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계획보다 대상이 줄어든 이유

따복
3 팔로워
1 비디오 조회수·2024. 11. 19.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 조건, 지원 내용, 지원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내년에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의 기초수급자 차상희에게 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농식품 바우처는 정부가 수급자와 차상희 계층이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두부 등 국내산 농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020년 4개 시군을 시작으로 현재 24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전국 기초수급자 차상희 계층이 대상인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와 금융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문이 올라오기도 했죠.
여러 기관들도 기대하면서 시청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바우처 예산이 한 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들고 나중에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먹거리 물가가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며 농식품 바우처 예산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제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국 229개 시금고에서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대상이 현재처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인 기초수급자 차상희 계층이 아니라 중위소득 32% 이하 그러니까 생계급여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로 바뀌었어요.
노인이나 장애인 1인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은 대상에서 빠지게 됐죠.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취약계층인데 이분들은 예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배제된 거예요.
농식품 바우처에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영양개선이란 목적이 무색갈 정도이죠.
지원금액은 1인 가구 3만원, 2인 가구 6만5천원, 3인 가구 8만3천원, 4인 가구 10만원인데요.
지원 대상의 1인 가구는 사실상 거의 없고 대부분 2인 가구 이상이에요.
또 지원금액이 가구원수만으로 책정되다 보니 영유아가 1명인 4인 가구는 10만원 받지만 영유아가 2명인 3인 가구는 8만3천원을 받는 식으로 뭔가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죠.
이렇게 농식품 바우처가 원래 계획과 다르게 바뀌다 보니 원래 214만구가 대상이었던게 8만7천 가구로 96%가 줄었어요.
예산도 올해 예산 148억보다 233억밖에 늘지 않아서 773억원밖에 되지 않았고요.
농식품부가 예상했던 1조 2765억원의 6%만 반영된거죠.
전 기재부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줄어들 줄은 몰랐어요.
윤석열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가 저소득주뿐만 아니라 농가, 기업, 정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며 120대 국정가제로 지정한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막 시범사업을 마치고 전국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찰나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정부가 농식품 바우처를 진짜 시행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에요.
또 예전에 제가 올린 농식품 바우처 영상에 달린 댓글 보면 많은 분들이 내년에 농식품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고요.
기재부가 농식품 바우처 예산을 말하긴 했지만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국단위 사업 진행을 위해서 지난 5년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도 예전부터 예측이 가능했을 거에요.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에도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 제도가 워낙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취약계층 200만 가구가 매월 농식품 바우처로 식사를 하면 당연히 농가소득이 늘어나고 그럼 이걸 유통하는 기업도 이윤이 늘어날 거에요.
그럼 사회적 문제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도 좋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난 5년동안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농식품 바우처를 국정과제로 지정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죠.
저 개인적으로도 농식품 바우처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현장에서 수급자분들을 만나보면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후원금을 드려도 이걸 식비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식비는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변동 지출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8월 농식품부에서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농식품 바우처가 축소된 것에 대해
실제 농식품부 2025년 예산미 기금운용계획편성안 설명회 때 농식품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바우처 지원 예산을 농산물의 수급조절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우처 예산은 특히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 특히 식품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고통을 받는 분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양상태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지원들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지출이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현금으로 줬을 경우에 취약계층 중에 일부는 실제로 필요한 식품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 목표로서 갖고 있는 그 내용으로 그대로 흘러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추가로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농식품 바우처가 꼭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게 아쉬운 대목이에요.
여기 기사를 보면 농식품 바우처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적성이 강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예산도 아끼고 고물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영양 선택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전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한 지자체 시위에서는 내년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전환,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라며
정부가 20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예산을 증액하고 농립축산식품부는 지원 품목 한정,
특정 품목 수요 집중, 사흔 초 제한에 따른 식품 적극성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거지원 예산 복원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권유했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 증액심사를 거쳐 12월이 돼서야 확정돼요.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의 효과성을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네요.
이에 대한 정부의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무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