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공수처, 곧 2차 체포영장 집행? 다음 수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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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네 하루하루 김백 해지고 있는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홍형식 한계 리서치 소장 이강윤
전한국 사회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분 어서 오십시오
예십니까 김태전 대표님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장 집행이
불발된 뒤에 지금 앞서도 봤습니다만
대통령 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관조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 역시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예 윤성열 대통령이 영장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 여전히 확고해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1차 이제 체포 압수 수색이 이제
무산되고 난 이후에 입장은 더
강경해진 거 같아요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특히 국민의 힘 직근 당도
거기에 동조를 맞추는 그런 세력들이
아 자 통일당 그러니까 뭐 그 정광사
씨가 이제 전 목사님이 하신 그
집회에 많이 합류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측면에서는 이제
2016년 당시에 저도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 제가 이연장을 했었기
때문에네 지금이 사항과 대자비를
하면서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까 이게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이 염치라는
말을 참 중의 여깁니다 저는네이
염치라는 것은 청렴하고 수치를 하는
마음이에요 반대로 파렴치한 잘못을
범하고도 도무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바른치아
그런 거거든요 윤성일 대통령께서
아무리 이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종북 세력 척결의 의지가 그리고
선관이 부정 선거 그런 혹이 있다
하더라도 비산 비상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는 이미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또 집권당이 또 한덕수
총일 비롯한 정부도 인정한
사실이거든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의연한 대처 그게 이제 윤성열
대통령의 지금 처신 있데 그게 처신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이 국민적 갈등 양 진정의
갈등은 정말 도로를 넘어서네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묵었습니다네
박원석 전의원님 어 지금 영장 집행
관련해서 찬반 반대집회 지금 관조
주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인데요
지금 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곧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음 우선 뭐 체포영장의 유욕
기한이 내일 밤 자정까지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1차적인
관측은 체포영장의 재집행 나서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호처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고네
최상목 권현 대행에게 경호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협조할 것을 좀 지시해
달라 이렇게 공문까지 보냈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어요네이 상황에서 2차 집행에
나서도 어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보장이 지금 없는게 공수처의 고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공수처로도
이렇게 그냥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으로부터 사건을 다
이첩받아 가지고 공수처가 사건을
지휘하다 해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신 그이 확보에 실패했다고
하면 공수처의 수사 능력부터 시작해서
공수처의 필요성까지 다 도마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공수처로도 보면
상당한지 위기에 놓인 상황인데 그래서
다소 무리가 따라 따르더라도 어이
체포 형장을 다시 한번 집행해서
어쨌든 인신을 확보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그게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인신을
확보할 가능성이 하다면 바로 구성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구성 영장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공수처가 아직은
그만큼 혐의가 충분히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체포영장 신청으로 갔던
거였는데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사전
구성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네 문제는 지금 어쨌든 윤성열
대통령이 경호처 뒤에 숨어서 어떻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부응하고
있는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란의
연장선이 또 다른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 간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사실 그 앞을지
지키고 있는 경호처 공무원들도 전부
다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한 사람의
고집이 어 여러 사람을 좀 곤란하게
만들
그리고 심지어 집권당 마저 곤란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네 홍영식
소장님 공수처가
체장 집행 실패 이후에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를 조롱하는듯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니
덤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어떻게 자꾸 일부러
자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니까 자격 뭐 그런 당사자들의 어떤
거 그 이 의도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조롱을 하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이전의 배을
조금 더 여유를 가졌다는 그런 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근자의이 탄핵 정국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여러 민심의 기류가 좀
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감지를
하고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가
보이십니다네 이광 수장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에 윤대통령 스스로 한 말도
뒤집는 주장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법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이 지금
경호처를 통해 체포 형 집행을
거부하는 건 일반 국민으로서는 엄두도
못낼 그런 일 아닌가요 그렇죠 굳이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두가 안 나는
것이고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요 그동안 윤석열 후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관되게
몇십번 몇 100번 강조했던게 법치
아니었습니까 그걸 스스로 짓 밟은
거죠 자신의 발언을 부정한 것이고
그것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식원
뿐만이 아니라이 나라의 법치 체계나
사법부 그리고 삼권 분립 체계 자체를
완전히 비어 버리는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많은
국민들께서 TV 지켜 보셨겠지만 체포
형장이 결국 무산되는 과정이 약 한
달 전인 12월 3일 밤의 비상 개헌
발동에이어서 어제 1월 4일
대한민국의 국경이나 한국의 신인도가
국제적 신인도가 가장 많이 추락했던
날 아닌가 도대체 대한민국에 법이
있는가 그리고 법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우리 국민만 참담한게 아니고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국민의임이 어제 이제 긴급 의원
총회를 열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부지법 판사가 발부한
체포 영장은
불법이라면이 체포영상 비바는 윤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치주의 수다
이런 주장인데 근데 오늘 그 법원에서
예 체포 용청
집행이 제기한 잖아요 대통령 제
기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부
지법에서 이제 윤성일 대통령 측에서
체포 수생 영장의이 신청을 기각 했지
않습니까네 그 이제 그동안 이제
윤성일 대통령 배우인 측에서 이제
이거는 행소법 행사 소송법 이제
417조 이제 구급 그리고 이제 압수
등에 관한 처분의 불복이 있으면은
이제 간할 법원에 이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그런 신청을 했는데네
오늘 이제 서부 지법에서 그걸 기각
결정을 내린 거죠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법치
소라고 이제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정치기 때문에 그다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산 비상 개혁
조치는 명백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걸 내란죄로 처벌해 나가는
가정에 이제 수사라는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적인 절차를
좀 잘 지켜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공
공수처
법상에이 내란에 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이제 없죠 그걸 명시하지 않고
있죠네 다만 이제 직권 남용이라는
그런 뇌물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헌법 규정상의 재직 중에는 내란
예언에 관해서만 이제 쉽게 말하면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 있지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렇지만이 공조에서
이제 검찰도 공수처에가 뭐 수산 내용
자료도 또 넘기고 또 지금 현재
윤성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이 이제 공조 보에서 하는 걸
이제 검찰도 기정 사실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여기는 경찰 국수본 또
참여하고 있고 국방부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 저 법치 수 입장에서 이제 당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아무래도 국민의 지도보는 이제 윤성일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하는
정도죠 이걸 뭐 그냥 윤성일 대통령의
심상 비상경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원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에요네 박원석 의원님 민주당
역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대통령
포산 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경호처
폐지까지 거론하면서이 공범이다이 비판
수의를 높히고 있고 또 공수처는
여전히 신속한 지금 영장 재집행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또 경호처는 부인
했습니다만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시 뭐
발포 명령까지 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일부 언론에서
그 보도가 나와서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될 거
같고요네 어 만약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고이 또 다른
형태에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경찰에서 공수 차장과
공수처 차장 또 뭐 경호 처장과
경호초 차장 그다음에 경호본부장 세
사람에 대해서 특소 공무집행방해로
출성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경호처를
폐지하는 이전에 어경 전체가 지금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서
수사대상에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이 어쨌든 특수 공무 집행
방의 혐의는 이후에 계속 수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혐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네 지금 이제 공수처가
내일까지가 영장 기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지금 그 공수처를 향한 그
여론이 이렇게 곱지 않습니다네 이렇게
공수처가 다 이첩받아 가지고 영장
집행에 나섰으면 그걸 갖다 성공
했어야 되는데 준비 소월이 능력
부정이든 어쨌든 성공을 못 하는
바람에 계속 공수처가이 수사를 해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지금 야당
내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건을 제 이첩해 수사권 있는
경찰이함으로써 수사권 관련된 잡음도
없애고 어 보다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집행력을 가지고 신병 확보를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공수처로서는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손해 쥐지 못하고 어 실패한
그런 수사다 이런 낙인을 만들게 되는
거예네 뭐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오늘
내일 사이에 결단을 내리고 뭔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홍수님 공수처는 체포 영장
재집행 대신 곧바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윤
대통령이 과연 영
실질심사의 할 것이냐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윤성일 대통령은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사정 구성 영장을 참고를 해도
아마 윤성일 대통령은 응하지 않을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네 근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
이에대 그 조사에 대고 응하지
않고이 이 그 사전 구속 영장에
대해서조차도 응하지 않을 때 문제는
그 이후 여론의 변화가 중요할
것입니다네 제가 볼 때는
공수처이 지금에 대해서 적금 어
협조를 안 하는 것과 달리 사전이
구속 영장에 대해서 어 심사 응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여론은 공수처
이번 대응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네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일 대통령은
어 그런 거를 개의치 않고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네 이강윤
수장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 특별 수사단이 대통령 경호처
지부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네 어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어 일단 지금
지분은 경호처 지분은 거절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제차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
경찰과 경호처 지부의이 강대강 대결
구도 이게 계속 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가서도 절대 안 되겠고요 국가
기관간에 그런데 양쪽 다 무리을
갖추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이들의
대결은 국법 질서에 어느 한 쪽이
도전하는 것이고 이들이 정말로 실력
충도를 한다면 그건 무정부 상태
그리고 바로 내전으로 치다를 수 있는
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는 것은
대통령을 보위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발부된 영장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발부가 됐다는 것을 오늘 서부 지원이
또 한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영장 발부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국민의 힘의
아 그리고 윤 대통령측의 요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경호처에서 그걸 계속
무시한다는 것은 국가 그리고 국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네 김태전 대표님 지난 3일
공소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을 보면 좀 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저 경호를 총괄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뭐 사례 다해서
막았지만 함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과는 경호 처장의 지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개엄 사태 이후 이게 지금
위법적인 대통령 지시에는 따르지
않겠다 이런 기류가 퍼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 뭐 그 실체적
사실 자체를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네 그러니까 이제 정수의 가장 큰
책임을 그리고 책무를지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 그런 현직 대통령이
위원 위법적인 시비
비상이 선포를 통해 가지고 수사와 또
탄핵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행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미 산 비상 개 그러니까
잘못된 대통령의 그런 통치권 행위에
대해서 가담하고 참여했던 그런 자기
소속 상관들네 그러니까 뭐 특전사
사령관 아이든 수방사 사령관 아이든
방사 사관 다 지금 인신이 구속되고
있지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경호 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경호인력 도 상당히
그 법하고 뭐이 지금 이원적인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이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그냥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하는게 아니고 자신들의
소속 상급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부대장에 이제 지시를 받아서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혼란의 그
단면을 또 한편으로 보죠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제 그 하버드대의
스티븐 그 레비치 교수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얼마 전에 그 책도
약간 일어 봤습니다만 민주주의는 결국
투표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성일 대통령이 아무리 종북 세력을
척결 하고 또 어 반국가 세력을
격하고 부정 선거 행위에 대해 의혹을
파해 치겠다 했지만은 그것도
적법인가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자신의이
통치를 정당화 합류시킬 수 없다는게
이제 쉽게 말하면 경호 인력들도 경호
기관들도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영이 상실됐다는
거네 박원석 전의원님 여야의 압박
그리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요청을 모어 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네 공수처는 경호처를 지원
지휘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
달라는 공문을 최 대행에게 보냈고
다른 쪽에서는 좀 권한 행사를
자제해라 이런 압박인데 지금 불확실성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크잖아요 최대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할까요 저는 경호처에 대해서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 경어법의 따른 대통령
경호가 헌법 위해 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의 가장
큰 임무 그리고 사명은 우리 헌정
체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겁니다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란으로 인해서 탄핵된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최성목 대양이 부담을
무릅쓰고 헌법 재판관 두 명 공석을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네 어 그 맥락에서 본다
면 지금도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사법
처리가 또한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법원이
제기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 마저
거부하는 위헌적 행위 앞에서
권한대행이 저거를 어떤 제 3자인
것처럼 방치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네 거듭 지금
공수처에서 최상목 대행의 경호처를
향한 지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뭐 1차 영장 집행
시에는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이
있어서 최상목 대행이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다 하더라도 더는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고
생각네 최대이 법집행 과정서 시민등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달라요
주문은 지금 한 것으로 방금 하단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홍수 장님
검찰이 파악한 대로라면 그 123
개엄 사태 당일 정보사 개엄 그은
탄만 5만 7천 여발 가지고 왔습니다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성열 대통령의 담화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요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여론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론 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이거는 뭐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하면은 국민
여론으로 충분한 여론이라고 보면 한
90% 정도 나와야 돼요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한 필요 조건으로
본다면 저는 한 80%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 대통령 탄핵 무렵에
그 당시 80% 최 평균적으로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윤성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여론이 보면은
어한 7 전후에서
탄핵이 탄핵 소치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어 그러면은 그 수준을
놓고 보면 박근혜 때보다도 몇 포인트
낮습니다 문제는 1월 초에 각 언론
사회 되고 신년 특집 여론 조사를 한
것을 편견을 내 보면은 탄핵 찬성에
대해서 대략 한 70% 정도가
나옵니다네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때 그때에
비해서도 이래 되면은 그 10%
포인트가 떨어져 버렸고 또 하나는
문제는 국민 여론으로 놓고 볼 때
국회 되고 탄핵 소치를 가격 시킬 때
국회의원의 3분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지 않습니까네 여론은 거기 뭐
특별한 어떤 강제적 규정은 없지만은
여기에 두고 3% 포인트만 더 떨어져
버리면은 국민의 3분 동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여론 전해 되고
복잡한 양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어
뭐 국회에서 정치적 논쟁을 하는거나
탄핵 재판소에서 그 절차를 밟아가는
것과는 별건으로 여론에서 유리한
우의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논쟁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 그다음
이광 소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여론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셨거든요 지금 현재 여론 흐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대통령 탄에
대해서 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많은 보도도 있었고 어 크게
이론의 소지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65% 조금 더 보면은 70%
훨씬 웃도는 분들 국민들께서 당연히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고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가
각종 영장을 거부하거나 문서 송달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지금 법률적 대응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모든 여론
자세를 다 말씀드리면 그 개요 같은
것을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종합해서
공통점만 뽑아 내자면 압도적 다수라고
볼 수도 있을만큼 그러니까 최소한
60% 70% 웃도는 탄핵에 찬성했던
거와 거의 비슷한 포션으로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론에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습니다네 김성태 전 대표님 국회
탄핵 소초 단이 대통령 탄핵 소초에서
요지에서 내란죄 대신 내란 행위로
변경한데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여권은 내란죄를 빼면 사기 탄핵
아니냐면서 탄핵에 대해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뭐 그런 주장 나름 이제
국민의 내부에서 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2016년 하고 지금 이뭐
25년이 상황이 불과 이제 8년 9년
만에 다시 우리가 상황을 맞이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01년
당시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현재가 작동한 그 경험을 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윤성일
대통령은 위원 위법적 행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루져 버렸어요 그 이제
이거를 이제네 탄핵 소초에 따른 이제
헌재에서 심판을 하는 것인데 이걸
행사 위법 행사 그러니까 재판으로
행사 위법 된 부분이 내란죄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행사 제품으로 가는
것이고 헌법 위반은 한마디로 이제
현재 심판으로 가는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를
빼는 것과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개예요 그러니까 비상경 선포라는이
사시 관계를 빼고 헌재 심판으로
간다면 국민의 힘 지도부 주장하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이
지금 현재 탄핵 소추에 그러니까이 상
비상 경험의이 사실 관계는
요지부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자리가 박혀 있는 것이죠네 그러니까
사실 관계는 하난데 그러니까 헌법
위반 행법 위반이 두 개의 법적
측면에서 박근혜 탄핵 소추 이제
그때도 보면은 이제 당시 근성지 원내
대표 그때 탄핵소추
그때는 그때 국회 탄핵 소초
통과시는 어 아홉 개였어요 그때도
다섯 개를 빼고네 개를 이제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게 만일
이제 이건 위법한 행위 있으면은
헌재에서 그 그 내용을 이제 수용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네 사실관계의
변경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헌법 위반만
따지고 내란죄는 행사 재판으로 남기고
법 위반만 다투자 이게 이제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이 공수처법에 이제
일조가 현재가 이제 행사 소송이 이제
진행될 때는 현재 심리가 중지
되잖아요 그죠 헌제 법상에 그죠
그래서 말 그러면은이 내란죄 행사
소송법이 행사법회 내란 제 이걸 지금
다투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헌재가 이걸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네
이 내란죄 재판이 끝이 나야
하속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맹하게 구분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는 헌법 위반
다루겠다 그리고 형법 위반 내란죄
부분은 행사 재판을 다루라이
내용입니다네 박원석 전의원님 탄핵
수초 사회인 내란죄 철회 뒤에 재표를
주장하는 국민의임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당시
권성동 국민의 원내 대표가 마찬가지로
지금 형법적 사유를 제외한 것을
언급하면서 뻔뻔하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그 이게 이제 내란 주를 뺐다고
하니까 탄핵소추에 직접적인 사유가
됐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혹시 뺀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앞서 우리 김성태 운님
말씀하셨듯이 그건 그대로 남아 있고
다만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할 때 탄핵에 이르는
건데 형법 위반 부분은 제외하고 그런
내란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요것만
따지겠다네 요게 지금 이제이 탄핵
수출 사유를 재정리한 취지 그요
마찬가지로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강요죄 뇌물죄 이런
형법 위반 사실들을 덜어내고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만이 압축해 가지고
심사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때
국회 법사 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
위원장을 하면서 탄핵 소추 사유를
직접 재정의 했던 분이 권성동 지금
원내 대표요네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약 이게 이제 아예
탄핵소추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변경하는 거라면 헌재가 그런 걸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게 동의해 주거나
허용해 줄 리가 없지네 때문에 이거는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아무런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이제 탄핵
소추 사유 재 정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 임에서 어 국회에서이
탄핵 그 안이 표결된게 원천 무효다
다시 표결 그건 이치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네이 수장님 이렇게 탄핵
사유가
줄어든게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할지
혹은 불리할이 점에 대해서도 좀
연구도 하잖아요네 어 그만큼 이제
심판의 속도가 날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그러면 윤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불려집니다 예
속도에는 영향을 당연히 미칠 것
같습니다 윤대통령 측의 탄핵 재판에
헌재의 탄핵심판에 임하는 첫 번째 제
1 목표가 만약에 지연전략 면 그거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유리 분리를 따지기에는
본인이 저질렀던 이제 내란 뭐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헌성 이런
거에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행위를 벌려
버렸다는 것 그 본질이 변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형사재판과 함께
논 위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사법을 위반한 형량을
정하는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니고 저
직위에 맞는지 계속 저 자리에 둬서
권능을 행사하게 해도 되는지를 따지는
일종의 자격 재판이 징계 재판이
때문에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 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저 모도 뭐
내란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살 수 있게 뉴스가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좀
가려서 들으시면
듭 김전 대표님 윤성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지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이를 두고 국민임 내부에서
뭐 양분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일전에 뭐 김 대표께서는
국민임 내
간신 얘기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네 사실상 오늘날 윤성열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의 헌법에서
보장된이 통치권과 국 통수권 뭐
정부를 운영하지만 그 모든
그니까 헌 법률을 갖다 존중하고 헌법
수고가 대통령의 가장 책예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때 손들고 선서하는
내용이
헌법예요 그 그 헌법 질서를 대통령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은 당연히 직당 국민임이
일정부분 질수밖에 없는 겁입니다네 저
정부의 행위는 대통령을 배출한 뭐
대통 자신이 저렇게 통 행위로 했다
그지만 그 형님은 올고이 국민의 힘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네 그러니까
2016년 당시도 그때 사상 저도
최순실 국조 뭐 청문 특기 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최순실이라는이 민간인이 국정농단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고이
그 책임을 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대려 비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심산 비상경 스포 행위는 이건
윤성열 대통령 누가 봐도 독단적인
행위입니다네 당시 뭐 12월 3일
비상경 선포할 당일도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그 국민들의 그 만류 심지어
정진석 비서 실장 같은 경우는 기자
회견장 가는 그 몸을 가지고 막았어요
그럼에도 내치면 가서 본인이 혼자가서
했
행위든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러면 본인은 이제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 계를 위해서 자기는
불가피하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이 부분은 지금
한남동 관자 앞에 사실상 그 집회를
주도하는 세은
자유통일당 그 전목사 공동대표 그
당입니다네 그 당에 가서 이제 국민의
일부 위원들이 가서 예 찬조 발언도
하고 뭐 지지선 입장도내는 건데 그럴
여력이 있었으면
진적에 윤성일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을
독단적으로 파쇄석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미를이 사람들은 알았어
이 호가호위 세력들은 이걸 한명도
그런 집권당으로서 무한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야 직당 의원들이 수식적인
당정 관계를 대려 자취하고 용산
출장소 한마디로 부소장 정도의 지위만
늘 유지하면서 당대표 세 명씩이나
갈아치우고 비대위로 그냥 계속 2년
7개월 동안 비정상 체제로
유지했지만지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지금 저기 가서 찬조 발언 하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부족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정으로 윤성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이 사불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 근력이
일당의 입법 걸려 가지고
입법 농단을 했고 또 예산 농단을
했고 탄핵 농단을 했다면 본인부터
의연하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국민의 힘이 보수 정당의 맥도 이어갈
뿐더러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대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같이 죽자는 모습이에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아요네 홍수님
국민의 뭐 비상 개엄 사태 강제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 애매한
입장인데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잖아요 김성태 전 대표께서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향 뭐 대선이라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지방선거 일정
등이
있는데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
힘은 뭐 외부에서도 많이들 비판하지만
자체적 개혁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드러나는 정적
집회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놓고 볼 때이 상황을 아직
제대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대통 주이 다시 올라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이 이야기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탄핵소추 이전에 대통령 직에 있을
때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포괄적인
정치적이지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핵 소치 이후에도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놀랍게도 10% 20% 탄핵 전후
이렇게 나오던 율이 지금 30%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제가 확인
반하는 40% 지지율까지 하나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면은이 대통령
지주 다시 올라가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 지지율에는
윤성일 대통령에 대한 뭐 긍정적
국정에 대한 과거 잘했다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어
지금 탄핵과정 그리고 공수 이런 법률
과정에 대한 어떤 뭐 문제점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한편에서는
어이 그
이재명이 대표가 탄핵이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로
윤성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복합적으로 모아놓고 볼
때 지지율이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정당 지지율도
보면은이 탄핵 직후보다는 지금 더
좁혀지고 있고 굉장히 지금 오늘
조사는 오차 범인에 집진게 또 발표가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낮고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하위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객차가 다시 뭐 큰 격차가 없으니까
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혁 혁신을
하려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네 박선 의원님 예 자기
대권후보 선호도 여론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뭐 독보적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대표는 탄핵에
집중하면서 신중한
모습인데 대선 관련한 이대표 행보는
어떻게 보고계세요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완료될 때까지
대선에서 대선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겠다 일종에 이제 당내
금원 같은 거를 내려놓은 상황이고요네
그건 아마도 이제 아 그로 인해서 어
민주당이 이제 조기 대선의 김치국을
마신다 이런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고요네 그러나
또 물 밑으로는 그 조기대선이 가시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차원의 준비를 해 나가겠죠 지금 저
여론 조사 결과들이 보여주듯이 이재명
대표가 뭐 당 안팎을 다 그 망라해서
압도적인 지금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당의
주자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부터
야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독보적인 대권 후보였는데
금 여당 후보들이 무너지니까 전체를
다 합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가장 그 큰 산이 사법 미스크 있죠네
어 지금 이제 멈춰 있던 재판이
재개가 되면서 이달부터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선거법 재판의 항고심 결론이
언제 나느냐 재판 속도가 어느 정도
되 이게 아마 권과 있 가장 큰
변수인 거 같고 민주당이 드러내진
않지만 내심 가장 신경 쓰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네 이소장님 지금
나오는 여론 조사를 보면 여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항할 후보가 없어
보입니다 리서치앤 리서치에 따르면
이대표 지지율이 보수진영 후보이
총합보다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가정입니다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과연 어떤 전력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뭐 이준석 의원의 개혁
신단과 합치는 호수 대연합 등 전개
여편 가능성 있습니까 국민의 힘이
어떤 전략을 갖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아닌가 어떤 대안을 내고 어떤 정치적
연대나 제휴의 모색을 한다고 해도
그게 국민 정서에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솔직히 대단히
불투명하고 부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뭔가 선거를 위해서 준비는
하고 모색은
하겠지요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그 인식이
얼마나 국민 다수의 정서와
일치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선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주 처절한 반성
그리고 보수가 새로 거듭 태어나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건 어떻게 하겠고
적어도 이점은 정말 잘못했다 이것을
몇 번을 사과를 해도 국민 치적
정서에 공감할 수 있을까가 일단은
궁금해집니다 뭐 여러 범
보수권력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개엄
내란의 충격파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지난 7년 전에 박근혜 탄핵에 의해서
연이어 치러졌던 촛불 대선보다 그
자장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보수권력을 수없이 해오는 말입니다만
말 그대로 환골 탈퇴를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물론 앞으로 선거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30여초
남았는데요 김전 대표께서 보시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남아
있는 변수 한 가지 구보은 뭐가
있을까요 결론은 국민의 힘이 어떻게
국민의 눈높이 정설 맞추는 그런
핵심과 변화를 가져가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 비상 개에 대한
집권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정말
처절하게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석보
되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렇게하고
우리다 자신들이 질서 있는 변화의
혁신을 그동안 꼭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지난 3년 전에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도이 지금 현재 혼란을
갖다 책임지는 그런 모습
부탁드립니다네네 네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