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2023 뉴시스 금융포럼 "2023년 금웅정책 방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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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9.
오늘 조치한 시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들 모셨고요.
오늘 금융위원장님, 의원님, 금감원 부원장님도 오셨는데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 NUCEAS 금융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횟수로 보면 제18회 NUCEAS 금융포럼입니다.
오늘 주제는 2023년 금융정책 방향입니다.
오늘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주최사 NUCEAS를 대표해
김형기 NUCEAS 대표이사 사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김형기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이렇게 참석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이죠.
여러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갈등과 분쟁과 마찰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분들이 올해도 참 녹록치 않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 같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나 마찰이
우리 경제나 우리 국가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불안정성을 높인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유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제일 서둘러야 하는 것
급하게 해야 하는 것 우선해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경제정책, 금융정책과 연동돼서
우리가 갖고 있었으나 점차 중국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단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더더욱이나 더 금융과 단업의 콜라보레이션이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도 계속 그런 관계 협업은 진행되고 있었으나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우리에게 유리해졌다
또는 불리해졌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도전적이고 훨씬 더 도발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흐름에 맞춰가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지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항상 주목됩니다.
거기에 맞춰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금융인들이 단업과의 콜라보를 갖다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펼칠 것이냐 여기에
당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단국의 국가 경쟁력이 좌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각 부처 중심으로
산업과 수출의 첨벽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각 영역에서 갖고 있는 경제적 요소, 단업적 요소를
수면 위로 테이블 위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그 주문은 결국 단업과 금융의 콜라보레이션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라는 주문으로도 해석됩니다.
올해 하여간 기대가 많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살펴봐왔던 실력이 있으신 분
실력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인품도 굉장히 좋으신 분.
그분이 이렇게 금융의 선장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융의 방향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최사 유시슬을 대표해 김연기 대표이사님이 인사말이었습니다.
다음은 축사가 있겠는데요.
모두 함께 금융생활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
제가 모시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학계 출신이시죠?
명지대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교수 그리고 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제7대 금융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 정무위원의 위원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윤창현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분한 소개를 받아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가까운 시간에 나와서 조찬회에서 축사 같은 걸 해본 지도 참 오래됐는데
오늘 아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앉아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쓴 분이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새로운 것 같고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참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명연세 복 많이 받으시고 간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좋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뮤지스 김형기 사장님, 조금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즘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다행인 것은 월스테이스 오버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드는 시점이 다가온 것 같아서
바닥을 친 거 아닌가라는 막연하지만 조금 근거 있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면에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 전쟁이 아니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 상황이 왔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고
비록 코로나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 크리스마스 때쯤 끝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본 적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겨울을 지나 봄까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조금 더 질질 끌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계속해서 이제 끝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제 봄이 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전쟁이 끝나면 주가도 뜨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도 좀 안정되고
식량 가격 포함해서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단계 즉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이후의 상황에 대한
우리의 준비도 이제 서서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그동안 또 열심히 역할을 했지만
또 앞으로 전쟁이 끝난 이후의 세계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일부 학에서는 8세계화라는 단어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8세계화보다는 재세계화가 아니다.
리글로벌리제이션이 일어나는 즉 자국 우선주의와 합쳐진
그러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갖다 다 끊고 단절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세계화 재세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미중 간의 관계도 악화된다고는 하나
악화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시화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나빠지다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착화가 되면서 유지가 된다면
그 상태가 또 하나의 새로운 환경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내다보고 계신
우리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국민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을 얘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또 경기 회복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서 침체 국면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오셔서 좋은 말씀 들으러 오셨는데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제9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 김주현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22년 5월에 출범을 했는데
가장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좋은 환경을 물려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의 몸을 보던 뭘 보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흐름이 끊기면 모든 게 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도 혈액의 흐름, 호흡의 흐름
그다음에 기후를 보더라도 흐름이 끊기면 안 좋아지는데
저는 금융에서 흐름을 끊기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의 하나가
부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채는 당연히 부채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경제가 발전되지만 부채가 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들으면
흐름이 거기서 끊기면서 모든 문제가 금융 쪽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데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맨 왼쪽에 있는 게 미국에서의 연준의 자산 규모인데
2008년 금융위기 전에 1조 달러가 안 되는 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 4조 되는 걸 제가 보고 공직을 나왔는데
요새 최근에 보니까 8조, 9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준의 재무재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자산이지만
한국은행은 현금을 발행하면 현금이 부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대출로 해서 자산으로 잡히고
그래서 연준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한국은행이 공급을 많이 했다.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하는 정도가 이 그래프도 보시면 알겠지만
2008년도에 1조 달러가 안 되는 게 8조, 9조니까
불과 한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은 회계적으로 보면 단지 그 이면의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동성이 좋다는 것은
뭔가 누가 대출도 받고 채권도 받아서 돈을 막 쓰고 돈이 잘 돌아가는 건데
사실은 그게 모든 게 다 유동성의 이면 부채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하고 사실은 회계적으로 동일한 얘기고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보다는 덜 늘었지만
특히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의 자산이 많이 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통화의 구성 지표를 보면
맨 밑에 M1, M2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한데
맨 위에 광희의 통화, 광희의 통화라는 것은 채권발행이나 회사채 이런 걸 다 포함한 통화인데
이거 기울기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은행 중심으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은행 대출이 모든 통화의 가장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은행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채권도 발행하고 MMF 발행하고
온갖 금융혁신에 따른 자산 유동화 이런 걸 통한
민간 사이드에서 중앙은행이 바로 통제를 못하는 부분에서의 신용고금이 늘었고
그 신용고금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채가 늘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채가 많이 늘었다는 이 이야기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간 부채도 맨날 언급해 민간 부채가 105% GDP의 105% 늘고
기업 부채만 늘고 그다음에 정부 부채도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굉장히 정부 부채가 안정이 됐는데
정부 부채가 안정이 됐다는 얘기는 위기가 와도 누군가는 받쳐줄 수 있다는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는 무조건 유동성이거든요.
이게 기업이든 가계건 뭐가 잘못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죠.
뭔가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고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지만 그 결과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유동성 부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제때 못 주겠다 빌려온 돈을 못 갚겠다
그 유동성 부족으로 나타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재정에서 튼튼하면 재정에서 은행에 증자도 해주고 재정을 통한 경기 회복이나 위기 회복이 굉장히 가능한데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더 이상 나빠지면
우리나라 지금 신용등급이 사실은 영국보다도 좋은 굉장히 높은 국가 신용등급인데
재정에서도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재정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 극복을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을 풀어서 해결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채가 민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늘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부채가 늘고 유동성이 늘면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또 금리도 높여서 조종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화라든가 기술발전 이런 거로 인해서 유동성은 엄청나게 아까 말한 것처럼 풀렸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게 여태까지의 상황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하고 하면서 공급망이 다 무너지고 갑자기 원자재값, 원유값 나면서
22년도에 갑자기 물가가 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빼도 정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에는 트럼프가 그때 신문 보니까 대선 앞두고 금리 올리고 통화 위축시켜서
경기 어렵게 하면 재선에 좀 어려워지니까
파월한테 너 금리 올리면 너 당장 짐 싸고 나가야 돼 하고 협박하는 기사가 나오고
그때 사람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아주 트랜지터리한 거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싹 미사옥으로 감싸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넘기다가 러시아 문화전쟁, 글로벌 위기 나오면서
물가가 갑자기 오르니까 미국이 작년 한 해만 7차례에 걸쳐서
1년에 4.25%인가 금리를 한꺼번에 올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헛수 없이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도 7차례인가 걸쳐서 0.5에서 3.5까지 금리를 그 짧은 기간에 화닥닥 올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확률이 엄청나게 뛰니까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조금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5%, 6%로 예금하면 안 줄 수 있는데
왜 위험한 증거에 투자하고 왜 위험한 기업에 투자하고 왜 위험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의 포트폴리오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 모두 바뀌고
확률이 올라가니까 은행들은 외화자산이 늘어나니까 BIS 비율이 나빠지고
이 금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람의 투자 행태, 생각하는 방식, 자산의 가격이 모두 다 바뀌고
부채가격이 바뀌면서 작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정부가 출범하여서 또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를 비롯한
성장 잠재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이슈인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빚이 많다
별 문제가 없죠 우리가 매출을 많이 더 늘리고 돈을 많이 벌면 빚을 갚을 수가 있는데
빚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빚을 누가 어떻게 갚는 거지?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성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한테 미래의 기회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성장률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10시간을 일했는데 제가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 100원짜리 일 때하고
제가 만들어서 파는 물건이 1000원짜리 일 때하고 생산성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건데
뭔가 우리나라가 생산 효율성,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이걸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쉽지는 않겠어요
쉽지 않으려면 사실은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각이 오픈됐고 많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저도 불편해서 만나기가 어려워진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분열이 되고 양극화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을 모아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번 정부가 물려받은 상황은 갈라진 사회, 힘을 모으지 못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고 아니면 자동차 산업이 중요하고
뭔가 지원하려고 하면 부자감세다 뭐다 해서 갈라지게 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정부가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높아지고 금리 높아지면서 자산가격은 다 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나 다 재무재표를 갖고 있는데
왼쪽에 자산 사이드에서 보면 주가 떨어지고 가성비 자산가 떨어지고 아파트값 떨어지고 다 자산은 쪼그라들고
오른쪽에 부채를 보면 부채는 변하지 않는 건데 또 매출도 줄고 하니까 재무재표가 다 쪼그라들고 나빠지고 하니까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사실은 이게 중앙은행이 원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고급 사이드를 어떻게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돈 쓰는 거를 막 줄여서라도 물가를 잡아보겠다고 하는 게 중앙은행의 뜻이지만
어쨌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게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성장도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다들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고
전세계적으로 저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도 물가가 예전처럼 낮게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미국 금리도 결국 연준이 긴축에 따른 고통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을 때 자기네들 부담을 저울질하겠죠
그래서 눈치도 보면서 가는데 어떻게 갈지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고
다만 업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괴로우니까
그냥 희망적인 기대로 올릴 만큼 올렸으니까 조금 연초에 올리는 거 하고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 그리고 상황 봐서는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물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데 사실은 세계 예측이 다 안 맞죠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불확실한 요소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먼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
45년대 세계전쟁 끝나고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제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80년대 중반부터는 대안정기라고 할까
물가도 성장은 되는데 물가도 굉장히 안정되고
굉장히 좋은 시대가 2008년 금융위기까지 계속 안정이 되었고
이거를 뒷받침한 정치적인 안정도 뒷받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름을 보면 중국에서 등소평 지도자가 등장한 게 78년이죠
78년이 되니까 전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천리베어 운동하고
이상한 짓 하던 중국이 등소평 지도자가 나오면서
중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 이념 그리고 중국이라는 빚을 중국이 커질 때까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힘을 부양할 때까지
그냥 아주 겸손하게 일하자 이런 쪽으로 중국이 한 게 78년부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 무너지고 동서로 통하는 게 89년 90년
그러면서 흑부야말라는 미국의 정치학가가
전 세계에서 체제의 경쟁은 끝났다
서구민주주의가 인류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마지막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서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질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글로벌화라는 게 가능했던 게
미국하고 개방, 포용, 양보를, 타협을 이념하는 서구민주주의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포용적인 글로벌화가 가능했고
그다음에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실용주의를 착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에 맞지 않더라도 중국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이 세계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런 모든 골드락 경제가 이루어졌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깨진 게 2008년도에 한 번 깨진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사실 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어났으니까
서구 문명에서 볼 때는 변방해서 시원치 않은 나라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8년도 위기는 여러분이 기억하셨지만
베어스턴스부터 시작해서 2008년 9월에 리만 무너지면서
미국의 금융위기였고 그다음에 유럽의 금융위기가 되니까
선진국이 자기네들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금융 쪽에서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모든 재정을 금융에다 돈을 쏟아부었죠.
그래서 은행에다가 캐피탈 인젝션도 해서 부실 재권도 사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금융이라는 게 대개 보면 돈 많은 사람들하고 거래하는 업종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걸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능히 가뜩이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부상하고 인도가 부상하고
중국 인도 인구만 하자면 26억 아닙니까. 70억 인구 중에서
그런데 그 인구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저임금에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에 메이드 인 USA면 모든 게 다 팔리던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한 사람 고용하면 한 달러에 100달러 줘야 되는데
인도나 중국은 한 달러에 100달러가 아니라 10달러만 줘도
나 열심히 해서 네 물건 만들어 줄게
이러한 세계가 26억의 인구를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미국도 당연히 중간에 어정쩡한 제조업 이쪽은 다 공장이 옮겨가고
그러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뭔가 거기서 자유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씩 위태로웠지만
이게 2008년도 글로벌 위기로 해서 아주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그 이후로 사실은 서구민주주의도 보면 뭔가 아주 극우주의, 국가주의가 등장하고
이상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도 미국에 다시 대통령으로 등장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금융 쪽에서는 아까 말한 쉐도우 뱅킹이라는 용어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자는 이상한 통화통출이 많이 되고
그게 부채로 되는 거 그리고 금융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너무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제도가 심플해지지 뭐가 잘못되면
자동차도 뭔가 좀 매뉴얼로 되어있지
창이 무너지면 미케릭이 가서 간단하게 들어보는데
전제단체로 다 연결되면 뭐가 고장나면 붙이지도 못하고 복잡하게 되고
뭐가 어디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는데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벌어진 게 중국이 시진핑 지도자 나오면서
차이나 블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변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서 글로벌 포용 경제의 큰 메커니즘이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또 전쟁 나고 하고
또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사회 양극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뭔가 굉장히 사회가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여기다가 기술 발전이 있지만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 기후변화에다가 팬데믹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불안 요소가 많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측을 하냐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실 경제 파트에서 할 수 있는 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당면 과제가 당연히 금융시장 안정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좀 키우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안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재정에서 돈 풀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금융 낮추고 통화 공급하면
사실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재정에서 여유가 있으면 호주머니에다가
여러 가지 명품을 묻혀서 100만 원씩 넣어주면
그 돈 갖고 또 소주도 한 잔 마시면 서민 경제도 돌아가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에서 돈 풀고 대출하고
또 부채 쉽게 쓰게 할 수 있으면
일단은 문제는 해결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상으로 보면
우리 정부는 재정도 쓸 수가 없고
통화 쪽에 이런 것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한 조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으로 보면 돌려막기 비슷한 걸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유가 있는데
돈이 여유가 있는 은행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이쪽 자금을 협력을 구해서 끌어들여서 어려운 쪽으로 메꾸고
그다음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자금을 약간 마중물이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도 이렇게 할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돌려막기 하면서
우리가 지내오고 있다 이런 뜻이고
어쨌든 금년에도 일단 돌려막기 하면서
세계 경제가 다시 중국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조금 좋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사실 우리가 금융 쪽에 익스포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력은 여러분들의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금융 환경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시장 환경을 위해서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쓸 수 있는 보증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자금을 이용한 건설업계, 부동산 PFO에 대한 자금 지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PFO 사업장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게 금융 쪽으로 부동산이 튀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런 마이크로적인 대응을 조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 문제는
이번 저희 정부의 핵심 이념이 자유도 있지만 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상이 바뀌는 게 더 좋다는 사람이
50%에서 한 사람만 넘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다른 이상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끌어앉자
여러분, 위기라고 하지만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금융계에 있으니까
사실 말로만 얘기지 여러분들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안정된 통합체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다 뭐라 해서든 이걸 먹더라도
해야 될 건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산화 이거는
지금 우리 금융산업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키는 금융산업이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여러 가지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되는 제도적 이유는 다 없애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하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만들어내는 게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고
뭔가 패키지로 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패키지 중에 하나가 옛날에 금산분리 중에서 막았던 거라서
이건 못한다 저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기술화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하는 모든 제도는 다 바로바로 없애겠다
이게 저희가 금융산업에 디지털 지원을 하는 핵심이고
그리고 금융 자본시장 쪽에서도 뭔가 이렇게 자본시장의 투명성
불공정 거래는 기본적으로 없애면서 일반 주주 소액 주주도 보호하고
뭔가 주주 중심으로 돌아가게끔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책금융을 통해서 민간 기업 쪽에서 혁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정책금융을 활용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내부통제하고 주요 임직원 선임 절차 문제는
작년에 사고가 많이 났는데
뭔가 사고의 원인 중에서 내부통제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겠다
그리고 사실 주요 임직원 선임 절차 이 문제도
아까 제가 중국인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똑같은 국민, 똑같은 군부, 똑같은 정부, 똑같은 국민을 갖고도
모택동이라는 지도자가 있을 때 시진핑이 있을 때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 기업도 정말 돈 버는데 초점을 두는 리더가 있을 때하고
뭔가 좀 정직하게 하겠다는 리더가 있을 때하고 조직이 다 달라지는 건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인이 없는 기업에서는 과연
지금 우리가 최고 경영진 간과 이쪽을 뽑는 절차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합리적이고 풍요하느냐
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간단하게 흐름을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네, 위원장님 강연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이 포럼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온라인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플러에 없으면 이 질문으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참가자분들께 받았는데
질문이 조금 겹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대 금융사고 책임을 CEO나 지주 회장에게 묻는다는 것은
예방보다는 처벌의 피해 치중에서 논란이 된
제2중대재법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내부통제 사고 관련자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고 경영진들이 너무나 생각해야 할 게 많고
고민해야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자기의 책임도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간을 낭비하게끔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첫 번째고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사고 방지라든가
금융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약간의 정직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데 신경 안 쓰고
수익 내고 보너스 받고 돈 버는 데만 신경 쓰고
이런 문화가 지속되고 하는 거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아무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안 지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이런 문화를 그대로 놔둘 수는 않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생각이고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보면서 조금 복잡하게 만들던데
제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형태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도만 복잡하게 만들어도
여러분들 보면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누가 어떻게 운영했다고 해서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를 너무나 많이 봤을 겁니다
너무나 또 금융회사들 여러 가지 하지 말라 하는데
또 너무 복잡한 제도 하지 말라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가능하면 제도를 조금 덜 바꾸지만
이 경영진들이 조금 더 정직하게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쪽에 관심을
어떻게 받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외국제도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K4372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본인은 신용도가 안 좋아서 대부업체 금융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규제되면서
대부업이 없어지면서 대부업 대출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근 서민층이 이렇게까지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금융사들도 대출 공급이 난감한 상황인데
법정 최고금리와 관련해서 이런 규제 완화 조정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분들은 정말 굉장히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분들의 문제를
금융으로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저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우리 경제가 뭔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이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게 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이걸 금융 쪽에서 적극 지원하고 하는 것과는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급한 게 금융 쪽이니까 당연히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최고금리를 높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 금리면
20%를 내고 있던 분들이 아마 최고금리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많고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양측면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아직 못 내고 있지만
일단 어려운 분들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업무 계획 같은 거 보면
서민금융 규모 자체를 갖다가 한 10조 원 정도 늘리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회에서 봤다 보면
내구제 대출이라는 말을 썼는데
내구제 대출이 뭔가였더니만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많지도 않은 금액 몇 십만 원을
자금 조달을 못해서 불법 사금융에 막 빠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연합회에서도 자금을 갖다가 3년 동안 1,500억 정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연체중이면 사실은 대출을 못 받았는데
연체중이라 하더라도 이걸 채무제원과 연계시켜서
연체중이라 해도 일단 100만 원까지는
어느 정도 본인의 상환능력과 의사가 확인이 되면
당연히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용도가 하위 10% 오면
사실은 제도권 금융에서는 거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분들에 대한 판매 보증을 단도로 원래 목표에서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책금융
저희가 재정에서 쓸 수 있는 정책금융을 이용을 해서
서민들한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다음에 금리 자체를 올리는 문제는
조금 여러 가지 양측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K1761님 좋은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잠깐 남았으니까요
플로어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꼭 좀 드리고 싶다
이런 질문 꼭 좀 드리고 싶은 분
손 들어주세요
위원장님이 많이 어려우시긴 하죠
오늘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저는 제가 답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답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냥 훌륭하게 가능한 일을 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창희 위원님, 김주현 위원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 모두 마치고요
금융 기념촬영이 좀 있겠습니다
자리가 좀 협소한 관계로
저희 오늘 연사분과 앞에 대표님, 협회장님, 행장님
그리고 원장님 잠깐 단상으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단 좀 채워주시고요
행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팀타임 하셨던 분들 옆에 연단에 위치해 주십시오
두 줄로 하시고요
금융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아이고
네
이승열 행사님 조금만 더 웃어주시고요
이원덕 회장님도 조금 더 웃어주셔야겠습니다.
이거 신문에 나온 사진이니까 살짝 좀 웃어주세요.
정지원 회장님 참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참 잘 웃으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