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도 위기…방송사 재정난 해답은 / 철도·서울지하철 노조 '준법투쟁' 돌입…일부 열차 '지연' / '선거법 유죄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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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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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 대규모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일각에선 전례없는 민간합동 방식의 총체적 비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여야가 체포동의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국회 회기가 바뀌어 표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어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의 집착과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정도가 신격과 수준까지 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번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받아들여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러시아 정치권이 3차 대전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 푸틴 대통령은 핵 교리 개정을 통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쉽게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FN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7개 사건, 11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의혹들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축소판으로 알려진 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익 극대화를 지적했습니다.
대장동 등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개발계획 수립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모체인 성남시기술지원TF팀과 이대표의 관련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표는 2021년 경기도국정감사에서 보도를 보고나서 알았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철형 교수는 이대표가 관련 정황에 대해 몰랐다고 부인할수록
오히려 의심만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 7시 방영되는 FNL 이슈집증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FNL뉴스 박소진입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진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여야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 절차 없이 이대표가 구속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기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이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선고되자
국민의힘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사태를 재소환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진교사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가결은 국회 회기가 달라졌으므로
22대 국회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 지난 국회와 달리 22대 원 구성이 달라졌고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위진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회법 제26조는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선
법원에 영장 발부 전 체포동 의혹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야 모두 사법부 압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FNN 뉴스 유기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집착과 광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방탄 정도가 신격화 수준까지 같다며 반박했습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집착과 광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어제 검찰로부터 기소당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가 구입한 관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예산 1억 7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집착과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수도권 중심 장외 집회를 열 예정이고
30일에는 전국적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FNN 뉴스 장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소진 기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억울함 다시 한번 밝힌 건가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의 지나친 규제로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이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구제와 이현령, 비현령식의 법적용은
정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현행 선거법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1심 선거 후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방송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가장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신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영방송사의 재정위기 타깃책으로 사회 보유시설을 활용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안정화의 골자는 방송사가 보유한 시설을 수익원으로 삼도록 하자는 겁니다.
최 의원은 이에 구사옥 등을 임대건물로 활용해
외부소득을 모을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사의 수익구족에서는 컨텐츠 경쟁력 강화가 우선적으로 지목됐었습니다.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 해도 제작비와 인건비 등 재원 한계 때문입니다.
방송사의 재원 확보는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 필수인 만큼
지원법 마련과 행정 집행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진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 적정한 예산 분배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당부도 있습니다.
FNN 뉴스 신보경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등 15개 의혹이 담겨 있습니다.
서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초안에 담긴 탄핵 사유는 총 15가지로
디올 백수수 논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의혹 등입니다.
또 제2유권 남용, 해병대원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집권 남용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제적 의원 과반이 발의해야 합니다.
총 12석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임기단축 개헌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발언이 당 차원이 아닌 개인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민주당에서도 자제했던 대통령 탄핵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FNN 뉴스 서련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도노조에 이어서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준법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내용 좀 알아볼까요?
전국철도노조의 준법투쟁 4일째인 오늘도 수도권 전철 일부 구간에 차질이 계속됐는데요.
출근길 수도권 전동열차 470여 대 중 23대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했습니다.
주로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 열차가 지연됐는데 KTX와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맞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도
오늘부터 휴게시간과 정차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에 들어갔지만
다행히 20분 이상 지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노조도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선언했습니다.
공사 직원의 60%가량에 속한 민주노총 소속 제1노조에 이어
한국노총사나 제2노조와 3노조도 쟁의 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노조도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일정과 방식 등을 밝힐 예정이어서
노사가 접점 찾기에 실패해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연말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화를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핵 카드로 맞불을 놨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요구를 받아들여 잔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하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치권이 3차 대전을 언급한 데 이어
푸틴 대통령은 핵 교리 개정을 수행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이 핵 교리 개정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쉽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새 핵 교리에는 비핵 보유국이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러시아 조건을 위협하는 제레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과 드론 등의 대규모 공격,
러시아 영토 침략,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에도
핵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핵 교리 개정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 핵 보유국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본토 공격을 위해
에이텍 흠스를 사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군이 에이텍 흠스로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러시아 서부 브리안스크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허가와 관련해
바로 핵 교리를 개정하면서 핵 선제 타격의 길을 열어둔 건데요.
푸틴 대통령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경제브리핑입니다.
지난달 공산품 등 가격은 올랐으나 농산물 값은 10% 넘게 내리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9.16을 기록한 전월 대비 0.1% 하락한 119.02로
석 달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음식요품 등을 중심으로
0.2% 오른 반면 농산물과 축산물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은 8.7% 낮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국제요가 상승으로 인해
석탄, 석유제품 생산자 물가가 올랐으며
채소류의 생육이 회복되고 축산물 도축량이 늘면서
농림수산품 가격은 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과 분양가 상승 등으로
올해 하반기 청약시장의 1순위 통장 경쟁문턱이
약 2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시장에 공급된
총 4만 4,529가구 가운데 1순위 청약통장은
총 96만 7,140건 접수돼 2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6만 7,785가구 모집에
78만 7,081건의 신청이 들어온
작년 하반기 전체 경쟁률인 11.6일대 이래 약 2배입니다.
업계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과 공사비,
집가 상승 등을 이유로 분양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해 청약시장에 진입한 수요자들이 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을 진단하며 강력한 경제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내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약 2%로 예측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으며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3분기 성장률 둔화를 반영해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트럼프 위기를 맞아 1%태로 추가 추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미션단은 국내외 환경 변화 속 회복력을 키우려면
강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경쟁력 유지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이후 기온이 차차 올라 한낮에는 12도를 보였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밤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서울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북은 남뿜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금요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