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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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사위는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태균 씨 등 43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고발이 의결된 명단에는 김 여사 모녀와 명씨 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씨 등이 포함됐다.
#김건희 #고발 #법사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동행 명령을
거부한 증인 및 위증한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2조
제조까지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 것니다 이번 국정감사 일반증인
따져보니까 총 510명 있니다 이게
최근 10년 사이에 최대 규모라
그럽니다 우리 법사위는 지난해 여섯명
증인 불렀는데요 올해 85명을
불렀습니다 이게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오늘
증인 불출석한 것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이
자체에 반대합니다 고발하겠다고 지금
리스트 업돼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영부인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
실의 비서관
행정관들이 전부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국회가 굉장히
무력하다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을 증인을 부르고 자료 제를
해도 인이 나오지 않고 또 자료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활성
되기 위해서는이 고발 대상자를 반드시
고발해서 만약에 지금 검찰을 믿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믿고 지금
추석하면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제
112조 제 71조 단서에 따라
것으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 위원 님들은 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1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이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