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현실주의예요
그리고 관점이 다른 거죠
뭐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주의로
트럼프 취임 전후해서 계속 한국과 미국 간에
방산이나 조선 협력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양 국가인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하고
현재 계속 말이 나오는 한미 간의 조선 방산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딱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군사력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게
해군력이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비난을 했냐면은
오바마가 미국 해군을 1차 대전 수준으로 떨구어놨다
1차 대전 때 미국 해군이 칠레 해군과 (수준이) 같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오바마가 미국 해군을 다 망쳐놨어 그래가지고
그때 한 2백 몇십 척밖에 없었어요, 군함이
트럼프가 적어도 350척은 있어야 돼
해가지고 막 늘리기 시작했는데
296척까지 늘려놨었습니다
350척을 목표로 했는데
한번 대통령이 더 됐으면 3백 몇십 척 갔겠죠
근데 이제 대통령에 낙마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6척을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290척인데
그 사이에 중국이 배를 무지무지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재작년인가 CNN에서 봤는데
중국은 미국이 한 척 만들 때 세 척을 만든대요
그러면서 CNN 앵커들이 이게 미국 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이 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3D 산업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선박 산업이 없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CNN에 동영상이 나오는데
군함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왔는데 세종대왕함이 나왔습니다
이 배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배다라고 나옵니다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군함은 미국산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제일 좋습니다”하고서 세종대왕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인데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에 왔습니다
와 가지고 너희들이 좀 배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고서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은
수리를 한국이 해줍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주일 동안에
7명의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때 뭘 얘기했냐면 배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진행되는데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미국은 남의 나라 총알도 얻어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배를 총알도 안 얻어 쓰는 나라가 군함을...
그래서 지금 법을 바꿉니다
미국 상원, 하원에서 동맹국의 군함을
사다 쓸 수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이뤄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한국의 조선산업을 미국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여러 명이 와서 봤고... 바로 한 며칠 안 됐죠
트럼프 아들이 와가지고 거제도하고 울산을 방문했습니다
거제도, 울산은 배 만드는 곳이라는 소리거든요
네 바로 그 정도 이제 협력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국 군함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텐데
그게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 줬다고 그러면
동맹의 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 미국이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왜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친한지 미국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친한 거예요
한국이 군함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한미 동맹은 완전히 품격이 올라가는 그런 동맹이 될 겁니다
미국 방위 중에 일부를 한국이
미국이라는 그 국가의 스타일상 해군이 미국의 전략군입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니까
근데 그 해군을 한국이 협조해 준다는 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한국이 일정 부분 담당을 해주는 셈이네요
어 그럼요
박사님,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트럼프 2기 들어서 지금 국제 전략이
미국으로 급속하게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교나 통상 전략을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 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미국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2010년대 초반 무렵에
예를 들어 수출액이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100이다
미국은 40인 적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중국이 미국보다 2배도 더 중요해
저기는 40이고 여기는 100이니까
그런데 그 산업 구조상 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국에 판 100 중에서
약 70 내지 80의 종점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중국에 부속품을 팔면은
중국이 그것을 조립해서 미국에 파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우리 상표가 붙은 물건이 있다
그걸 우리가 미국에 팔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따져보면 한 번도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수출액 전체가 미국이 더 높습니다. 중국보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들한테 여론조사 해봤더니
누가 더 중요하냐 미국이 중요하다가 7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무역액이 많고 중요한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미국이 한때 중국하고 잘 지낼 때는 그게 됩니다
미국도 중국하고 무역 수출 많이 할 때는 되는데
지금 중국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운명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제압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패권 갈등 상황에 온 것이죠
그때 우리가 미국과 동맹국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중국가서 돈을 벌고,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한다
그게 요 몇 년 동안 안미경중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패권 전쟁을 벌이는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경제보다) 정치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거기서 이 조그만 나라가 약한 나라가 양쪽 다 보다가는
이 가랑이 찢어지는 거죠
원래 그 균형자라는 것은
큰 나라가 하는 겁니다
큰 나라가
그리고 균형자가 되려면 누구하고 동맹이 없어야 돼요
누구랑 동맹인데 어떻게 균형을 합니까
동맹 편을 드는 것이지...
우리가 말이 좋아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균형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균형자를 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미국과 동맹을 끊어야지
우리가 균형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착각했던 거죠
힘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힘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내가 균형자가 되려면은
내가 편드는 편이 이겨야 됩니다
내가 편드는데 그 편이 지면은
균형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조건은 누구 편도 아니라야지
균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는데 균형자 하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동맹 끊으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동맹 끊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균형자의 기본 조건은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은 자
이게 국제 정책의 기본입니다
옛날에 영국이
몇백 년 동안 균형자를 했거든요
영국은 힘이 셌지만은 독일 프랑스가 싸울 때 우리는 항상
누구 편도 아니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도 세야 되고
누구 편도 아니었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