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주한미군 완전히 뒤바뀐다. 한반도에 먹구름 몰려온다 (김대영 평론가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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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4. 12. 24.
평론가님 이번 계엄 비상계엄이
동맹국인 미국에는 사전 공유가
정부 차원에서는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미 동맹 관계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측에 계엄한다고
실제로 통보한 게 몇 개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일이군요
이건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 계엄이라는 거는
연관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전시 평시 작전 통제권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미국에 있죠
지금 전시 작전 통제권은 전시 작전 통제권은
이제 한미 연합사가 연합사가 갖고 있고
평시는 지금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환수를 해서
평시에는 사실 미국한테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어요
하더라도 근데 이제 외교적 관례상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언지름 주는 게
일종의 관례라고는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니까
419 혁명 때 그때 이제 경찰이 발포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자가 급증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경찰서를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당시 내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인 거죠
국방부 장관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경비 계엄을 해야겠다
비상계엄이 아닌 경비 계엄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이제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당시는 이제 UN 사령관이
전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UN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요
상황이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가 경비 계엄을
한국군이 경비 계엄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그래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예를 들어
1212 군사반란 그다음에 517
517 때도 그랬고 안 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사전 통보를 그때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516 군사 정변도 사실은 쿠데타였잖아요
그 통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측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이거 작전 통제권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병력을 빼고
그래서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이 발끈했던
미 정부도 굉장히 화가 났었던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냉전이라는 큰 흐름이 있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이제
미 정부나 특히 이제 미 국무부나
미 주한미 대사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