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토크쇼픽 32회] "인수위, 조만간 힘빠질 것" 한국의 트럼프 2기 활용법 ㅣ 트럼프2.0 위기인가 기회인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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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지우기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 등을 취임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해온 한국 자동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들에게 상당한 혼선이 예상됩니다. 후보 시절 경제 정책의 핵심이던 관세도 관심입니다.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중국산에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실제 이행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넘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에선 한국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국립외교원의 이효영 교수,
리엔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소장과 함께합니다
국가대표 경제지식콘텐츠 ‘경제토크쇼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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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TV #트럼프 #비트코인 #테슬라 #일론머스크 #블록체인 #도지코인 #국경장벽 #곽수종 #이효영 #정부효율부
세정부 의회 구성과 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 쇼핑.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서 벌써 그 충격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 쇼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외교원의 이효영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엔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슈를 더 쉽고 정확하게 전해줄 이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트럼프 1기 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7, 8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대비 무역 흑자는 200억 달러가 최안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약 444억 달러, 두 배 넘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찍었고요.
이건 이제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 가운데 약 8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올해도 3분기까지만 39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이 또 관세인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제가 듣는 얘기는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넘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연구기관마다 나오는 숫자가 1%는 넘는 걸로 나오는데 한 1.2에서 1.7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거고 미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겠죠.
물가, 그리고 금리, 환율 부분에도 각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을 매기게 되면 그만큼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 국내 내수 소비의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기조를 인하를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상황에 또 맞아뜨릴 수가 있게 되고
지금 우리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보셨지만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지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입장.
그러다 보니까 미시적인 측면에서 환율 정책과 금리 정책 그리고 물가 정책이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도 겪을 것이고 일본도 겪을 것이고 미국 스스로도 아마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면 보니까 대미 수출 상위 품목들이 나와 있는데 역시 자동차예요.
가솔린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이런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품목들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었네요.
그렇죠. 이제 한미 FTA에 근거해서 현재 자동차는 무관세 관세율이 제로 상태였고요.
반도체 부품 같은 경우는 미 관세법상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품목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고율 관세 정책에 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속 말했었던 이 보편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한미 FTA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도 미국으로부터 무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국산 자동차도 우리나라로부터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적 관세의 그런 적용의 취지에 따라서 보면은 우리 자동차 수출이 물론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세 인상 요구의 근거가 사실은
이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상호주의 무역법 관세법에 따라서 봤을 때도 대응이 그러니까 논리가 좀 빈약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최근 대미무역 흑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미국의 메이킨 아메리카 정책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상당한 현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초기에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이런 부품들 소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미무역 흑자가 사실 많이 발생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협상 대응 논리를 좀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주의라서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효연 교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트럼프의 정책을 제가 요약해서 TSMC 정책이라고 그래요.
T는 관세를 말하는 타리프고요.
S는 서플라이체인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미고요.
M은 제조에 있어서 마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미국 우선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거고요.
C는 비교적인 우의성을 강조하겠다.
이게 아마 트럼프의 핵심 경제 기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미국이 계속 이대로 가게 되면 GDP 대비 113%가 넘을 재정 적자의 문제.
그다음에 무역 수위 적자의 문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원래 기조인 단달라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한미 FTA 말씀도 주셨습니다.
미국 정책이 1995년 우루가이 라운드 이후에 WTO 체제에서 FTA 체제로 많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마저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뭉개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면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이호영 교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목조목 짜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이미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미국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리의 부품 소재가 일단은 수출이 되다 보니까 무역 수위 적자로 잡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 주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강한 압박,
이런 압박은 조금은 나중에 실체를 드러내면 약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세가 등등할 때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일단 질르거든요.
질릴 때가 제일 세죠.
그런데 아까 에너지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미국 에너지 장관 후보도 지금 나와 있고 이런데요.
이분이 보니까 가스하고 석유 재벌이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수입을 확대해서 무역 흑자를 줄이는 이런 방안도 나오고 있던데 그건 뭐예요?
사실 무역 흑자를 줄인다는 표현이 트럼프 당선인이 계속해서 문제 삼았던 게
한국이 미국한테서 돈 벌어간다. 이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예 우리 대미무역 흑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에너지 어차피 수입해야 하는 에너지를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해버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수입을 좀 늘려서 우리 대미무역 흑자폭을 좀 줄여놓으면
관세폭탄의 표적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건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품목이 원유, 천연가스, LPG 같은 이런 에너지 자원들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수입은 앞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수입이 급격하게 늘었던 품목들이기도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1억 2,6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대미 원유 수입액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급격히 늘어나서 지난해에는 123억 1,695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천연가스나 LPG도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이런 것들은 미국이 아니라도 어차피 수입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차라리 수입을 해서 무역 흑자폭을 줄이는데 활용해보자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무역 수지 흑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까 머니 머신이라고 그랬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머니 머신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은 우리보고 ATM 머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무역 수지는 흑자일지는 모르지만 무역의 수지는 엄청난 적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당신들은 물건을 파고 사고하는 것 가지고는 적자를 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본 수지 측면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
이거 그럼 바로 잡아달라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수입 부분도 그냥 우리가 무역 수지가 많으니까 우리가 LNG LPG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당신들 우리가 원유 수입 많이 할게.
지금 100배 늘었지 않냐.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왕 할 거면 동남아 판권 우리한테 다 달라 그러면.
익스크루시브 라이트를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LNG LPG선 만들어줄 테니까
앞으로 당신들 석유 수출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쉘가스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협상권을 우리가 지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트럼프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허세에 또는 공세에 귀죽을 필요는 없이 하나하나 따져나가보면 그들의 허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정부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죠.
우리가 조선 기술이 있으니까 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딜을 해야죠.
직접 참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지만 제가 이런 또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진행하시는 이 경제 토크쇼에 나와서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면
정부 측에서 충분히 받아서 쓰시면 되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차피 에너지 수입 비중이 우리 수입 중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일 것 같은데
중동에너지의 수입 의존도가 70%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수입 다변화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중동 지역 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 안보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도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확대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집니다.
포르무즈 해입을 통과해서 말라카역까지 거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엄청난 중동 지역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가에 액량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오는 건 해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일본만이 딱 버티고 있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 위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또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그 전략을 숨겨놓고 겉으로는 무역 어떻게 한다, 관세 높인다 이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인도 중에서 인도를 택하는 것인가 중국을 택할 것인가.
그러면 한국은 중간에서 어떤 지위를 위상을 가져서 중간에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게 국가 전략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앞으로 앨런 머스크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우주 산업이라든지 공간의 확장 그리고 AI 산업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중국이 딱 소형 원자로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걸 100개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방위와 연결해서 SM을 같이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협상력도 우리가 또 가질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다면 에너지의 문제가 에너지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관점, 안보적 관점, 외교적 관점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산업 관점까지.
이걸 한쪽으로 끊어서 스타카토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다 연결해서 보시면 충분히 빈틈이 보이고 미국이 멀로주의를 다시 택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대한 맷단섬으로 남겼다. 21세기, 22세기에도.
그런 주장이 아닌 이상에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도 우리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언뜻언뜻 얘기 나온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게 된 것도 트럼프 2기의 화제 중에 화제죠.
그 의미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송해이달 교수님의 인터뷰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세계 최고, 최대 기업을 연방정부 개혁의 수장으로 맡긴 것은 사상 처음인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트럼프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패함, 방만함을 확실하게 손보겠다, 구조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또 이걸 위해서 일론 머스크 이외에도 비벡 라마스완이라고 원래 39살 되는 인도계 기업인으로서
거기도 하바드대 생물학과를 나와서 기업을 만들어서 30대에 벌써 수백억 원의 재산을 모은 아주 유능한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공동 수장을 해서 가브먼트 이피션시 DOG 부의 수장을 맡기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전에 트위터를 2년 전에 인수할 때 6개월 사이에 직원의 75%를 물갈이 했잖아요.
사실 이걸 연방정부에 하는 것은 그렇게는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고
또 연방정부 예상도 워낙 인건비라던가 고정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재량 예산이라 해서 축소할 수 있는 것은 거의 25%밖에 안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힘들지만 물리적인 완전한 성공 여부를 차치하고 전반부 2년 동안 한시적인 조직인데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진영 안에서의 약간 식이 질투 내지 너무 일론 머스크가 월권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당연한 정치 조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운명공정체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루를 할 거고 그래도 참아가면서 최소한 6개월 1년은 지속해서 성과를 뭔가 내야 되지 않는가.
두 사람 다 이해가 일치할 겁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이 미국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 공장 짓고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안 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보조금 받아간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은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인지 단박에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분기 수익을 냈는데 거의 한 75%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함에 따라서 나온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보조금으로 50억 달러 정도를 챙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만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중국도 보조금을 주고 중국도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만 주는 게 아니라 외국 기업에도 주는 거거든요.
문제는 한국 기업만 받는다 일본 기업만 받는다 자꾸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에게 보조금을 주고 모든 게 다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공장의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논리로 삼으면
이 문제 또한 저는 트럼프에게는 오히려 약점이 됐으면 약점이 됐지.
왜냐하면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도 미국이 자체의 공급 사슬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이 어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게 하고 골기하게 만든다.
그런데 미국은 알고 봤더니 반도체를 대만과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와야 된다.
자국 생산이 없고.
이거 문제 심각해지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서 필수적인 재화나 어떤 부품 소재 같은 경우는 미국도 반드시 국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마지노선을 우리가 간다면 자존심을 헤아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강하게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TSMC에는 보조금 집행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미 했었죠.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바이든이 트럼프가 내년 1월이잖아요.
1월 임기 시작하기 전에 바이든이 좀 중화됩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청을 해서 60억에서 25억 달러 각각 제 추정치인데 신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이 되는 게 또 중요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대응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더 아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저희가 생산 공장을 돌리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저사양 반도체 그러니까 레가시 반도체 기술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통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해서 우리도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첨단 반도체 기술이나 첨단 기술에 대한 그런 제조시설이나 이런 R&D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로 다시 리슈어링을 한다거나
우리나라 내에서 지재권을 지켜가면서 기술력을 보호하면서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산업 전략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생존 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4대 그룹 총수들 트럼프 이익이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인사 조치에서부터 좀 티가 나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좀 전략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 총괄로 미국 정부 관료 출신을 영입해서 일단 눈길을 끌고 있고요.
다른 주요 그룹들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임원이나 미국 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요직에 발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업들이 보니까 워싱턴에 트럼프 일기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이런 발빠른 움직임 보이는데요.
그게 발빠르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좀 더 일찍 했어야 됩니까?
제가 2008년도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2008년도 제가 워싱턴 DC에 삼성경제연구소의 주재원으로 지사를 만들려고 했었죠.
있을 당시에 현대 기아 자동차의 주재원이 몇 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재원, 그 현장이 나가 있는 분.
워싱턴 DC에서 로비도 하고 미 의회도 상대로 하고 지금 현재 미국 자동차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있던 직원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셨을 거로 보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한 명이요?
부사장 한 분이 있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원료는 뭐냐면 호세를 CEO로 임명을 했건 문희신을 또 성김을 지사장으로 임명을 했건 별로 중요치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상무성을 한번 방문을 하니까 한국 과장 테이블 위에 현대 자동차 팜플릿이 쫙 너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너부러져 있냐고 하니까 집에서 현대 자동차를 좋아해서 살려고 한다 넘어가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에 도요달 자동차에 대한 주재가 엄청났었거든요.
그 전에는 폭스바겐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다음 타겟은 현대차였어요.
현대차도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엄청난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려고 모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을 제가 간다니까 쫙 펴놓고 경고한 셈이었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한다.
현대차가 이야기한다.
CEO를 누구 임명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주재원이 몇 명이 들어가서 상무성, 재무성 그리고 도요다, 혼다, GM 이런 모든 미국 자동차, 외국 자동차가 어떤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캐치를 해서 본사와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mf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외환위기가 1998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분들이 어디에 계신 분들인지 혹시 부처를 말씀해 주실 분 계시겠습니까?
부처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돈 좀 빌려줘, 도와줘, imf 설득 좀 해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한국 사람들 만나서 말 좀 들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의 디파트먼트 중에 어느 디파트먼트에 속한 사람이 제일 많았을 것 같습니까?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요?
국방부는 유엔사령관 출신들이 미국으로 돌아가면 기업체 고문이고 국가기관의 고문으로 어드바이저로들 많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비를 해주고 대한민국의 사정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현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인력표를 현대차가 이용을 하고 있느냐, 또 삼성이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거 짚어보시면 CEO 아니라 뭐를 임명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실무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때는 좀 더 현실감 있게 행동해라.
신문 언론에 미국인, 외국인을 CEO로 임명했다고 해서 현대기아차가 잘 팔린다. 기아 약자가 무슨 말이죠?
기아의 약자요?
KIA죠.
시애틀 워싱턴에서 공항에서 셔틀 퍼스 운전하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물으세요. 이 차를 왜 사냐 그래요. 그냥 에피소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Killed in action의 준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한국차 중에 기아 참조하면 좋은데 군용으로는 어렵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질 부분과 현실적으로 따질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한국 기업이 적극적이고 전략적이었으면 좋겠다.
반도체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이야기를 왜 하냐 했지만 반도체가 일반 메모리 반도체 랜드하고 자동차 반도체하고 설계 도면이 틀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는 GPU, NPU, CPU, TPU 다 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건 메모리 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죽을 쓰고 앉았는데 NPU, TPU, CPU, GPU는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자동차는 GPU, NPU, TPU, CPU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 다 포함이 돼서 CEO가 미국 사람이 임명이 됐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저한테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알라바마에 있는 공장, 조지아에 있는 공장을 잘 테슬라의 변화의 움직임에 맞춰서 미래 시장으로 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 제네시스 메탈트 팔았다? 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대통령하고 첫 통화에서 바로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이 뭡니까?
조선업이 사실은 해군 군사력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해군이 핵 잠수함이나 핵 항공모함의 규모나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앞서 있지만 중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군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사실 2021년 보면 미군의 군함의 수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2년에는 중국이 자체 설계한 어떤 항공모함이 실전에 배치됐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해군력 부상이 미국에게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의 한국과의 기술력 협조를 통해서 이런 중국 해군의 경쟁력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이면의 목적이 또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1890년대 후반에 하와이를 병속시킨 이후부터 계속해서 서쪽으로 해양 세력을 넓혀왔는데 중국은 사실은 동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탁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1열도선, 2열도선, 3열도선 만들어서 미국을 점차적으로 3열도선, 하와이선까지 밀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중국 해군력의 어떤 비전인데 미국이 그것을 가만히 놔둘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마 한국이 1열도선에서 평택을 축선으로 해서 평택, 목포, 제주까지 이어지는 그 재정학적인 또는 안보적인 관점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군 선박들이 오가고 하는 과정에서의 수리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잠수함 기술은 대한민국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충분하다.
단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거제도를 갔다 오니까 거제도에 옛날에 선박에 근무하던 종사자들이 거의 다 떠나버리셨습니다.
이분들 보고 지금 수주가 세계 1위가 됐으니까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어? 하고 안 들어온답니다.
지금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비어있는 상태고 그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짐작하시겠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용적 기술이라든지 선박 청소에 어떤 필요한 정교성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환율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년여 만에 14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ECB 중앙은행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또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 번 훑어보면 유럽 중앙은행은 금류를 계속해서 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하를 하니까 유로화는 달러에 비해서 약세를 계속 나타나겠죠.
그럼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면 우리 입장에서는 유럽 상품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우리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또 유럽과의 경쟁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 1500원 천장이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
중국을 놓고 보니까 중국도 지금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래 관세 한 번 매겨봐.
그럼 우리도 8위엔으로 떨어뜨려 버리겠냐. 또 환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환율 조작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이미 무역수지 경선지 흑자가 다 2개가 나와버리니까 정밀조사 대상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일본을 보니까 얘네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너들 좀 위험한 것 같아. 너들도 관찰대상국.
중국 일본 이시 전부 다 관찰대상국이라는 의미는 달러 대비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도 약세로 가야지만 물건 하나라도 더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셀링 부분이 상당히 좀 얇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또 금리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했고 12월에는 조금 금리를 안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CME에서 85% 확률을 갖고 있다가 어제 58%로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월에 대통령이 선서하고 들어오시면 곧바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관세 내기고 난리를 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가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문제.
지금 겨우 물가를 2%대 초반으로 눌러놨는데 이게 다시 3%에서 4.5% 갈 확률이 있다고 미국 쪽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느냐.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맞춰지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던져내는 이 이야기를 다쳐서 담고 귀에 담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도 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당연히 원하지 않죠. 만약에 물가 올라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건에는 공화당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4년 한 번 딱 하고 끝이잖아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충성파들을 다 강요로 임명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말이 그칠 따름이지
상당히 저는 합리적인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나토도 탈퇴하겠다.
나토 분담금도 GDP 대비 몇 퍼센트 이상 더 내라.
한국도 막 이렇게 던지는 거는 그 뒤에 카드를 보여줄 카드를 숨기고 있을 따름이지
그게 진심은 아닐 것이다.
왜? 미국은 19세기 이후에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 누구도 들어올 틈을 내줄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유럽은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다시 틀기 시작할 겁니다.
인도하고도 비즈니스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조금 미국 말을 들어주는 척하다가
인도,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 동양권이라고 하는 동북권 새로운 바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그러한 머릿수를 들을까?
적어도 국가 전략을 하신 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얘기 조금 더 하자면 아까 우리나라 금리 얘기를 안 해서
한은이 28일날 금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까다롭겠어요.
저는 늘 강조하지만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해서 내리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내리지 마라 그러느냐 잘못된 신호를 경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금리 내린다고 우리가 금리 내리게 되면 우리나라에 형성되어 있는 버블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동산 버블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PF대출 부실 문제가 자칫 엉뚱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앞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트럼프가 올리게 되면 금리를 다 올려버리니까
우리 또 올려버리면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려버리면 이거는 버블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한은은 금리 정책에서 조금 더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금리 정책 못 쓰면 좀 서민들 지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 정도냐면요. 개인사업소득자 근로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올해 1146만 건 신고를 했어요. 국세청에서 들어온 게.
그중에서 100만 원 월 100만 원 이하 소득을 냈다.
그러니까 1200만 원 연 소득을 벌었다고 개인사업자 소득신고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한 20%?
75%입니다. 경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75%나 개인사업자. 1년에 1200만 원 벌었다고 소득신고한 분이?
1200만 원 밑으로 벌었다고 소득신고한 분이 75%입니다. 1146만 건 중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죠.
그런데 그 낮췄다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분들을 더 어렵게 하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자꾸 쟤들이 트럼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너무 강조하면서 국내 상황을 이렇게 쪼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트럼프 위기는 우리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데
이게 위기입니까? 기회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요.
상전백회, 전화위복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절박함을 갖다가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출신이지만 삼성전자를 뽑으면 나사 풀린 사람들 같아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나사 풀렸어요. 왜냐하면 현대하이닉스를 SK하이닉스에 팔았잖아요.
세계의 조류가, 산업의 조류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100년 갈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던지는 메시지, 세계의 어떤 각자 도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과거 60년대, 70년대 배고파서 보릿고개 넘던 시절만큼의 절박감을 느꼈으면 좋겠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들이
사실 파트너 국가가 없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닙니다.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킨다거나 기술력을 다시 복원한다거나
한국을 일단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 중국을 대처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국가로서 인식하고 있는 입장들이 여러 지점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장벽에 굉장히 봉착하게 될 상황이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계속 키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악재를 호재로 만들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제 토크 쇼핑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