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국힘은 탄핵 찬성하라! 계엄령의 부역자 되지 말라" 양지열 "尹 계엄령은 허술한 해프닝 아니었다" [한판승부]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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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국힘은 탄핵 찬성하라! 계엄령의 부역자 되지 말라" 양지열 "尹 계엄령은 허술한 해프닝 아니었다" [한판승부]
[더 라커룸]
1. 전국민 충격의 6시간...발표부터 해제까지 긴박한 순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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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양지열 #윤석열 #계엄령 #국민의힘 #한동훈 #김용현 #탄핵 #이재명 #더라커룸 #블루라커룸 #박재홍의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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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진영을 넘쳐갖고 진영에 갇히는 본격 편파방송
목요일에는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 블루락커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만나봅니다.
변호사계의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변호사계의 유지석 양지열 변호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번 주는 정말 한 시간이 하루 일 년같이 느껴지는
아주 그런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사 헌정사의 한 액이 그어졌었는데
이 주제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대통령의 깜짝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6시간이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아직 이틀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큰 충격입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 보고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약지를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울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밤 10시 20분 넘어서였습니다.
국민들의 저녁에 들렸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며칠 사이에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들을 때보다 낯서는 이 느낌은 뭘까요?
일단 두 분 다 들으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 처음에 드셨어요?
반국가 세력이 과연 뭔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부터가 사실 의문이거든요.
종북 반국가 세력
지금 간첩이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저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대통령만 알고 있는 국가 비상상태가 생겼다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 준하는 어떤 간첩이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도 나중에 보니까 확인되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뭘 위해서 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제 2, 3일 좀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치니코데타라고 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도 감추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이른바 치니코데타 방식
일일이 분석할 필요도 없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고 맞다 틀리다 이 말할 필요도 없고
쿠데타 하는 수단에 선포하는 그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하고 헛웃음이 나는데
이게 현실인가라는 것 때문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진짜 이게 정말 맞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라는 정도의 생각이었고요.
저렇게 망국이니 방국가 세력이니 북한의 위력이니
이런 어마어마한 말들을 쏟아낸 끝에 결국에
누구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왜 그렇게 가리키느냐라고 했을 때
저 말의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거는요.
야당이 탄핵을 반복하고 있고 예산안을 깎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망국과 방국가 세력과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일
그리고 계엄이라는 것을 끌어내는 일이란 말인가?
도대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거고
목적도 저는 사실은 핑계라고 봅니다.
탄핵이나 예산안 사건 부분도 사실 핑계라고 보고
그냥 친이 코데타를 한다고 보는 게 내란이라고 보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또 지금 말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외롭고 영똥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대통령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저는 실망스럽고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얘기를 지금 했던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병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그에 준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나면 적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전쟁 나기 직전인 상황이죠.
적군이 쳐들어왔거나 아니면 안에서 적군 같은 자들이 있어서
그렇죠. 선전포고를 당한 느낌.
일선의 일반적인 우리가 내부의 치안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적의 침입에 준한 거기 때문에
국가의 국방, 국경선을 지켜야 될 국방군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런 상황이라고 어떤 국민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걸 동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 발표를 받은 국민들은 정작 믿기지 않았다.
분노했다. 말씀하신 헛웃음.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고
사실은 댓글이나 혹은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
미쳤다. 미쳤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은 천아람 기억신당 원내대표도 미치광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뭐랄까요?
어제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 여당 중진들과 만나서
왜 했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포커를 맞서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엄을 선포해도 되는 것이냐?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본인이 자백을, 자인을 한 겁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포커에 맞서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거든요.
자인을 한 거예요.
위법적인, 위험적인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스스로 자인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비상계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자인도 그렇고 아직까지 사과라든지
제대로 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내란을 기도했다고 보는 게
사실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란죄를 저지르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어설퍼서 잘못된 것 같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아니면 우리 시민의식,
아니면 우리 국회의원들의 제적 가반이 빨리 갔던 등등의
그게 마작떨어졌기 때문에
이 쿠데타나 내란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지
결국은 내란을 저지르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걸로
아직까지 실패했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는 게 아닌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여당 중진이나 한동훈 대표 만나고 나서도
화가 덜 풀렸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국민들이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화가 나셨을까?
사전에 준비를 아예 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후의 과정 자체도 굉장히 허술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일단 박 변호사 말을 받아서 저도 자백이라는 말을 공감하는데
아까 제가 내란 내지는 비상개혁을 하려면
적불의 정도에 준하는 세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대통령은 여기서 민주당의 폭거를 거기에 붙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국가 전복 세력, 강국가 세력
민주당의 폭거라는 게 존재하는지
탄핵 역시도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견제와 균형 수단입니다.
예산안 삭감하는 것도 감행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게 민주당의 폭거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적분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야 될 그런 정도의 균형이 맞는 수단인지
이걸 어떻게 맞다고 해요?
그래서 자백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그게 허술해 보였던 건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시민들도 그랬고
지금 사실 군사에 관한 문제에서도
군 작전이 예상했던, 개혁군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빗나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마침 국회의원들이
당시 다음 날 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여의도 부분을 많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천원이 있어서
이걸 극복했던 거지 허술한 개혁 준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특전사령부가 동원이 됐고
수도방위사령부가 동원이 돼 있고
대털 진압부대가 동원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취재를 보면
심지어 군병원에서 유혈사태에 대비한 것처럼 보이는
환자 분류 작업까지도 전시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도처장이라고 하죠.
개혁군이 언론을 장악했을 때 기존 언론 대신
군 간부가 언론을 통제하는 데 하는 역할을 맡은 간부까지도
개혁군대에서 서울로 이성을 지켰어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해프닝으로 자꾸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보도에 따르면
특히 헬기가 좀 늦게 왔습니다.
11시 40분 왔는데
공군역이 예컨대 합참하고 제대로 협조가 안 돼서
서울시내 비행 같은 거 할 때 합참의 허락을
공군의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비행금지구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늦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늦어졌기 때문에 병력 투입이 늦어졌고
707특임대가 제대로 활동을 했었으면
정말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최대 최정예 부대입니다.
참수작전, 김정은 잡으러 가는 작전 부대입니다.
일공수죠? 일공수 707특임대죠?
일공수의 707특임대입니다.
공수부대 최정예 부대거든요.
그 부대 요원들이 왔다는 건
상당한 유혈사태가 가능했던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저는 여기서 다행스러웠던 건
그 군인들도 민주시민입니다.
군인이기 전에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정당한 명령이면 따라야 되지만
부당한 명령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런 것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타까운, 안 좋은
아주 극단의 상황으로 안 간 거지
사실은 지금 보면 유리창 깨고
국회 본청까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고 유혈사태 직전까지 갔던 모습까지 있거든요.
내란제는 미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수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기수입니다.
들어갔잖아요.
기수입니다. 끝났고요.
만약에 핵이 착륙했잖아요.
국회 본청원에 들어갔잖아요.
내란제가 된 겁니다.
폭동에 들어갔잖아요.
마치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민주당에 대한 경고?
이런 거죠.
사람에 대한 어떤 심각한 폭행이 있었는데
너 안 다쳤잖아. 장난이야.
내가 진심으로 진짜로 때렸으면
너 병원 누워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말처럼 들려요. 저희 귀에는.
그리고 박 변호사도 잘 지적하는 것처럼
진짜 천운이었던 거고요.
군도 이렇게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게
당시에 동원한 병력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실제 작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현장 지휘관들만 몇몇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배치된 하사관들 같은 경우는
북한과 관련된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으니까
그 군인들은 헬기를 타고면서
진짜 군사 작전을 한다고 생각하고
내렸던 곳이 국회의사당 빗길이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느꼈을 정신적 혼란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건 군인들마저 속여서 동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조가 실제로 작동했던 정황이 있고
한동훈 대표 당대표실 안에 매복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문을 확 열었더니
확 쏟아져 나오는 화면도 잡혔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실 문은 지금 손괴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침투하는 흔적도 있었던 것이고
이미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침투했던 작전을
체포하려고 한 겁니다.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말 극소수의 인원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무슨 작업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죠.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게
박근혜 비상개협 문건하고
참 일치한 행동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눈에 띄는 게 원래는 합참해서 해야 되는 개협을
육군 참모총장이 개협 사령군이 됐다는 것도 의문점이 있는 거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딱 둘러싸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해제 못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거기 다 나와 있는 문건에
그거를 지금 실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 대표들, 각당 대표들
그걸 잡아서 못 나오게 하면 해제 욕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대로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게 안 됐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이게 해프닝이고 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건 사실 저는 잘못된 해석이고
그거는 오히려 더 나쁜 해석이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벼운 일인 것처럼 치부하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많은 분들이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리면서
서울의 밤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딱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겁니다.
당시의 서울의 봄 때는
실제 국가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있었고
그 대통령을 군이 나서서 그 대통령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라고 하는 정치적인 방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했던 것도 아닌 거예요.
28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적은 게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숫자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치니쿠 데타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내란죄나 군용법상의 반란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수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포거문 자체
직후 개헌 선포의 포거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조항부터가 위법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왜냐하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회를 건드렸어요.
이거는 헌법에도 국회는 건드리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 개헌 문을 선포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너무나 비상적인
절대 평상시에 해서는 안 될 그런 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국회에 사실상 허락이 없이는
대통령도 이 일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헌법이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포거령의 첫 번째가 국회를 제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거령이 잘못된 거죠.
포거령 자체가 위법이고 위헌이에요.
사실은 개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실 어떤 국가 기능을 여러 가지 분산을 못하고
재판하고 행정 업무를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은 경우는 군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군사법원이 개헌군사법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법원 대신에 그 역할을 하는 거지
군사법원이 갑자기 입법부가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입법부는 계속 영속하는 기관인 거고
그 영속기관을 사실은 없애기 위해서
활동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개헌이라는 수단을 이용했던 거고
1호에 이거는 법률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1호에 넣은 게 딱 그냥 입법부 활동을 지금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거였거든요.
그거 자체가 위법적인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게 개헌이라는 탈을 쓰긴 썼지만
그 내용이나 절차나 모든 걸 봤을 때는 개헌도 아니고
친이쿠데타라기한 내란 반란에 해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핵심적이 가장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했던 사람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지금 오늘 국회에서 나온 얘기는
국방부 차관도 이 개험령, 포고령은 국방벌시 작성 안 했다.
국회의 군 특위는 장관이 지시한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험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사람도 나는 그 포고령 내용을 내가 한 게 아니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육군참모총장 나도 한 거 아니다.
누가 했어요 그러면?
군을 동원한 것조차도 장관이 직접 했다라는 거예요.
장관 개인의 일탈입니까?
그런데 일탈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혀버렸죠.
사실 저희가 그것까지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시민들의 삶,
모든 것이 치명성을 입었어요 이미.
이게 경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벌인 게 그 일마저 그만큼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절차를 따지면
국무회도 시민도 있어야 되는 거고
국회의 통보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개험사령관을 따로 다는 거고
그리고 굳이 개험을 한다면 합참내의 개험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죠.
합참내의 개험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마저도.
그런데 지금 동원된 사람들 누구예요?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의혹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김영현 당시에 대통령 경호차장일 때
왜 경호차장이 수방사하고 특전사령관 모아서 밥 먹었냐
회동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던
그래서 그때 이미 뭔가 이상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 동원된 부대가 특전사하고 수방사예요.
그러니까요.
속속들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상황 상황을 곱씹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모든 게 너무너무 이상하고
이상해요.
폭우령을 개험사령관이 작성해서 해야죠.
개험사령관은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냥 받았대요.
제대로 군대도 움직이지도 못했고
개험사령관이.
본인도 나중에 알게 됐고.
그렇다고 국방부 장관이 바로 한다고요?
그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국방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사실은 그 어떤 명령이 떨어졌던 것 같고
폭우령을 본인들이 작성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컨대 국방부라면 저는 근무를 했지만
법무부 관리관실에서 작성을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밝혀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좀 촉박해요.
이걸 끌다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또 개험을 하더라도
방법이 없습니다.
일사부재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의원들이 다 여야문도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제대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지능력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험을 하고 군을 움직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게 민주주의, 입헌주의를 크게 침해하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장은
해외 도피서를 나왔어요.
저희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처음 제보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검찰도 오해 출금지를 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하게 출금지를 법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본인은 또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저 나가려다가 걸려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개험도 거짓말이잖아요.
국회에서 질의했을 때
요즘 대명천재 무슨 개험입니까?
군인들이 말을 따르겠습니까?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지시했잖아요.
아니 군인들이 말을 따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과 관련된 실제 상황이 벌어졌다고 얘기하고
국회로 데려간 거 아닙니까?
군인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정말 일부 극소수의 어찌 보면
자신을 따를만한 사람들만 사실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도 몰랐었고
북한과 차관을 비롯해서 군 관계자들도
합창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부터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군의 지도체계 마저도 흔들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에도 통보를 안 했던 거고
이건 전시작전과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현재 조약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저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스스로
직접 육성으로 얘기한 건 아니라
주변의 전원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폭거에 대한 경고성 행위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왜 사의를 표명하고
왜 그걸 수리해서 면직 처분을 합니까?
이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도 버릇을 드러내는 게 없어요.
꼬리 자르기로 보입니다.
사실 잘못했으면 해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임을 하든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임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퇴한 거잖아요.
면직죄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도망을 가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황상 꼬리 자르기하고 출국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이 애매해서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경찰 수사본부에서 한다고 하는데
신병 처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란제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거든요.
본인이 아니라면 지금 모든 하살이
김연원 장관에 가잖아요.
구속체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모르거든요.
최 주변에 있는 국방부 차관, 계엄사령관이
우리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국방부 차관도 모르고
계엄사령관도 모르고
대통령 화내고 있고
저희가 지적한 절차적 문제점,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자는 책임질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직접 군에 전화해서
특전사령관 준비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공인들이 48시간 안에 복귀 안 하면 다 처단하겠다.
복지부 장관이 자기도 너무 놀랐다.
이 상황이 누구나나 얘기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황이 수습이 되고 나면
아마 이 폭언을 보고
어처구니없을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긴 하지만
한문장 한문장 뜨면 엄청나요.
전공인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서 처단한다?
책임 자체를 지금 단계는 본인이라니까
지금 단계의 수계에 해당해요.
최소한.
그러면 이 사람이
삘삘삘 돌아다니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 간다면
바로 와가지고 조사를 받든지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민주당 주장이긴 하지만
본인이 갈 생각이 있었고
그런 티켓을 끊었다면
딱꼬리 자르기 해가지고
사퇴 딱 시키고
지금 가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가족들은 이미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김용연 장관의
그 회사 나왔기 때문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2건을 접수를 하고
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배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과 공수처에서도
수사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이냐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사실은 이런 경우가 계속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도 없어요.
내란을 하는 대통령이 잘 없죠.
자기가 국군통수권자인데 왜 내란을 하냐
굉장히 비상시적이잖아요.
본인이 행정부 수반이에요.
안 하죠.
국군통수권자인데 왜 내란을 하냐
예산 깎였다고 화가 나가
내란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아예 없죠.
아이돌보험 예산
아이돌보험 예산 깎였다고
내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속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원수든 누구든 간에 내란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거는 봐주면 안 되는데
재집중이라도 소추해야 되겠다는
헌법에 그 정도 규정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동을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느냐도 문제지만
만약에 체포영장, 후속영장이 됐다고 했을 때
경호실하고 충돌 부분도 있습니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법이 흠결이 있으면
정치적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탄핵인 거예요.
직무정지를 시킨 다음에
더 이상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고
그 후에 뭘 한다는
그러니까 특검법이라는 법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거죠.
법에 만들어놓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새로 사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면
예컨대 한독 총리가 대행이 된다면
한독 총리가 그거를 거부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특검법에 따라서
이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어떤 기구가 처리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상황상 맞아요.
다른 방법이 없죠.
내란 외환유치 등의 경우만 소추할 수 있다고
예외주항을 헛법이 두고 있는데
사실 개헌법도
제가 처음 이 일이 터졌을 때
방송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법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개헌법 잘 알고 있는 변호사 한 명도 없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례가 없잖아요.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그 45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화를 잃었다고 하는 국가에서
개허무이라고 하는 수단을 대통령이 동원한다는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법무관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이걸 흠결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 만들어놓은 게 정상이에요.
개허무권 같은 것들을 제가
약간 만들고 손질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속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이런 걸 왜 하고 있냐고
제가 혼자 생각했던
법무부 장교들은 이런 걸 합니다.
합참개험과 법무과가 다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건 언제 하냐면 혹이나 북한하고 해서
북을 점령했을 때
거기에 일어나는 개험 상황들
그러면 군대가 어떻게 주둔하고
그 치안 작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정도가 규범을 설정하는 건데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지금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양 변호사 말씀처럼
모르기 때문에 저조차도 몰라요.
개험법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사법시험 준비를 할 때나
연수원에서 시험 공부할 때
단 한 번도 넘겨본 적도 없는
교과서에 아예 등장도 안 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개험 사태에 관한 대단히 선고하지만
내란죄, 내란 동조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신중하게 써달라.
이렇게 끝까지 이분이 또
아마도 5.18
10.22 때
정호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학살, 내란 목적 살인 이런 말을 신중하게 해달라.
그렇죠. 본인들이
해당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안부도 주무부처입니다.
비상개험 관련해서
국방부, 행안부가 주무부처니까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주 지금
상황이라면 조사라든지
모든 것에 제대로 엄중하게
임해야 되고요. 가장 문제가
충안고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충안고고
오늘 충안고 무슨 이사장이
창피하다 이 충안고.
그런 얘기도 했던데 어쨌든 간에
이 이상민 장관도
충안고 라인이라고 하고 대통령 측근이고
지금 국무위원 중에
두 충안고 출신만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입 닫고 있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한 표명. 사실 어제 밤에 나올 것이다.
이런 질할 수도 있다가
다시 오늘로 넘겨졌다.
오늘도 안 한다.
판핵 표교 이후에 할 것이다.
다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게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수 있을 것이냐.
설득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걸 막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잘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다.
지난번 대국민 담화 때 기억나시죠?
사과를 하긴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사과를 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고.
부산일보 기자의 설전이 있었고.
부산일보 기자가 그걸 물어봤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관계자가 무례하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고.
정무수석이 사과를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까지 모든
기자회견 내시는
담화에서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갑자기 바뀔 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 비슷한 만약에 행태가
겸에 대해서도 일어난다면
기름에
불붙는 그런
정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대통령의 시선에
막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나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당과 또 총리와
얘기했을 때도 여전히
화가 난 상태였고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도
국민의힘당에서는 사과라도 해야
뭐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비상계엄에 작전하고 이런 등등에
인지능력이 크게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정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건 여당의 반응입니다.
이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대통령의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는 7일 토요일이죠. 저녁에
7시에서 8시 정도에 아마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여당의 입장인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미묘한 신경전도 있고
오늘 오후에는
국민의힘 소당파 초선의원 5명이
탄핵 표결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고 있긴 한데 일단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
개험포고는 위헌이고
위법인데
탄핵은 막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사실 개험때 가장
사실 믿었고
한동훈 대표가 등장했을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위법적인 탄핵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보다 오히려 메시지 속도가
빨랐어요.
저는 상당히 제가 이제껏
한동훈 대표 정치 시작한 이후에
가장 저는 사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메시지라는 거는
빠르고 전격적이고
선명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안 지났어요.
아침 되자마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법하면
탄핵이 그냥 불가번적으로
인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탄핵은 또 안 한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위헌이고 위법적인 건 행위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탄핵의 사유는
위헌적 행동을 했을 때 있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 많은 거죠.
사실은.
올가미에 걸려서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어떤
짐승의 모습 같은 감정까지 들 정도에요.
위헌적인 탄핵이란
위험적인
개험이란 게 뭐죠?
위헌이면 위헌이고 위법이면 위법이고
본인은 지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도
범죄자라고 서슴치 않고 말을 했었던 사람이고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는 말을
들을 만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수많은
거의 저는 대한민국에 안 본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국회의사당에
국민들이
진짜 쳐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를 위헌이라고도 말을 못하고
위헌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게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요. 지금이
이 상황이 가장 혼란스러워요. 지금
국민들은 불안해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안 낸다.
자신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보고
대통령의 탄핵은 반대하는
이유는 탄핵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될 곳이
분명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탈당을 했을 경우에는
긴거리 특허법은 처리할 수 있고
본인과는 선 긋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음에 어떠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당 카드를 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과의 선을 그때
국민의힘
지금 이 단계에서 당리당략을 따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 계엄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아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거예요.
체포당이 싫어가지고
포거령 1호 위반되니까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정치인입니까?
이럴 바에 정치를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탄핵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직무정지를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은
정말 극도로
불안한 상황인 게
정치적 상황이라고 보기도
부르는 것조차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포거인데
사실 국민들을
인질로 삼고 볼몸으로 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멈춰버렸습니다.
제일
황당하고 기분 나빴던
자존심 상했던 외신 뉴스가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대요.
여행 못하게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사일 날아다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국가에서도
대한민국 위험하니까 가지마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밖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은
더 이상 혼란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박근혜에 대한 탄핵의 경험이
그 국민의힘인 일부
의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탄핵을
겪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어.
우리 그런 일을 또 겪고 싶지 않아.
정권 뺏기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는
굳이 그냥 한마디로 외워가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민간인의 국정농단이었어요.
태블릿 PC 말 얘기 나온 거 말이죠.
그런 정도였어요.
물론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탄핵까지 이어졌지만
지금의 상황은요.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거는 보수와 진보를 가릴만한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 탄핵을 막는다고 해도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음 대선에 희망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지금 여기서 왜 따집니까?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적어도 국회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정신이나
자세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민주주의 파괴에 공범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란죄로 실제로
헌재에 가서 정당이 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석희씨가 진보당에.
그런데 그게 내란을 모의했다는
거잖아요.
재판 재판해서 정당이
해산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우는 모의도 아니고
실제로 군대가
헬기가 내려갔어요.
국회의 문을 깨고 들어갔어요.
국회의 문을 들고 총을 쏘고 당대표실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확 여니까 수십 명이 와서
총을 들고 했었고.
아니 그런 정당에
지금 맥락에서
추경 원내대표가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결국은 국회의원들 당사에 머물게 해서
국회에 못 오게 했던 부분
만약에 추경 원내대표가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
이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었는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부역을 한 겁니다. 내란 공범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내란 공범이 되고
추경 원내대표가 그렇게 했다면
국민의힘 당 자체가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단계에서
아직까지도 아주 여유롭게
다 내고는 어쩌고 저쩌고 혼란스럽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한동훈 대표님한테
사실은 맨날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회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어떤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오는데 할 때마다 놓치는 거고
이번에 만약 실기하면
정말 영원히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항상
진영이 갇힌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진영이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헌법의
문제죠.
말 듣고는 죄송한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런 일을 했잖아요. 전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윤석열
국민의힘이라서 문제고
안 되고 민주당이 했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진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보실 일도 없겠지만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탈당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제명을 해야죠. 당에서
제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할 수 있는 조치라면
그리고 누구보다 탄핵에 앞장서야죠.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기회가 열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다기보다도
정치적 현실이니까 이제부터 진영이 갇히는 거예요.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 당이라고 할지라도
보수 지지하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가지
이재명 대표한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일부 조사들이 이미 이뤄지고 있기도 하지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은
도저히 못 벗어들이겠다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 압도적인 국민들 중에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은
한동훈 대표님에게 갑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안 갑니다.
지금 상황에서
취해야 될 거는 아직도 뭘
걱정하냐면
국민의힘 응원총회 내에서 나왔던 얘기가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론에 휘로잡혀서
프레임에 갇혀서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길로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누가 유승민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해서 보수의 배신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밖에서 보면 보이는데
상황 인식이 같이 보여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끝까지 정치를
안 하는 게 나아요.
극단적인 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동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막말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 아직은 최소실이 버린 거야.
최소원이 개명하면 최소실이 버린 일 아니냐.
그리고 부정부패라는
일들에 대해서 조차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근데 이게 돈 몇 십억을 받은 것과
계엄이라고 하는 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민주국가의 기본적 원리를 깨는 겁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왕이 전제공주국가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국회가 굉장히 귀찮았던 것 같아요.
국회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돈 깎고
아이 돌봄 예산도 깎고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 두 아들 자꾸 탄핵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왕인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민주국가의 작동원리라는 그런 거예요.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그게 맞게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러면 민주국가가 한 명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독재국가지요. 조선시대입니까.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거를
지금 국민의힘은
동조하고 부역하려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당론을
바꿔서 아니면 당론을
만들지 말든가 자신이 없으면
국민의힘이
이게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남을 거고
정말 영원히 후회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은 절대 불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탄핵 통과 안 되게
노력하겠다.
이것도 약간 뭐랄까. 이게 그러면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다 또 안 되면
안 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노력했는데
각 개별현법위원회 의원들이
각자 투표했어서
통과가 됐네요. 이런 입장을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이 남국을
타게 나갈 그런 태도를
갖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본인도 알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하고 위중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만큼의 저는 인식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거기서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게 있고
당대표로서 내려야 될 결단이라고
했는데 그건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지고 대통령도 그냥
탈당하고 알아서
탈당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나서서 앞서서
깃발을 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그냥 탄핵도 잘 정리가 돼가지고
배신자 프레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자유롭게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대선후보로서 계속 나서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냥 누워가지고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원하는 걸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 같아요. 이건
대학생활의 낭만을 누리면서
사법시험을 재학 중에 합격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합격을 한 다음에
변호사가 아니라
검사나 판사가 되고 싶은 것이고
그러나 또 축제를 안 갈 수는 없는 것이고
다 하면서 그걸 또
멋진 대학생을 했다는 기억은
남기고 싶은 것이고. 그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그거는 그래도 뭐
시간 조절 잘하면 할 수 있는
살만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안 되는, 양립할 수 없는 거로
정치인의 후보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정치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선후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은 아닌 거죠. 이건 지금
이거는 그냥 동장만 더 몰아간 거죠.
동장?
동장도 선거하고
통장도 선거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탄핵 통과 안 되게 노력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5시부터 야당에서는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토요일에 저녁 7시부터
8시 정도 또 지금 김건휘
특검법도 같이 합해서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토요일에.
이게 또 같이 함께 표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반반이다
이런 분도 있고
분위기는 여당이 당론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낙관할 수는 없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꼭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론으로 정해졌지만
그걸 다 감독에서
일서에 퇴장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못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상황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 전체가
같이 침몰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 저는 얼마나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분들이 자기 지역구에서는
하늘이 무너져서 나만큼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정말 요만큼의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상호퇴는
그것부터가 모순인 거예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위치를 무시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크게 흔들려버린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제가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래요. 결국
정치인이니까 자기 요만큼이라도
앞에 이익을 따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지역구에
따라서요. 이거 이대로 갔다간
나 큰일 나겠다.
국민의힘 자체가 망한다.
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국회에서 보여줬던 증언들
나오는 것들 우리도 다뤘던 내용들 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나오는
얘기마다. 하나씩 곱씹으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거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 놀라웠고
무섭고 황당했던
그 새벽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볼 거고 오늘 점심 먹는데도
식당 복구해서 개업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안 가라앉아요.
저희끼리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당론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웃기긴 한데 그게
불안감의 발로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 당에.
글쎄요. 어떤 방식으로 기권을 할지
그런 부분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권하게 되면
사실은 안 되겠죠.
출석을 못하면. 그런데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국민의힘 당에
있는 18명의
의원들도 있었고요.
거예암 해제에 찬성했던
또 다른 오늘 소장파
의원들도 있었죠.
등등 했을 때 국민의힘 당의
의원들 몇몇은
반드시 탄핵이나
그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의원은 오늘 탄핵에
찬성하는 10명 확보한 상태에서
소추안을 추진했어야 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긴
합니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야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 CP가
우리도 토요일 저녁에 방송되게 해야 할지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저희가 제작진께 논의해보고
일단 블루라커룸
다음 주에는 아마도 탄핵 표결 이후 과정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