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비상 계엄 선포! 지금까지 선포된 계엄령 살펴보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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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조회수·2024. 12. 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20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나 사변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령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특히 77조 사망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배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1987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등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선포된 바 있습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수 순천 사건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0월 3일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해 선포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과 시민의 마찰이 발생해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후
1972년 집권 연장을 위한 헌법 개정과 함께 계엄을 선포한 바 있고
전두환 신군부는 44년 전 계엄령을 선포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된 지 6시간 후인 4일 오전
내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조금 전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