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전재산 날립니다' 사기꾼 너무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 상담)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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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협동 조합 아파트의 현실과 계약 해지 승소 100%
광고 업무 및 출연 문의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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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7년이 지났는데 그만 사귀다 가고 싶다고.
내 돈 내고 지지였다! 삼자매가 기막힌다!
기막힌다! 기막힌다! 기막힌다!
나 이거 진짜 운통을 터지고 미치겠어요 이거.
어떻게 얻다가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벼를 물고 내가 죽을 힘을 중도 했지만.
아무리 싸워도 저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공공이 들어갔든 장기가 들어갔든
민간임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그런 짓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앞에 영상 보셨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민간임대아파트 문제로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장 손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께 직접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고
민간임대아파트는 내 일이 아니야.
주변에 분명히 그런 친척분들이나 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실 전문변호사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를 많이 한 전문변호사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사실 이 문제가 평오티비에서 굉장히 열받았던 취재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걸 지금 즉흥적으로 특별 취재를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이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시니까
오늘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변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인 기상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민간임대협동아파트뿐만 아니라
지역대주합사건, 건설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로펌으로서
승소사를 다수 보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들어온 제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저희 아파트 시행사인 땡땡건설은
2019년부터 2020년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대행인을 통해
임차인 모집 당시 원주의 마지막 2억대 아파트를 하면서
4년 의무 인재 기간 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에게 감정가의 80%로 우선 분양한다고
구두약정을 해놓고
3년 동안 하자보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임차인 돈으로 자재값, 인건비 인상전의 싸구려 자재로
저렴하게 지어놓고
이제 와서 자재값 인건비 폭등에
주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폭등하자
의무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평균가 3억 5천
최고가는 3억 7천 5백만 원의
조기 매각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 모집 당시 약속했던 2억 8천만 원을 대비해서
약 1억 원이 더 비싼 금액이었기 때문에
공청회를 요청했고
본사 담당자는 대행인의 약속은 법적 회력이 없고
그렇게 교육시킨 적도 약속한 적도 없다며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아이를 치우느라 사치 한 번 안 부리고 살았는데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보니
도저히 내 집 마련을 못할 것 같아
큰맘 먹고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온 임대주택인데
이제는 대출 이자만 날리고
내 집 마련은커녕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받는 서민이 나오지 않도록
꼭 취재해서
건설사의 대국민 사기극을 멈춰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변호사님 이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복한 사례죠.
뭐요?
엄청 행복한 사례입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네.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한 게 있습니까?
네.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우후주급처럼 늘고 있는
민간임대협동주합아파트일 피해 사례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내가 낸 돈이 1억이 넘는데
착공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사업 한 번 하지 못한 현장은 대부분입니다.
아니 비용은 냈는데
공사 자체가 안 들어간 곳이 있다고요?
전국 수십 곳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임대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인차 들어갔다가
이제 내가 부양 받아야지 라고
행복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근데 이 정도의 민간임대아파트의
피해 호소 사례는
뭐 행복한 고민이다 이건가요?
어떤 사례가 있길래 그렇게 왔어가지고?
실제로
민간임대협동주합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했던 현장에서
1, 2억씩 받고 난 다음에도
공사도 진행하지 않아서
그 조합이 파살되거나
그 조합이 사라져서
실제 낸 금액을
전액 날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 그건 뭐 명백한 사기꾼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사기꾼들의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던
용인시 공고문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용인시 공고문이요?
용인시가 공고를 했습니다.
24년 4월 3일에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피해예방 안내문이라고 해서
용인시 관내에 있던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제대로 알고 피해예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안내문을 뿌렸고
전국적으로도 모든 시, 도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피해예방 안내문을 발행한 상태여라
그러니까 용인시에서
이걸 부문식으로 이렇게 공고문을 낼 정도면
이게 피해 사례가 진짜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거든요.
용인시 말고 다른 곳에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우우축순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핵심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한다면서
협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은 예비 임차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조합가입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분난금을 받은 다음에
사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살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깐만 그건 지주택이라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의 방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으니
새로운 방식인 민간임대협동조합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뭔가 편법이나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우선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명확하게 요건을 해놓고
강신을 하고 있는데
민간임대협동조합에 관련된 법들은
민간임대특별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해서
관련법이 적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아직까지
테두리가 정확히 정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탈법을 한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 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민간임대협동조합이요?
네. 민간임대협동조합.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왜냐면 알아야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하는 건지
민간임대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해서
5인 이상이 발견이 된 다음에
난 이 사업을 하겠어요라고 신고만 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최소 동의율이 필요하고
모집신고를 할 요건이 필요한데
민간임대협동조합은
그 법이 아직까지 정확히 정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우후즉순처럼 쉽게 쉽게 조합 설립을 하고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우후즉순으로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용인시에서 나온 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용인시 내에서
관내에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을 한다고
사람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단체들은 승인해준 적 없고
모집신고도 한 적 없으니까
관련법도 아직 정밀되지 않았으니
잘 확인하시고
가입하지 말라고
이 내용을 배포를 한 것입니다.
용인시에서 선제적으로 뭔가 배포를 했는데
이거 PPT 띄워주세요.
아 이런 거를
모르면 무조건 당하거든요?
뭐냐면 최근 우리시 관내 홍보 중인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은
24년 4월 3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임대차
모집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발기인 또는 이미 단체 회원
어떻게 되어서든 단체 명의로 가입하는 거
하지 마시고
특별법상 출자금에 대한 반환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 끝이에요. 못 받아요.
절대 내지 마세요. 가입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약서 꼼꼼히 보시고
본인이 가입하는 게
기업하고 앞 올라간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계약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으로 가입해서 돈 다 날리는 것인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모집단체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연계협력단
임대아파트설립준비위원회
협동조합 이렇게 단체명을 만든 다음에
그 단체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모집을 했는데
여러분은 예비인차인이에요.
우리가 모집하고 난 다음에
상자한테 권할려서
여기 사람들이 시행을 할 거예요.
사업주체는 주홀딩스
주ENC라고 해서
내가 가입한 단체가
제대로 된 시행사와 가입계약을 체결해서
아파트를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단체들은
재무제표 뽑아보시면
돈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가입자 빨리 받아서 돈 그거 가지고 쓰다가
없어지면 죄송해요. 우리 파산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당신들은 투자자예요.
당신은 여기에 투자한 거예요.
투자자가 어떻게 투자한 걸 알고 있으면서
이걸 우리한테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투자니까 투자는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당신이 투자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깁니까?
우린 투자 실패한 것뿐이지.
그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폐원가입이라고 돼 있고
임차 계약이 아니라
예비 임차 계약이니까
잘 읽어보시면
예비인차니까 임차 계약 체결한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파트 지어지면 주겠다는
위험성 당신도 알잖아요.
변호사님 왜 지금 우리 채널에 나오신 거예요?
좀 일찍 나오셨어야지
피해를 줄일 거 아닙니까?
피해 사실을 계속 알리고는 있는데
이 피해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
사실을 묻혀버렸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피해 사실
이게 민간임대
임대자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서민들을 위한 혜택이 들어가야 되는
아파트라는 개념이 살짝 들어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그런데 알고 오면
어떤 아파트들 지은 거 보니까
다 그 임차인들이 낸
계약금, 중도금
이 돈 갖고 짓는 곳이 되게 많아요.
아주 이게 지금 민간임대라는 법 자체가
이게 잘못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오용되고 남용되는 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형태로
우후죽순처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입법이 이걸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입법으로 이해를 강제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처음 나왔을 때
우후죽순처럼 피해자를 양산한 것과
동일한 형태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혹시
이 사건에
어떤 그 어드바이스를 해준 사례 중에
피해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본인들은
임대아파트 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 기업형이라고 해서
기업과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안심하고 가입하세요라고 하지만
실제 토지갚고도 전혀 되지 않았고
모집신고도 되지 않았고
사용승인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뭘로 쓰이는지도 알 수 없이
그냥 쓰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험
두 번째 위험은
보증서라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쓰는 수법인데
이거 안전한 사업이에요.
망하면 전액 돌려줄게요라는
보증서가
실제로 뭔가 기관에서 발급한 것처럼
삐까뻔쩍이
도장 찍어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럼 보증서는
보증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짜로 하고
그냥 나중에 나 몰라요 그러는 건가요?
다 몰라야죠.
삼성현대가 아닌데
누가 보증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증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보증해줄 수 없는
전액을 보증해줬다고 해서
사람한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사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당한 분들이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만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많으면
이거 국가에서 나서야 될
지경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저도 국가에서
사기로
업체들한테
철퇴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 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
실제 판사님들도
아직까지 법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과연 이 사업은 유효한지
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계신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뭔가 사업 승인 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계획 속에
그게 진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돈을 넣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피해 사례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최신 거 없습니까?
오늘 저희한테
상담을 의뢰한 사람 사연을 정말 기도합니다.
장애인인 동생을 위해서
자기가 있는 돈 없는 30대에 벌었던 모든 돈을
분포에 있는 업체에
자기가 인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는 줄 알고
99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게 협동조합아파트고
내가 받은 게 기업이랑 계약한 게 아니라
협동조합아파트 형태의 문제 있는 걸 받았구나
이걸 확인하고 조합에 전화를 해봤더니
조합에서는 파산 일부 직전이니까
알아서 해라.
변호사를 서든지 알아서 해라.
그럼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30대가 9900만 원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마련해서 그걸 넣는데
이제 우리 파산하니까
알아서 해라.
네가 소송을 하든 말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문제는 계약 체결할 때
제가 여러 번 소송하면서 강조 드리는 부분인데
의뢰인이라고 하는
수분양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건 수분양 계약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수분양이 아니잖아요.
뭐가 없잖아요.
없죠.
그냥 가입계약이고
없는 거에 그냥
봉익임산단한테 대동강물을 산 건데
샀는데 그게 실제로 분양받는 거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돈을 넣고
계약서에는 사인을 나서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요.
계약서에는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 마치 회원이 된 거 같고
아파트 갖는 거 같고
근데 문제는
재판부에서도
또 성인이지 않느냐
성인이 다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신 바보예요?
한글을 못 읽어?
이게 어떻게 분양계약이야?
어떻게 이게 인도차 계약이야?
당신은 회원 가입해서
우리랑 같이 사업하는 거야.
같이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너 둘이 하다가 망했는데
네가 나를 무슨
사기처럼 소송을 걸어?
이런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 죄송한데
그 30대 분이
장애인인
형제를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모은
9900만 원이라는 돈은
못 받는 겁니까?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신에 다 받는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부분을
토지 사용 플러스
자기들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임차료도 쓰고
자기들 월급도 가져가고 했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돈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착순?
아직도 이게
비법인지는 모르세요.
그러니까 소송해서
먼저 나오는데
나올 때
누구 돈을 갖고 나오냐면
모두가 낸 돈을
내가 먼저 빼서 나오는 겁니다.
도미노 같은 거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송을 빨리 먼저 하는 사람이
그나마 얼마라도 좀 건질 수 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본 명화로서
제일 먼저 한 분은 거의 다 받았고
제일 늦게 한 분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남은 돈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고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여러 사람한테 사기친 거니까
그중에 돈이 얼마 있으면
내 돈 빼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야 나 진짜
살다 살다 이런 대놓고
사기치는 거
이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안 당하는 게 이상하다.
왜냐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꿈을 이용해서
사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사연이지만
문제가 정말 얕은 수준이다.
저희는 임대아파트의
마지막 분양할 때
가격 차이의 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뭔가
다툼의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 호소인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거는 아예 싹도 없는 거고
그냥 아예
애당 쪽
계획만 가지고 저지른 사건이잖아요.
그냥 하겠다.
초기 단계에
사업 계획 안 들고
사람들한테 돈 걷어서
사업하는 거예요.
제일 조심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 사무실에 갔는데
삐까뻔쩍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
그러니까 시공사도 제대로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안정해져 있고
분양사도 처음 들어봤는데
단체처럼 돼 있고
발기인 이렇게 돼 있고
가입이라는 표현을 쓰면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딱 간단하게 정리 한 번만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민간인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사례
가격이 안 맞는다
여러 가지
하자가 많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아예 사업 내용 자체가 없는데
민간임대사업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기치는 얘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LH, SH가 하는 건 공공임대예요.
그다음에 민간임대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기업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어요.
여기는 기업형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이미 땅을 다 사고
아파트를 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임차인을 모집해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전환해 주겠다.
파는 거 전환해 주겠다 해서
금액이 문제된 사안
제가 말한 건
조합형이라고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아직 땅도 사지 않고
아파트도 짓지 않았는데
돈을 받은 다음에
자기들 사업 한 대 쓰는 유형
3유형이 제일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비 임차인이라고 해서
임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발기인
그다음에 확약서
보증서 이런 걸 발효하는 현장은
기본적으로
똥조합형으로 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돈을 절대로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이거 가지고 승산한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현장에 다 승산했습니다.
아 그래요?
잠깐만 우리 악수 한 번 합시다.
왜냐하면 저는
부동산 가지고 사기 쳐서
서민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많이 잃게 해서
정말 집안 자체가 몰락하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보면
정말 부끄럽거든요.
앞으로 그런 거 좀 많이 막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계약금 3천만 원, 4천만 원 내집 마련
중도금 무이자
잔금 건설할 때까지 없음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현장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면
전문가와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박보준 변호사님
저희 평온TV에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앞으로 종종 나와주시면 고맙습니다.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요즘 부동산 관련 정말 많은 분쟁
그리고 속이 터져서 애달게 호소하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피셜이나 지산
그리고 생활용 숙박시설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걸 계약을 하고 입주를 기다리다가
입주도 지연되고
또 가끔 하자도 많아서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해지가 안 됩니다.
해지를 안 해주죠.
그런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 도와주실
변호사 한 분이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승소를 해보고
또 많이 재판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오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에게 온 제보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사건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OO지구 오피셀 계약자입니다.
8월 말 입주 예정이었지만
미뤄지고 아직 준공도 안 넣었습니다.
입주 예정일 이후 3개월
대출 만기 상환기간 중 1개월이 더 지났고
9월 분 이자도 저희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은행에서 대리로 저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저는 완전 부동산 초보이고
오피셀이 수익성이 없는 것도 모르고
완공되기 전에 매매할 계획이었지만
경기 악화로 안 되었고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사실 중도금 대출받은 만큼
전액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잔금도 모으고
다 대출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절히 업주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람 하나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사실 저희들에게 이런 메일은 많이 오는데요.
최근에 오는 메일이거든요.
변호사님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이면 보통 분양계약서에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약정 해제를 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위약금까지 10%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에서도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제 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마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약정 해제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것이니
분양계약서를 우선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이제 법에 나와 있고
또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저런 이유와 여러 가지 정황을 계속 대비시켜가면서
계약 해지를 안 해줍니다.
계약 해지를 안 해주는 경우의 현장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아파트의 경우는 뭐 굳이 계약 해지를 할 필요 없이
입주 지연이 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피셀이랄지
특히 하이엔드 오피셀의 경우는 뭐
값은 비싼데 그 가치를 못하니까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실망하고
또 입주 지연까지 생기고 하자까지 생기면
정말 거기 들어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해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제할 수 있습니까?
해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선은 수 분양자들이 지금 해제를 할 수 있는 거를
설명을 못 들으셨기 때문에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서 살펴보시고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고
보통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시행사에서
입주 예정일 변경을 동의해달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동의를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때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소송은 못 하시고
이제 동의를 안 해주시면
우리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최초 입주 예정일을 기준으로
입주 지원을 보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막 짖다가
죄송한데 입주가 한
두 달, 세 달 늦어질 것 같습니다.
뭐 한 4개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 왔는데
그걸 해주세요 이러는데
안 해주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선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자가 건물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법에서 입주 예정일을 정하라고 한 이유는
검설사나 시행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고려하여
시행사가 결정을 해라.
어느 정도면 입주가 가능한지
그 기간이 입주 예정일이고
이 기간을 수분양자랑 계약을 해서
정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7, 8월에 장마가 있고
한파의 경우에 공사 못하는 기간
다 정해서
너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사가 정한 것이고
입주 예정일 플러스 3개월 이상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공사기간을 주고
그때서야 해지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수분양자가
건물을 못 보고 계약한 거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마저 못 지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최근에 맡은 것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입주지연 사례가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입주지연일을 올해 1월로 알고 계셔서
전세계약을 올해 1월 말로까지
맞춰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시행사에서
공정이 늦어졌다 하면서
6월에 입주를 해라
이렇게 통보를 하니까
이분은 전세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갑자기 6개월 동안 사는 집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임세차 계약을 보통 1년 2년 기준으로 하지
누가 6개월 기준으로
계약을 해주는 집주인이 없으니까
오늘 거자묵기로 최소인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은 또 일단 묶여 있잖아요.
여기 들어갈 집에 묶고 있는데
전세계약을 하기에는 돈이 없고
그래서 월세계약을 체결하면
단기 월세는 기본보다 또 월세를
2배 3배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6개월도 또 확실히 6개월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계약 해제 요청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제 요청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분들 왜 자녀분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학교 못 보냅니까?
지금 전학도 신청을 해놨는데
지금 있는 데서 지금 계속 못 옮기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단기 월세를 있으면서
보통 입주지원 문제로
이걸 내가 분양받는 걸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파트에는 별로 없지 않아요 그게?
보통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없는 편인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진천부 같은 경우에도
1년 이상 입주가 지연돼서
의회까지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저희 법인에서도
입주지원으로 계약 해제했습니다.
계약 해지고 승소한 거네요?
네 승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주지원이 어떻게
이게 1년을 갈 수 있습니까?
시행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코로나 사태로 자재도 부족하고
공사비도 상승하고
화도구 업체들이 유치권도 행사하고
우쿠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렇게 주장은 많이 하지만
그 불가능력 사유는
일단 판례에서는 다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도 입주지원 사태로
내가 이거 아파트 구양 받은 거
취소하겠다 싶으면
승소할 수 있군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아파트의 승소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결국은 아파트도 승소를 하신 거군요?
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지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파트의 계약 해지를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종종 분양가보다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주거용
오피스텔이랄지
특히 하이엔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입주지원 나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값이 오히려 떨어지니까
내가 떨어진 가격에
분양가를 다 주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기본적인 심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례로
만약에 입주지원 이후로
고소를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유와 상관없이
일단은 입주지원으로 인한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이기 때문에
저희 개별적인 사유를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계약서에 문구가 있고
계약서는 또 초본문서라서
엄격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입주지원이 한 달 정도 됐다.
그 정도는 조금
신의칭 위반으로 질 수는 있지만
6개월 됐다, 1년 됐다
그 정도는
우리 판례에서는 불가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IMF로 자제수급이거나
계절 문제
그런 문제는 다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인정을 안 해요.
시행사들이 엄격하게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사의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엄격히 다 이미
입주 예정일을 정할 때 이미 고려가 돼 있고
너네가 이제 우월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 감안해서 정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제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저희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거는 계약 해제가 돼야 되는 게 맞고
입주 예정일이 올해 됐다.
저희 의뢰인처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월세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
요거 후에는 위약금 10%를 다 저희는 받아야겠죠.
그 대신 다만 계약 해제는 해주시는데
위약금 10% 같은 경우에는
물어주면 약간 시행사가 조금
화상이 나거나 재정적으로 힘들면
그런 경우에는 위약금 정도만 감액해주시고
해진 안 하고?
해진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서
상가 분양을 받고 정말
이건 뭐
진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을 만큼의 위기에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시행사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상가의 계약 해지는 어떤 요건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가도 일단은 지금 이렇게
입주 지연의 요건을 갖추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입주 지연의 요건만 갖추면
오히려 승소할 수 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입주 지연도 입주 지연이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파주 갔을 때
지금 이 영상 잠깐 보시면
보시면 툭 튀어나오고 삐뚤어져 있죠.
벽체가 저쪽 한 중간층 이상부터 보면
구불구불해요.
지금 여기 벽체 보시면
상단 쪽으로 쭉 보시면
천장에 구불구불 지렁이 같죠?
이런 벽체가 있나요?
이건 왜 이러는 거죠?
이게 지금 최상층인데도 이 정도인데
중간층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해져요.
바닥 쪽으로 보시면 저기 툭 튀어나와 있죠?
네.
바로 이 영상에 나오는 이 부분들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이건 우리가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 분양자 분들이
그런데 지금 계속 소송 중인데요.
이런 경우는 승소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승소할 수 있고요.
입주 재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입주 예정일을 마치려고
무리하게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공사라고 주말에도 공사라고
무리하게 두세 달 안에
입주 예정일을 마치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입주 지연 발생한 이유 중에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전에 업체랑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위약금 지급하고 시공사가 바뀌다 보니까
최종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었던
질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간도 촉박하다가 보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 지연 문제는
단순히 몇 달 늦게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아니고
이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안전하냐
선분양에서 돈을 먼저 낸 계약자가
이 아파트를 빚고 생활이 가능하냐
그렇다고 일단 입주를 하면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또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일단 한 번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면
그냥 계속 수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입주 지연 부분은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입주 지연 문제가
단순히 기간이 늘어났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 안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입주 지연이 되는 건물의 경우는
하자가 많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더 꼼꼼하게 잘 짓느라고
이게 입주가 지연이 됐어라는 개념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좀 맞춰야 되는 자
계약해지면 안 되니까
빨리 올라오면 하다 보면
이게 파주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는 피사의 사탑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선이 똑바로 지가 않아.
그리고 그 복도 로비의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예술이던데
막 굴곡이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원래 똑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걸 투은행자분들이
그거가 너무 위험하다.
이런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들어가서
승소할 수 있다 이거군요.
변호사님으로서 입주 지연 때문에
또는 하자 문제를 일어서
속거리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자를 측정하는 방법도
이제는 아주 그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많은 하자를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자 문제나 입주 지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분양계약 체결하실 때
입주 예정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 입주 예정일에 들어가실 수 있는지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다 살펴보시고 꼼꼼히 계약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사에서
대출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주 예정일 동의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연장만 하는 건지
입주 예정일 동의서까지 받는 건지
그것도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주 지연으로 계약 해지가 되면
대출 받으신 중도금도 해결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은 돌려받는 거죠?
네. 계약금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죠.
그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거군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잘 사서 행복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게 뭐야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항상 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배형우TV
오늘도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
이런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결국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돈은 많이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리스크를 줄이고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돈을 버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