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년 구형 장외집회 다 소용없다 이대표 위증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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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집중 #이재명 #1심 선고 #위증교사 #유죄 #무죄 #구속 #체포동의안
[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일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15일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
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된다면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위도 교사도
없었다며 무죄를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김지진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러 재판 중에
하나죠 위증교사 혐의 재판 일심
선고가 나는 날입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영장전담 판사가 혐의를 인정 면 실제
재판에서도 유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네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데
이제 소명하고 이제 증명이라는 어떤
단어의 좀 차이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형사 소송법상의
구속이 구속 뭐 영장 실시 심사에서
이제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요건이 이제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러면 소명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이제 확률적 뭐 숫자로 좀
찍어서 말씀드리면 한 60% 정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
근데 이제 유로 우리가 종적으로 유로
판단기 위해서는 그니까 재판에 가서
유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증명은 한 80%
정도 이제 혐의가 어느 정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요 정도 60% 80%요
정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소명과 증명의 차이데 그 결국
이제 소명이 됐다이 부분은 거의 반
이상은 입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요 물론 20%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분의 형사에서 구속
이제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어느 정도
입증이 있었다 소위 말해 소명이
있었다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증명에
이르기가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하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거짓말 은폐를
위해 위증을 교사 있다며 직력
3년형을 구형했는데요이 대표는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을뿐 위증을
요구한 없다고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이 김 그 비서 분이죠 그
당시 이제 예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결론 요지서 아지
보냈거든요 이게 흔한 뭐 원래 이렇게
뭔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달라고
이럴 때 변론요지서를 보내는게 뭐
흔한 일입니까 아니요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이죠 이거를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이
변론요지서를 준 김진성이 그
성남시장네 과거 비서였던 김진성
씨한테 변론 요지서 건네게 된이 사건
자체가 어떤 건지 그것부터 좀
알아보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사건은 그 재판은 이제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지금
이제요 직전에 선고됐던 그 공직
선거법이 아니고요 또 다른 공직
선거법 있데 검사 사네네 맞습니다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된 건데 참 이제
재판도 많아서 약간 좀 이제 혼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사건에서
이제 그 성 과거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네 한테 위증을 이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관련해서 본인의
이제 변론 요지서 이제 보내준 거죠
근데 변론 요지서 여기서 이제 그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위증
교사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었던
거고네 그러면 이제 피고인인 거죠
피고인 테 변론 요지서 아는 거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생명줄을 하고도
갔습니다 예 본인이 어떻게 해서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모든
액기스가 담겨 있 결음 별론 요지서
그든 저도 제 가장 공들여 쓰는게
이제 별론 요지서 그거 가지고 재판
본인 방어권을 행사를 하니까요 근데
본인의 변론 요지서 자체를 이제
보냈다 보냈다 이걸 알려주고 그랬다는
건 나의 재판 전략을 다 노출하
노출하면 물론이고 이거와 동일하게 내
저판 재판 전략과 동일하게 당신도 좀
해 달라 이렇게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단순히 뭐 한두 마디
그냥 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음론
보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변론요지서를
보고 이분이 사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그
위증 교사 요런 요런 걸 입증한
단서도 되지만 말씀 잘해 주셨듯이
아마 김진성 씨도 사실 기억이 안
난다고 본인도 처음에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변론 요지서 내용을 보면
굉장히이 사에 대해서 요하게 보통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어
이런 일이 있었던가 하면서 이제
기억을 환기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론
요지서 자체를 보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이 위증 교사에 있어서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이 위증교사 사건 일심
선거를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을
이따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법정에서
최후 진술까지 끝낸 피고인으로서 는
이례적으로 A4 16 장짜리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고 또 sns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네 일단은 피고인으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주장의
마지막은 이제 최후 진술입니다네
우리가 왜냐하면 그 시점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게 우리가 최후 진수를
끝나고 나면 공판이게 이제 종결이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심리의
시간이에요 심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검사든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제
당사자는 검사도 있고 피고인도 있지
않습 양당사자 모두 어떠한 주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고
어 최 진술 하고 나면 어떠한 서면도
받아주지 않고요 그냥 이게 소위에서이
재판이라게 종결되고 다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재판부 또는
단독이 판사 스스로의 숙고의 시간이
되는 거죠 모든 서을 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
어쨌든 제일 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상당한 뭐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물론이죠 실제로
그 인플루언서 SNS 상에서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본인이 가진
어떤 이런 권력이 상당히 큰데네 이미
끝난 재판에 있어서 본인이 또 다른
이런 최후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방어권을 행사한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법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압박이나 이런게 될 수 있는
거고네 더군다나 뭐 또 sns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말씀 주셨듯이 또
본인이 어쨌든 인플루언서아요 그런
여론을 동원하려는 솔히 쉽게 얘기해서
사법부의 어떤 충분한 숙고 행위를 좀
방해하려는 이런 걸로도 충분히 좀에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좀 괘심죄로 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음 법원 입장에서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법부에
독립하고 저는 이제 연관성이 꽤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누구나 최후변론 때까지는 동일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공평하게 온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어 공판이 종결이 됐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최종적으로
법관이 증거와 그 사실관계 각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동 자체가 어떤 사법 어떤
독립성을 저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 판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네네 지금 뭐 검찰 구형이 3년인데
오늘 뭐 오후에는 이제 선거가 될
겁니다 어 변호사님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하시나요네
그서 뭐
이제뭐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도네 그
제가 실제로 그 판결문을 입수해서 좀
보기는 봤는데 아는 이제 분들 통해서
그 판결문 자체가 상당히 쪽이
넘어가요 예예예예 판결문 자체가 예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긴 이제 사건
자체는 뭐 그렇게 다 복잡하진 않은데
예 그래서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과정 네은
굉 복잡하고 또 다양한 그 용들이
종합서 증거와 사실들이 종합서 아주
치밀한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반 여론의 어떤 바램이나
뭐 이런 부분의 그런 부분을 사실
법률 전문가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위증죄 위증죄에 있어서는
위증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가네 음 법부
입장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보다 그
거짓말을 킨 사람 그러면 이거는 재판
자체를 방해한 거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단하는 추세고요
예를 들면 소송 사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 일반 사기하라 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송 서류를 위조했다
그나 관련해서 정말 정말 대범한 범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
위임장을 변호사님들 아니 판 받
재판을 이제 받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위임장 위한다 상당한 일을 저지르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런 소송 사기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증 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위증 주보다 또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아 뭐 어느
정도 소명도 됐고 그리고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실제로 김진성 씨도
위증을 했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김진성 씨하고 어떤
처벌 수위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가 나온다네 라고
봤을 때는 뭐 김지성 씨보다는 훨씬
가중된 처벌 실제로 양연 기준도 가중
사유로 잠 그 하고 있습니다 교사
주에 있 김진성 씨는 처벌을 받았나요
아니요 지금 요거 같이 재판을 받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위 그니까 위증을 한 사람도
처벌되고 위증 교사 사람도 처벌이
되니까요 처벌수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위증을 한 사람이 내 가 처벌
받더라도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이 재판에는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자 이재명 대표 법정 구속
가능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나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이게 그 예전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여러 건 묶어서
한번 통과가 됐다가 이제 판사님께서
그걸 기각을 시켰는데 어 그러면 그
체포동의안은 통과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지금이 이제 국네 폐기 중이기
때문에 만약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때
어떻게 될까요 네네 그 다양한 이제
법조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다수의 의견은 제가 종합을 해 보니까
다수의 의견은 또 또 다른 이제 셰퍼
동의안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다수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말씀해
주셨지만 체포 동의안 건에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을 때
이제 영장이 이제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이
체포 동의안의 효력은 소멸한네
음 지금 헌이 그
법상에 포동 안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결국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다수의 의견은 아마 그런 거
같고 근데 일부 또 다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그 부분을 구
이제 분명히 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게
소위 말한 구속 있잖아요네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이라는 어떤이
챕터가
이 공판 단계 그니까 재판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구속에
있어서의 모든 권한은 판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판결이
나와서 법정 구속한다 했을 때 판사가
그러면 아 형사소송법상 그냥 구속
권한이 나한테 있어이 자리에서 아무
체포 동한 필요 없이 구속한다 이렇게
해도 해석상의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에 요청하는 체포
동의안의 목적은
수사거부 형사법 책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사랑 공판으로
나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는 건 수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찰수 계 그죠 예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수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사할 때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체포
동이 해 달라 그래서 영장 실시 신사
단계까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게 이제 국회 법산 체포 동의안의
가장 정확한 개념이고 근데 당시에는
기각됐고 근데 이번에 사안이 달라요
재판이 이미 와 있고 재판한 상태에서
구속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가
아 이건 그냥 바로 법정 구속한다
네 는는죠 근데 뭐다 다수설은 포동
다시 받아야 된다 입장인데요 부분은
조금 오늘 최종적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앞에 방송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또 말씀
주신게 있어요 그분은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이제 뭐 체포 동의한 여부와
상관없이 어 또 뭐 구속이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저 오늘 변호사님
말씀드 상당히 좀 쾌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는 구분 해야 된다
그럼 뭐 재판은 당연히 판사님의
권한인 거 맞습니다 그 자꾸 이제
구속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제 수사
단계의 구속의 비중이 크니까 모든
주목도가 이제 경찰과 검찰에 몰리는데
사실 구속에 관련해서 모든 권하은
법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죠
이게 판사님이 판결을 하셨는데 이게
실이라도 집행유에 하다 그러면 그런
구속 할 필요
없거 무관한 건데 이제 실제 징역이
나왔을 때 법 구속할 건지 말 건지
그거와 관련된 문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다음 달
12일에 1 2심에서 실령 선고를
받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거가 나옵니다 1심에서 모두
직력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 지을 읽고 이제 수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아이 이거
참 뭐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심을 할 때 상고하는
이유가요 대부분 이제 사실오인 아니면
양영
부당인사 굳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판 자체의 어떤 증거나 증거
판단이나 이런게 잘못됐다 그니까 다시
사실관계 들어봐 달라 들어 받아달라
이게 사실 인이고 그다음 양영 부다
그냥 양영이 너무 많다 뭐 이건데
아마 둘 다 상고를 했을 거예요
근데이 이런 대부분 상고심에서 이런
사실오인이나 양당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사실 어 실제 실무에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대표도
본인이 이제 뭐 출마하거나 뭐 창당
선언 할 때 했던 얘기도 대법원
판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어 크게 결과가
바뀌기는 좀 어려울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인들은 어쨌든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 뭐 이것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네 그렇죠 예예 파괴
완성 된다면은 다시 하급 심으로 가고
그럼 이제 또 만에 하나 재판을 하면
확정 판결까지 또 내년으로 미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네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확률이
높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쨌건 이제 항소심 단계에서 이제
원심이 하는데이 내용들을 다시 좀 다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당연히 이제 판결은 내년 못
내년 뭐 내년 정도로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그냥 뭐 제 생각하기엔
이런 시나리 이 본인이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염두해 두고 있다는게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게 설사
여기서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제 징역 징역으로 징역형이 나오게
되니까요 뭐 그런 경우에 지금 이제
조국 대표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뭐 어떤 임기 단축이나 뭐 이런
험악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루고자 하는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정권 교체와 뭐 사면
이런 것까지도 제가 볼 때이네
확정됐을 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네네네이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이제 부인이이 건으로 뭐 자녀 입시
문제죠 결국 입시 비리 문제인데
실용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역을 상당히
했죠 한 2년 이상한 거 같은데 근데
본인은 무죄가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이
법리적 법리적 뭐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좀 안
되는 거 같은데요네 그렇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지금 조
표의 쟁점이 두 가지 않습 두 가지
아닙니까 입시 비리고 이제 감찰 무만
사건인데 말씀 주셨듯이 입시비리 사건
이제 부인이 그거 관련해서 벌써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재판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된 사실 관계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관련 그 쉽게
얘기해서 관련 증거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까이
문젠데 결국 관련이 재료들은 바뀌지
않 않고 평가는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거 그 논리 관계로
봤을 때 조국 대표에 있 입 관련해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죠네 어 국민의 임선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당원 개시판 의역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개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친서는 한 대표가 가족
연류 연루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요 어
이건에 대해서 지금 뭐 좀 회자되는
얘기들이 없습니까네 뭐
여러 이제 얘기들이 뭐 대중들한테
오가고
있는데요네데 제 생각에는 그냥 두
가지 정도인 거 같아요 일단은네 그
이제 한동대 이제 한번 전수 조사를
한 걸로 이제 나왔거든요 한 천 몇
한 60개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일부분은 이제 한동훈
대표 명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썼다는게 아니고 뭐 동명
2인이나 뭐 이런 사건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600개 정도가 이제 가족
명이 뭐네 요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한동훈
대표의 이전 스타일로 보면 그냥 아
이건 뭐 확실히 아니라거나 내 가족이
아니거나 굉장히 좀 명쾌하게 뭐든지
이제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스타일이었죠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존 한동훈 대표 스타일과
비교해 봤을 때도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오히려 이런 사네 일수록 그냥
확실하게 아니다 뭐 아니면 가족이
아니다 아니고 뭐 필요하면 조사받겠다
이렇게 나가는게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런게
아니라서 좀 의야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약간 양비론이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정당의
어떤 게시판이라는게
엄청나게 그 어떤 영향력을 대중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수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지금 어떻게든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국내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파급력이 크지 않은 게시판에 관련된
사태를 가지고 지금 내용을 겪는 거
자체가 뭐 바람직한 건지요 부분
거기에 숨겨진 뭐 의도는 무엇인지
요런 부분도 조금 저는 의문이 갑니다
참 이재명 대표나 뭐 조국 대표나이
야당의 그 당 대표들이 사법 리스크
가지고 저렇게 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
예은 날이
자체적인 열과
논란들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 최근에는 뭐 김은혜
의원이라 나경원 의원까지 지금 가세를
해서 나경원도 SNS 글을
올리셨더라구요
직접적으로네 어떻게 될까요 결국 뭐
그거는 이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논리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 성년 대통령하고
약간은 어쨌든 뭐 각을 세워왔다
이미지도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사가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하고 등을지면 그니까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힘은
없지만네 다음 대통령을 최소한 안
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사가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의
움직임도 어쨌건 뭐 말씀 주셨듯이
이제 나경원 대표나 아니면 뭐 김은혜
의원이나 어쨌든 이제 뭐 최 자기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아직도 발휘할 그런 공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역사적인 교훈에 의거해서
좀 행동하시는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런 근데 이게 이제 당원 게시판이니
당호 감사를 하는 것과 별도로 지금
경찰 수사 이루지고 있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시판에 뭐
허위글을 올린
[음악]
상예 올린 경 업무방 해당하는 경우
우리 형법상 업무방해로 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제 3자가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뭐
수사 그냥 수사 과정을 지켜보자 그나
지금 요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뭐 또 관련해서 이제
정당법상 우리 이제 당원 시판의 어떤
개인 이런 거 이제 열람하거나 이런
금지하는 규정을 당 정당에는 두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정당법상 그런 거지
또 우리 형법상의 예를 들어 업무방해
용도로 이제 다원 게시판을 다 한번
검색이 개인 정보를 훑어본다 이런 거
자체 쉽게 얘기해서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상관없다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명쾌하게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싹 한번 뭐 형사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면
뭐 정확하 결론이 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네 근데 이게 이제 제
3자가 고발한 거랑 사실은 대통령
부부가 직접 그 비방의 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네 당사자가 만약에 고소한
거랑이 수사의 어떤 방향이 또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 아무래도
그렇죠 예 고발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알기로는 당원 중에 한 분인
고발한 걸 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일단 수사의 진척이 이런
거에 있어서도 조금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피해를네 본 사람은
예를 들어 뭐 명예의 손이든 아니면
뭐 성범죄는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진수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이 안 돼요 수사
절차상 근데 고발 단계에서는 그
사람이 피해자가 나서서 진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이 수사에 있어서도
차이 진행 속도나 밀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고요 고발하고 고소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도 좀 결론이 나는
방식이나 이런 것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네 참 뭐 어 사실은 이런
문제를 면밀히 어 과연 누가이 글들을
썼냐 밝히려면 당사자들이 고소를
하시는게 맞는 거 같은데 대통령
부부가 어 당사자가 좀 고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일심
선고를 앞두고 함께 기소된 김씨는
본인의 처벌을 감소하고 위증을 인정한
상태인데요 정작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표는 경감 사유인 진지한 반성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 바랄뿐입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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