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탄핵안 가결 될까? 오늘 하루 쟁점사항 총 정리! [부먹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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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디오 조회수·2024. 12. 11.
김선열 대통령 탄핵 관련한 소식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오늘 일어난 여러가지 소식들 한 번에 묶어서
종합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용호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린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다들 놀라셨을텐데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반 중인데
어제 밤이었죠. 새벽에 자살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국회 오늘 국방위에서 전해졌는데
당시 회의 장면 먼저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리가 조금 키우겠습니다.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러닝으로 끈에서 자살을 기소했다고 보고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보고받았습니다.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이 러닝으로 끈을 만들어서 자살을 기소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아침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어저께 11시 52분 전에 부인 피해자 그실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일단 발굴 되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인데요.
화장실에서 매의와 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에서 근무자가 발견하고 바로 출동을 해서
도착을 하고 문을 열면 바로 시도를 포기하고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호실에 수용을 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만약 이런 의미스러운 사태가 실제 발생을 한다면 교도소 책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의주시 잘 관찰하시고 이런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소식 전해주시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월 10일 밤 11시 52분경
동부구치소에서 극단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대기하는 장소인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러닝셔츠와 내복바지를 입고 연결한 끈으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는데요.
통제실 근무자가 바로 출동을 했고 도착을 하고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은 자살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구치소 측에 따르면 보호실에서 건강이나 이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김 전 장관을 보호소에 수용하고 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으며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이 자살 시도를 한 것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취지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사의 진적을 막기 위한 자기가 책임지기 위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인데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다들 놀라셨을 텐데 일단 현재는 건강상에는 좀 이상이 없는 걸로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밝히고 내란 상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국민들한테 속속히 밝히는 것이 본인의 진정한 사과의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 지금 탄핵한 의원들, 찬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의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이 총 5명인데요.
중진 의원인 조경태 안철수 의원 그리고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상욱, 김예직, 김재섭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토요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표결에 참여했었는데요. 안철수, 김예직, 김상욱 의원 3명이 참여를 했고
각 의원을 살펴보면 당시 김상욱 의원은 지난주 토요일 표결 직후에 당론에 따라서 탄핵 반대 표결을 했다고 밝혔었는데
지난 11인 기자회견에서는 찬성 의사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오로지 보수의 가치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에 따르겠다라면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표결에 찬성한다라고 탄핵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김예직 의원은 지난 7일과 같이 이번주 표결에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고요.
또 이번주 토요일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나머지 두 의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선으로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10일에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고요.
또 김재섭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로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주 토요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5명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11명 있거든요.
배현진 의원은 지난 10일에 찬반 의사를 밝히진 않았는데 표결에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외에도 오늘 일부 언론에 따르면 진종호, 장동혁, 유용원, 박정훈, 김소희 의원 역시 찬반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기준 표결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모두 11명이고요.
이번주 토요일 표결 참여 예상 의원 수는 범야권 192명을 포함해서 모두 203명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의결 종독수가 200명이니까요.
이번에는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을 걸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번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1명, 2명씩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여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지난번 1차 표결 때 참여했던 안철수 의원, 김혜지 의원, 김상욱 의원 3명을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힌 조경태 의원, 김재섭 의원이 찬성표를 밝혔고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표결을 참석하겠다.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소희 의원도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오늘 보도가 됐고 저희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의원, 장동혁 의원, 유영원 의원, 박정우 의원 이렇게 4명이 추가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렇게 되면 총 11명의 여당 의원이 탄핵 찬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난번 1차 표결 때 5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됐었는데 표결 불성립이 됐었죠.
그런데 11명이 어쨌든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찬성표를 던진다면 200표, 재섭 의원 200표를 받아서 그 이상을 받아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점점 표결, 토요일이 가까이 오면서 지금 본인의 의사를 계속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다는 소식.
지금 12선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압수수색을 위해 11일인 오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단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이라고 밝힌 대통령실에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용산에 국방부가 있죠. 합참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압수수색을 했고 시동을 해서 성공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영장이 집행된 대통령실도 영장 압수수색 대상인데 거기는 아직 진입을 못했군요.
네, 아직 진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아직 하지는 못했고 현재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 머물고 있는지도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1일인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서문에 도착한 특수단 관계자 18명은
5시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설 자체가 보안시설이다 보니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서 책임자와 면담을 요청하며 경호처에 항의했지만
출입 등록 절차 미완료 등을 이유로 민원실 2층 회의실에서 대기하며 대통령실 4곳에 대한 영장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걸로 확인이 됐고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등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12월 9일 경찰은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반위사령부
이렇게 총 6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이 이달 10일엔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반위사령부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나머지 4곳에만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에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은 대통령실 경례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어서
압수수색 무산 가능성마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보완유지 이유로 거부했는데요.
그래서 특검은 필요한 자료를 청와대로부터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안이
대통령실 앞에 줄지어 놓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국수본에서도 오늘 압수수색한 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이첩해달라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 수사기관 세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건 좀 국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서로 합동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체적인 진실을 빨리
그리고 낱낱이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서로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몇 시에 표결이 예상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번 주 토요일 5시에 표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이 오늘 막 결정이 난 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후 5시에 표결하겠다고
오늘 오후 2시쯤에 발표를 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늘 다시 발의하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14일 오후 5시에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에
따라서 토요일인 14일에 표결을 진행하려면
그래서 오늘 탄핵안을 발의할 걸로 보인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오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거고요.
앞서 지난주 토요일인 12월 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발의가 됐었죠.
최소 200명이 표결에 참여해야지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는데
오늘 발의된 두 번째 탄핵안에서는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지시했다는 혐의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탄핵안에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내란 혐의가 포함된다면
14일에 탄핵안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면서요.
참고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번에 부결된 것은
대통령의 제의 요구권, 거부권 때문에 다시 국회로 왔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가결 정적수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통과되는 것은 다시 반대표를 행사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찬성 가반수면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저희 확인하는 대로 다시 속보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안 관련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나왔습니다.
11일 날 오늘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시 발의가 됐고요.
혐의가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고 되어 있는데
14일, 민주당에서는 14일 오후 5시, 지난 딱 일주일 전이었죠.
7일 14일 오후 5시에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딱 일주일 후인 14일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12월 3일 비상경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속속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른 정치적 이해와 다른 계산법을 뒤로 하고
12월 3일 당시에 비염상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 이런 것도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탄핵 관련된 속보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라이브로 보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일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