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은 명백한 위헌! 헌법을 모르는 대통령?! [전학선 교수 풀버전]

뉴시스
43 팔로워
8 비디오 조회수·2024. 12. 9.
안녕하십니까 채널 뉴스 구독자 여러분 은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발령한 비상계엄 그리고 해제 이후에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까지
한국 정치 위기가 지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가
갑자기 선포됐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위헌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이 발령 자체가 어떤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헌법적인 부분은 또 어떤 건지
하나씩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학선 헌법학자이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같이 하게 해준 우리 사회부 법조팀장입니다. 장안진 이자 오셨습니다.
45년 만에 비상계엄 다들 놀라셨을 텐데 교수님은 어디 집에 자택에 계시다가 오셨나요?
예 다행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그냥 채널 돌리다 보니까
SBS가 거기서만 나오길래 다른 KBS하고 KBS일대 MBC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해킹당하는 것 같지만 설마 방송국에 해킹당하는 무슨 갑자기 비상계엄에서
워낙 요새 아바타가 많아가지고 아바타를 조작해서 가짜 방송이 나가는 건가 했습니다.
그러다 좀 지나니까 다른 방송에서도 다 보도를 해가지고 아 이거 심각하구나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79년도에 11호 사태 있고 나서 80년도 5.18 하면서 이제 계엄 나서는 처음이거든요.
하다못해 그 혼란스러웠던 87년도 60 환경 때도 계엄이 선포가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웬 계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RMPC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 당시에 계엄이 발령됐던 RMPC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대부분 젊은 세대들은 계엄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건데
헌법학자시니까 이게 영어로 마셜로라고 하는데 계엄 이게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굉장히 위험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면서
비상사태를 해결하라고 하는 비상대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계엄이 경비계엄하고 비상계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발동된 거는 비상계엄이죠.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전시라든가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반 행정사무라든가 사법사무를 거기서 담당 못하고
이제 군에서 담당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발동하는 것으로 굉장히 국가가 아주 초곤란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위기상황에 빠졌을 때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입니다.
네. 그럼 이번 비상계엄도 이 비상계엄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비상계엄이 되려면 전시라든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해야 되는 건데
과연 지금이 그런 상황이 되겠느냐 했을 때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해석을 해서 현재 상황을 그렇게 봐서 심각한 상태다.
국회가 판사를 거박하고 특히 야당이 그다음에 여러 검사들에서 탄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깎고 해서 한다는데
이런 것이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하면 항상 비상사태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국회가 굉장히 지금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여야와 국회와 행정부가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민의 삶의 진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당시 상황들이 당시에는 혼란스러워서 주민들이 어리둥절했는데
지금 조금씩 하나씩 둘씩 당시 상황들이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명 헤드라인을 장식한 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사실인데
저희는 국회 상황만 보고 있었는데 선관위에 투입을 했고 당시 김영은 전 장관이죠.
언론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투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투입 어떻게 보십니까?
계엄이 발동이 되면 특히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면 군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이 국회라든가 국가기관에 갈 때는 뭘 하라고 가냐면
외부 세력, 폭동이라든가 무장세력으로부터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만약에 무장세력들이 국가기관을 공격하고 이러면 당연히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투입해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또 어쨌든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회의 기능을 오히려 저해한 위헌적인 행위인 거고
게다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서 당직자 5명의 휴대폰까지 뺏었다고 나오더라고요.
부정선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수사를 통해서 해결해도 될 일이지
이게 과연 계엄군이 들어가서 할 일인가
계엄군 아니면 부정선거 의혹을 해결하지 못하나.
왜냐하면 지금 통수권자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발동하고서 취한 조치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의 국회 답변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을 했는데
10시 23분께 대국민 담화 통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깜짝 선포를 하게 되는데
선관위의 계엄군이 도착한 시일이 10시 30분이에요.
바로 6분 만에 투입했다는 사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선관위 그리고 국회에 정밀적으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엄군을 진입시키려고 준비를 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국회 예산을 삭감했고
또 연이은 탄핵으로 인해서 행정부가 마비됐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런 행위가 좀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한 게 국민의힘 전신인데
그것도 그런 반국가 행위일 거든요.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물론 여야가 어떤 국회를 운영하는 데서 행정부와 비협격이 안 되고
그런 건 있죠.
특히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 같은 경우도
많은 대상자들에서 탄핵소추를 했든가 아니면 하려고 준비했든가
이건 맞습니다.
맞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시나 사면이 줄어드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알아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다 마비되느냐
판사 한두 명 탄핵소추했다고 사법사무가 마비된다고 하면
이상한 나라 아닐까요?
또 탄핵을 몇 명 했다고 행정사무가 마비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의 대화와 타협의 부족이어야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 간의 대화와 타협이 부재로서 나타난 결과지
이것이 과연 계엄령을 발동할 정도상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폭우령
거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건데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결사 집회 시위 등에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국회입니다.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
사실상 국회 해산을 의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 해산권이 누구에도 없습니다.
국회가 자진해산하겠다 하지 않는 한은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자진해산은 과연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전체가 자진해산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우리 헌법에 보면 77조가 계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한해서
영장제도라든가 언론 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법이나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놀아주고
국회와 협력해서 비상사태 해결할 필요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런 비상적을 악용을 해가지고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이기를 견제하라.
이런 의미에서 국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서는 결국은 뭐라고 또 지정이 되냐면
국회 제재 의원 과반세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반드시 대통령은 그 계엄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 소거령에서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고 저희는 상상할 수 없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치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대로 굉장히 위헌적인 소거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국회에 통보하는 절차,
국회에 알리는 그 절차를 윤 대통령이 당시 안 했다라는 건데
이 통보를 하지 않은, 이것도 또 위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좀 전에 계엄을 발동했을 때,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사회가 정당하냐, 이거는 실체적인 문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절차적인 문제일 텐데
계엄을 발동하려면 일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데
다만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심의 기간이다 보니까
거기 안건으로 상정만 되면 되지
결정의 기속력이 없습니다.
의결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의결을 했다는데 예를 들면 국무회의에서
이거 계엄 발동하면 안 됩니다 해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도 이건 상관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모든 법상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원의 부서가 있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발동을 하게 되면
국회에 지체 없이 통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와 협력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 국회가 대통령의 대업령 선포가
권력 남용이다,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볼 때는 빨리 해제하라는 의미에서
그걸 지체없이 통골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국회가 폐회 중이다.
이럴 때는 대통령이 임시회를 소집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가 폐회 중일 때도 모여라.
그래서 국회 업무를 봐서
우리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국회를 들어간 걸 막았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통골 안 했다면 그건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그건 개혁 선포 자체가 무효화된 의지가 상당히 큽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국회에 개혁군들이 진입했을 때
그때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도 헌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국회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곽이 경비를 쓴다.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어떠면 정말 국가적 비상사태가 나서
비상개혁이 선포됐으면 해야 된다고 봅시다.
국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기를 서줘야 되니까요.
경찰 병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주요 국가시설을 소화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개혁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에 출입을 들어가겠다는 걸 막고
이거는 국회가 재기능을 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헌법 위반되는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개혁군이 국회에 진입을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런 명력이 떨어졌다면
그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건데
반대로 혹고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그 다음에 기능을 체포조가 구성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끌어내리고 의원들을 전부 연행해라 이런 얘기에
어떤 개혁군의 증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역으로 반대단의 입장을 했다는 것은
조회절도 참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사는 일부가 반가 세력한테 점령당했다.
그러면 개혁군이 진입해서 들어가서 진입을 해야 되겠죠.
세력이 진입해서.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닌데
다만 대통령의 담아보는 게 아니라
뒤에 이런 얘기를 보면
국회의원들 자체가 반가 세력이다.
이런 기능을 그런 의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국민들의 직접 선결을 통해서 선출된 대다수의
전체적으로 300명 전체와 국민들의 직접 선결을 통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의관이 국회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반가세로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20대 국회가 임기 시작한 지
5월 30일 돼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또 지금 체포를 하려고 시도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아무리 100번 양보해서라도
대통령이 얘기했던 반국가적인 행위
그다음에 중국세력 이런 행위를 처단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속결하기 위해서
기업령을 발동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맞서 싸우는 여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말 한동훈 대표를 체포를 하려고 했는지
어땠는지 참 알 수 없는데
진짜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다면
이거는 코미디 같은 얘기고
한편으로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고 불쾌할 수 있는
이거는 자기가 여당 대표인데
자기를 체포한다고 하면
제가 그 입장이라도 정말 이거는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통령은 아마 체포를 한다고 할 때는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국가 혼란을 야기하는 주체로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법에는 더 강하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아예 체포금을 할 수 없도록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헌법보다 더 강하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런 한동훈 대표는 물론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인데 체포를 한다?
그랬다면 이건 개헌법에 의할 때는 현행범으로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연 지금 그 사람들이 현행범인가?
답답하기 어려운 주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원해군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네, 원해죠.
거기는 국회 나이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비상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형법상으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내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내란 외환죄 같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죠.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불체포특권인데
내란죄, 외환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소추하라고
헌법에서 적용할 정도로 굉장히 큰 범죄인데
지금 이번에 비상겸 발동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근데 내란죄라는 건 형법에서 국토를 참조로 한다든가
국토를 훼손한다든가
아니면 국가를 물란시켜서
국가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를 내란죄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겸 발동해서 개헌군이 들어간 거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국헌문란을 이유로 야당에서 내란죄로 이미 고발을 했고
경찰 국수본이 수사 배당을 했고
어제 검찰총장도 이 부분은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국헌문란은 국가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폭동을 일으키는 건데
지금 이제 국회가 특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개헌군이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의 치료를 받고
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국회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개헌선폭권을 견제해야 될 기간이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절대 국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안 두고 있는 건데
그리고 보장하도록
보장을 하도록 했죠. 보장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폭동이냐?
그랬을 때 개헌군 자체도 폭동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의 판례라든가를 보면 국회 진입한 거
이런 것들은 내란제에 성립될 수 있다.
이런 판례들도 있습니다.
7일 오후에 김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가결이 닳으면 헌재로 공이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헌재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6인 체제로 구성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데도 어떤 심리가 이뤄진다거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건가요?
원래대로 하면 일곱 명이 모이지 않으면
즉 여섯 명까지 모이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풍위원장 이진석 씨가 그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심환을 청구했고
그러면서 교력정지 간첩을 신청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받아들여줬습니다.
본안 사건은 헌법소심환의 종목 결정이 날 때까지
일곱 명 이상이 모여야 심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섯 명이든 다섯 명이든 네 명이든
재판관이 있으면 심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는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정을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일곱 명 이상 모여야 심리할 수 있는 조항이
아직 효력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결정도 할 수 있겠는데
과연 헌법재판소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여섯 명이 모여서 결정을 할까
만약 가정으로 정말 탄핵소추가 됐는데
국회가 나머지 세 명에 대한 선출을 하지 않는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징보가 정지되는데
이게 장기간 되는 것도 절대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3월 1일인가 초에 탄핵소출됐고
5월 중순에 결정이 났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12월 중순에 탄핵소추가 결정돼서
3월 초에 단기간에 결정했습니다.
만약에 6인 모두가 탄핵 의견이다.
그러면 9명이 모이나 6명이 모이나
조국 결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서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의 재판관으로서
준비한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선고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란이 어떻게 보면 국가 전복 이런 건데
현직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쿠데타에 일으킨 게 아니고
현직 대통령인데 내란 때 어떻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친이 쿠데타라고
특히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한다는 게 사실은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내란죄 가지고
이런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걸 적용할 일도 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안 했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
그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로
그다음에 이석기 당시 총진당 의원
저희가 내란 음모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도 잘 많지 않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속요건이라든가 어느 정도 가야 되냐
이런 판례라는 게 축적돼 있는 상태가 아니죠.
또 한 가지 관심이 모아졌던 게
폭우령 중에 5항입니다.
전공의 문항이 들어가서
이건 전공의가 반국가 세력인가?
이런 의아심을 생각하게 하고
의사단체나 전공의로 굉장히 반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의료사태 때문에 이런 걸 넣었을 텐데
처단한다는 용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모르는 어느 법률에 처단이라는 용어가 써있나
처단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처단이라는 용어는 제가 알기에는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진짜 졸속으로 급하게 폭우령이 만들어졌나 보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폭우령 검토했다고
대검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처단한다고 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공포스러운 이런 얘기가 있죠.
전공의에서 처단한다고 되어 있고
맹끝에 위에 이런 폭우령을 입원하면
또 처단한다고 그러는데
처단하고 처단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끝에서 위 폭우령을 1호부터 6호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5호에서만 그 안에서 또 처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두 번 처단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정말 졸속으로 만들어졌구나.
다른 1호부터 4호는 그만다예요.
그리고 6호는 조치한다거든요.
5호만 처단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 평가 전공의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들어오는데
제가 전공의라도 좀 반발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만 그러면 처단한다 그러고
밑에서 또 처단한다 그러고
이 폭우령은 대검사령관이 반영한 겁니다.
사인도 했고
그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로 나갔는데
본인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폭우령을 본인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검토가 이미 마쳤다.
발표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폭우령이 과연 누가 작성했는지
이것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엄 발동하고 나서
실제 진압항에 군인들이 대통령하고 계엄사령관 했나요?
그럼 난 모른다고 하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라든가
계엄을 발동한 주체, 폭우령을 발동한 주체가 1차적인 책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계엄 폭우 선포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
김용연 전 국방장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줬는데
향후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것 같은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건
일단은 범죄, 도피의 의료가 있으니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을 테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란죄 성립이라든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수사를 앞으로 하겠죠.
그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술에서 형사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찰이 국회를 통제한 게 두 번 통제를 한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46분께 일단 통제를 했고
그다음에 포고령 발표 이후에 11시 37분에 다시 전면 통제가 이뤄졌는데
경찰의 국회 통제, 이거는 위법성이 없는 걸까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 77조의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좀 걸렸는데
법적으로는 어떤 게 효력이 있는 겁니까?
국회 통과입니까? 대통령이 해제 선포를 하는 기간입니까?
해제 선포를 한 순간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엄법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럼 지체 없이가 언제냐?
한 시간이면 아무것도...
논란일 수가 있죠.
그런데 계엄을 해제할 때도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의사정신수가 안 돼서 못했다고 이런 얘기도 대통령이 한 것 같은데
일단 그 시간이 길느냐 짧느냐 문제보다도
그렇게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국무위원들이 바로 모일 수가 없다?
모이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럼 진짜 앞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2차 계엄 선포가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앞에 1차 계엄 선포를 의심했던 의원이
그동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말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어떤 이런 예언을 했던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2차 선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도 해수의 제한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올해 얘들아 침략했다가 물리쳤어요.
여기 비상계엄 선포해야 되겠죠.
내년이라고 쳐다보지 않는다고 보자고
이건 제한됐다 하면 큰일 나죠.
제한이 없죠,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거는.
설마 2차 계엄이 있겠냐.
그런데 예를 들면 시민들이 저항이 심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다.
그럼 계엄 선포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또 적절하지 않은 계엄명을 발동한다.
그럼 아직 22대 국회 시작한 지 한 6개월 됐는데
국회가 또 바로 제정 과반수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또 바로 계엄 해제를 해야 되겠죠.
아니, 지금 민주당 의원들만 170명인데
저걸 왜 하지? 하는 생각이
전 발표하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2차 계엄을 발표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 똑같이 또 바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되죠.
과연 그럼 무리수를 둘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일각에서는 계엄법을 수정하는 거,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선포하도록 하는
이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헌법 71조 1항에 위배되는 건 아닐까요?
위배되죠.
왜냐하면 국회의 승인을, 사후 승인도 안 되고
국회의 해제 요구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위원회 소지가 상당히 강하고
게다가 동의를 얻어서 한다?
국가적 비상사태인데 국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이 있을까요?
지금 자꾸 우리는 이 비상계엄이 적절하지 못하게 발동이 됐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정말 퍽퍽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행사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긴권이기 때문에
위원인 건 물론이고 국가가 긴급하게 대응을 못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탄핵 사유로 이번 긴급 비상계엄 사태
위헌적이기 때문에
국가 전복을 사실상 꿈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노무현 대통령 탄핵집단 때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집단 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냐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할 때다
사소하게 위반한 것까지 하다 보면 남아날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대하게 위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전혀 요건에 맞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했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헌문람의 사례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방해하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보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계엄균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해서 국회를 장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국회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들이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조금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회의사당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미국에 있었던 국회의사당 정령 사태, 뭐 이 정도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미국에서 국헌문란으로 해서
대란죄로 하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건 일반 시민들의 어떤 통통정도로 볼 수 있겠죠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것도 헌법이 부여한 어떤 권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해제가 된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 법치국가의 근간은 헌법이고
모든 민주주의의 질서는
이 헌법에 의해서 진행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혼란 사태도 헌법을 이치어서
질서 있게 잘 수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전학선 교수님과 함께 궁금한 점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