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등 무죄 선고…법원 "정당성 없는 명령" [뉴스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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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여기 보시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 기소가 되고
뭐 재판을 받았는데 군 검찰에서 징역
3년 구경했죠 근데 일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무죄가 나왔어요 이게 채병
사건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얘기가 있네요
들어보시죠
[음악]
[박수]
[음악]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수와의 약속을 지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용기 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를
보냅니다 짧게 요이 판결의 취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다 개별적으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런 명령을 내릴
직무 권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명령을
불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이 박정훈 대령이
당시의 뭐 사건에 대해서 뭐 이첩하는
과정 그거를 뭐기 는 그 사건 조사를
한 과정에 대해서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동안 굉장한 주목을
받던이 재판이 었는데 무죄가 나옵니다
소종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개헌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군인들이 대통령의 그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명을 따랐다 따랐는데 예 또
이게 경엄 내란이고 이게 지금 구속이
됐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안 따랐는데
무죄가 되고요 예 안 따랐는데 무죄가
됐어요이 두 개 판결을 종합해 보면요
앞으로 이게 그 군에서 군인들은
명령이 내려올 때 본인이 판단해서
잘못된 명령이다 이런게 안 따라야
되죠 근데 자기가 판단에서 이게
잘못된 명령 따르면 이게 군인들처럼
개원법회 명 잘못됐다 치고
구속되지아요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명이 오면 내가 판단해서
내 양심에 따라 이게 잘되면 따르고
잘못된시면 안 따르고 예 이거잖아
둘이 합치면 어 이러면 이게 군이
어떻게
될까요 군이 음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예 일단 이게
잘못됐던 안 잘못됐던 예 군인은
명령해 죽고 명령이 산다 예 일단
이게 명은 따르는 거예요 어 나중에
그럼 면책 해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법 20조 정당행위 치지고
다만 이제 뭐 아주 명백하게 막
민간이 보고 총을 사라던 아주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중대하고 명백한 불법 명령을 안
따라야 돼요 예를 들어 옛날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대통령 시처럼 대통령
시에 따르라 이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이게
따르는게 저는 맞다 중대 명백한 불법
명령이 아니라면 일단 군인은 따라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면요 앞으로 군인들이 전부 자기가
다 판단해 가지고 다 하면요 과연
진짜 우리 전쟁 났을 때 아니 어디
칠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지역이
합리적이 아닌데요 뭐 또는 이게 이것
좀 부당한 이러다면 과연 어떻게
전쟁에 수행하는 군인이 특수에
있거든요
예 김성일과는이 판결 내용 어떻게
판단하 어 저는 너무 환영하는
판결이고 잘한 겁니다 왜냐면 일단
학명 부분은 우리 손정희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그 명령의
정당성과 합법성 적법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명백합니다 그게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은 그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자기 이익을 손해
보는 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선 그게 명백한 만약에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따르지 말아야죠 자기 이익을 손 그
손해 보면서 뭐 아 이거는 아 말이
안 되는데 뭐 적법하지 않은데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 자기가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복무해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의 생명이나 이게
아주 중대한 해를 끼치는 거라면 그건
당연히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좀 자기
검열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준이 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명예훼손 부분도
무제가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대통령 경로로부터 이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익성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명예
훼손
보다는이 공익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예 자 주목을 받은
두 가지 일심 판결이 연달아 좀
있었거든요 소개해 드렸고요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