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법원 독립 지켜야하나 지위 남용 말아야 하고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 부인·훼손 되면 안된다

Name: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법원 독립 지켜야하나 지위 남용 말아야 하고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 부인·훼손 되면 안된다
Uploaded: 2025-01-06T11:10:39.377Z
Duration: 16 min 7 s
Channel: 공작관TV그레이트게임
Description: 현직 부장판사 “판사가 입법해선 안 돼”… 尹체포영장 비판. 법원 독립 지켜야하나 지위 남용 말아야 하고 누구든 무죄추정의 원칙 부인·훼손 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