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내 강사의 독도 강좌 3강 | 해방 후 영유권과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본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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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5. #우리역사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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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역사바로알기#송시내#근대사#독도#영유권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이 이러한 독도를
너무나 명확한 이 독도에 대해서 자기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많은 이론들을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사실은
패전국, 일본에 대해서 연합국이 지배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통치를 풀게 될 때
그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에 대한, 전범국가에 대한
그런 진벌적인 조약이어야 하는데
이 당시의 시대가
바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가 돌입이 되면서
일본을 어떻게 미국은 생각했느냐?
공산진영의 확산을 막는 전초기지로 일본을 삼게 되면서
그 일본을 진벌하는 것보다
전범국가로서 진벌하는 것을 아주 낮추고
소련에 대항하는 미군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것이
더 미국의 이익에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많은 문제점들을 낳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고
많은 아시아 국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준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1947년 3월부터 그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2년이 넘는 49년 11월자까지
1차, 2차, 3차에서 5차 초안까지 만들어지는데
그 동안에는 다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되어 있냐
1949년 12월자에 제6차 초안이 들어설 때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맺어지는 그 초안이 작성되는 그 모든 시기에
일본은 아주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 끈질긴 로비의 끝에 누가 있었느냐
일본 정치 고문관이었던 미국인
윌리엄 제이 스이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끊임없이 설득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일본이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공산진영 냉전 체대 속에서
일본이 위치하고 있는 이 태평양 지역
특히 소련도 공산권이죠
그리고 중공도 공산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전초기지로
미국에게 일본이 아주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는 그 이후에는
바로 1950년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6.25전쟁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의 좌우 냉전 체제의 대표적인
그러한 충돌이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
대리전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또 그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혹시라도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 한반도 전체가 한국이 공산권으로 편입이 된다면
마지막에 남는 미국과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독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를 한국에게 내어주는 것보다
일본 영토로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여기에 미군의 그런 레이다 기지라든지
전쟁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독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하는 것이
어쨌든 유리한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이전까지
1949년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여러 지도나 문헌에서 독도는
명확하게 한국의 영토라고 했지만
이때부터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이 되는
그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로 이 독도가 원래는 한국의 영토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최종 조약문에는 독도 이야기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주 보통의 조약 앞에 쓰는 그런 말들이 있고요
챕터 1이 바로 피스, 평화입니다
챕터 2, 테리토리, 영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한글 번역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본을 본다면 여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검은도, 울릉도 섬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천국권을 포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독도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게 너무 웃긴 건데요
제주도, 검은도,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권리, 소유권을 포기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 독도가 없다고 해서
그 독도가 일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주변에 얼마나 많은 수백 개의 섬이 있습니까
그 섬 이름 다 안 썼다고
그 섬들이 다 일본 것이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것처럼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내세워서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51년에 일본 영역 참고도라고 해서
일본해상보안청이 제작을 한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에
지도에 보면 이렇게 딱 그었는데
이 점선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어서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쪽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가 제작을 했다
바로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1951년도에 제작한 지도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영역 도라고 해서
일본에서 제작한 그 지도에도 보면
여기 죽도라고 해서 울릉도와 독도 해서
그 바깥쪽에 요렇게 라인을 그어놨어요
제주도 바깥쪽에 라인을 그어서
제주도도 조선의 것 그다음에 독도도 조선의 것
실하고 이렇게 일본이 영토가 아닌 것으로
독도를 표현하고 있는 지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지 주장을 왜 하는가
바로 독도가 가지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최근에 더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북동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더 이 동해안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유럽으로
특히 네덜란드라든지 북유럽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밑을 돌아가지고 중국, 인도양을 거쳐서
스웨즈 운하로 지나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스웨즈 운하가 어떤 분쟁이 생겨가지고
막혔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2만 킬로미터 이상에 가는 그 항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해적들도 많이 만나고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이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북쪽의 항로가 개척이 되면서는
아주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중요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 동해 바다
그 독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이 독도의 해양 심충수에
많은 그런 식수라든지 식품, 의약품 개발에 활용 가능한
해양 생물들이 있고요
또 특히 메탄하이드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얼음 형태로 불이 붙는 그런 천연 가스
그 다음에 이런 광물질들이 아주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도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군사적인 중요성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 발틱함대를 물리쳤던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독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독도를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그 다음에 군사적인 목적
그 많은 목적들로 인해서 가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분쟁을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때가 언제냐
바로 1994년부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UN 해양법 협약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12헤리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200헤리까지를 포함하는
이 영역이 아주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경 바깥 200헤리까지니까
아주 넓은 영역이 포함이 되면서
울릉도 독도까지를 자기들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1996년에 배타적 경제 수역 이이지를 선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독도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간 수역에 걸치게 되는데
이것을 일본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중간 수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서
마치 이 독도가 일본의 것도 되고
대한민국의 것도 되는 것처럼
이 말을 만들어서 공동관리 수역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유권 분쟁 지역화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1999년에 한일 신업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무리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 일본의 속내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봤던 2022년 도연경의 논문에 의하면
일본의 우경화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999년에 기미가요를 법제화한다든지
2001년에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한다든지
지금은 해마다 야스쿠니 신사에 다 참배하거나
공무를 바치거나 해서 이게 익숙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주변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가 되었던
그 경험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정말 놀라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야스쿠니 신사가 어딥니까?
다른 그냥 신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의 전범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배를 한다는 것은
다시 그때 그 전쟁을 일으켰던
그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존경한다는
언제든지 다시 전쟁을 그리워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변 국들에게 줄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했던 때가 1999년 2001년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전에 1980년 90년 그때의
일본이 아주 경제적으로 부응하고 많은 발전을 했었습니다
일본은 연합군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패전국이 되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냐
바로 6.25 전쟁이죠
우리 민족의 가장 가슴 아픈 그 6.25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라는 땅은 어땠느냐
연합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 연합국이
6.25 전쟁을 위해서 들어올 때
그 무기를 보관을 하고
전쟁의 그 후방 기지로서
일본이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다시 부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우리의 아픔인 6.25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일본은 아주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점점 2000년을 전후해서
점점 일본의 경제가 정체를 빚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우경화가 심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후에 대표적인
아베 총리가 2006년 2012년에 재집권을 하면서
선거 캠페인 멘트가 뭐였냐
일본을 되찾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말하는 일본을 되찾는다
그거는 바로 과거의 자기들의 찬란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들은 뭐냐
바로 우리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침범하고
식민지 삼았던 그 시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베 총리의 경우는
우리가 일본의 그런 어떤 침략사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요시다 쇼인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그 요시다 쇼인이 있었던
그 지역의 지역구 출신 정치인이 되겠고요
요시다 쇼인의 대표적인 제자들
첫 번째 이토 히로우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베 총리도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요시다 쇼인이었다라고 해서
총리 집권에 승리한 다음에
그 요시다 쇼인의 묘를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시다 쇼인이 무엇을 주장했느냐
바로 정한론을 주장했거든요
그 정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 코리아, 조선과 만주 땅을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일본의 극우 그리고 그 우경화가
배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침체가 일어나는데
이와 동시에 중국이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G2라고 해서 미국과 버금가는
그런 중국이 급부상을 하면서
거기다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실험에 성공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서
일본은 더 두려움에 떨게 되면서
군국주의를 부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우는 어떻게 하느냐
민족적인 감정을 자극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옛날에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였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는 정도의 군인만을
양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영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까 봤던 북방영토, 쿠릴 열도 지역
그 다음 센카쿠 문제, 독도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차세대에 교육을 하는
교과서를 왜곡을 하는 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의 젊은이들은 어떠느냐
일본에서는 전쟁 경험이 없는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아니 왜 우리나라는 원자폭탄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맞은 나라인데
우리가 사죄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책임감을 자기들은 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의 젊은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저희 때만 해도 일본이 아주 코끼리 밥솥이라든지
소니라든지 아주 잘 만든다든지
나라가 깨끗하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준다든지
일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우리 세대인데
우리 밑에 세대는 어떠냐면
태어나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 한류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나라의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을 부러워하는
오히려 일본 아이들이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를 더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대한 책임감이나 사죄를 할 이유가 없는
세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2010년도에 중국과 무력 충돌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일본 제품 불태우기라든지
상가 다 쫓아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영토 인식에 대한 인식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본의 경우는 그 이전에 진보세력이라든지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몰락이 되면서
아베 내각이 2006년도에
1947년도에 만들어놨던 교육법을
이때 처음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일본 내의 진보세력이나 양심적인 그런 세력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진보세력이 몰락하게 되면서
아주 극우적인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아베 내각이 결국에는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정부, 중앙정부 차원 뿐만이 아니라
이 시만의 현의 정치적인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이 조그만 그 시만의 현에서 독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을 발굴한다든지
또 말도 안 되지만 논리를 나름대로 개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여론 형성을 통해서
많은 홍보 활동 끊임없는 홍보 활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막 내가지고
중앙정부에 오히려 건의를 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까도 보셨지만 그렇게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그런 교육을 무작위로 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905년에 100년이 지난 2005년에
가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조례를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기념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장차관급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할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의 경우는 중국의 급부상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상권
그 파워를 미국이 가질려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국가를
일본으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해라고 했던 이스트시였는데
지금은 The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미국이 다 승인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토 문제를 본다면 미국은 끊임없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은 또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억지 주장도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자기 중국의 편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야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와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배척하는 나라는
배척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는 어떤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냉혹한 외교 현실 속에서 우리의 독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왜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지를
이런 많은 역사적인 기록 문원들을 통해서 잘 무장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독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