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진짜 망한이유 이건 해결 못합니다(ft.강준영교수1부)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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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 저축률이 5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돈만 생기면 안 쓰는 거예요.
경기가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금화해서 갖고 있으려고 하고
현물 투자하고
자신들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또 리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중국에 대한 경제를
강준영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중국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디플레 우려도 심각해지고
경기 회복도 되게 더디잖아요.
결국 중국의 경제 회복이 이렇게 더딘 이유는
혹시 시진핑 주석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쪽으로 프로를 그렇게 타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2012년 말에
공산당 총석이가 되고
3년에 이제 중국의 국가 주석이 됩니다.
중국은 당이 이끄는 국가기 때문에
당 총석이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건데
그때부터 그 개혁개방을 1978년부터 이끌었던
사람이 너무나 잘하시는 땅 샤워핑이라는 사람이었고
땅 샤워핑에 이어서 물론 중간에 다른 지도자도 있었지만
장저민, 후진타오 이렇게 쭉 이어왔어요.
우리가 그 시기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혁개방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제사회, 국제분업체계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주계장막을 거두고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을 하겠다.
이게 이제 개방정책이고
그 개방정책에 맞추려니까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안 되잖아요.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개혁개방이라고 하는데
개혁개방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자만 따서 쓰지만
원래 나온 용어가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해서 경제를 발전시키자.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개혁개방의 전체 명칭이에요.
그렇다면 땅 샤워핑이 그렇게 개혁개방을 얘기를 했을 때는
국제사회와 맞춰간다는 거니까
그 당시 국제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의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그림이 그려진 판이에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내가 개혁개방을 하겠다는 거는
거기에 맞추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세계의 시장경제 질서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개방이 오래되면서
중국의 소득이라든지
특히 중국은 전 세계에 공장을 제공했고
제조 쪽에 그다음에 경제가 커지면서
시장까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대 경제체가 됐어요.
2010년도에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 2위의 경제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에 시진핑이 총석위가 되니까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세계 2대 경제체가 됐으면
이제는 원래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그럼 뭔가 사회주의 국가에 걸맞는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얘기는 하지 못했고
처음엔 뭘 얘기했냐면
잘 아시는 중국몽.
중국몽을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리더를 여쭤보셔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
새로 온 지도자
그 이전의 지도자들은
중국이 워낙 가난하고 못 살았기 때문에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췄어요.
지역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고
중국 경제를 어떻게 거대 경제로 만들 건가
고민을 했는데
시진핑 중국 총석이 국가 주석은
탁 올라오자마자 중국의 꿈.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가던 국가였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을 투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1대 1로 정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흐름을 가지고 가보자.
그러니까 그 전 지도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그 전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보다는
일단 이념보다는 개혁 개방이라는 걸 통해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거고
시진핑 주석은 경제가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기에 사회주의성을 좀 더 가미해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보자.
이제 그게 중국의 꿈이에요.
중국 몽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가다가 코로나가 나고
사실은 2017년부터 이제 미국에는
좀 특별한 대통령이 나타나죠.
트럼프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미국 다른 대통령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간에는 늘 경쟁이 있어요.
경쟁이 있는데
저 경쟁자가 계속 저렇게 발전하면
미국을 넘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넘어지기 전에 우리가 중국을 제어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무역, 관세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진행이 되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전략 경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만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걸려서
면역이 생겨야 없어지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조치를 취했죠.
왜냐하면 트럼프에 의해서 이게 오한 바이러스다.
중국에 의해서 발언이 된 거다.
뭐 이러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시진핑은 보여주려면
완벽하게 봉쇄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는 중국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한 봉쇄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엽동도 못 가 봉쇄 정책이에요.
봉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물류와 자본이나 인력이나
이런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걸 다 끊어버린 거죠.
채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시간이 3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아주 의욕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국의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펼친 정책이 리오프닝 정책입니다.
다시 경제를 재개하겠다.
이게 금방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무려 1년 그리고 지금 벌써 10월이니까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치면
거의 20개월 이상을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 병패로 안고 있었던
부동산 주도형 경제개발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죽으니까 이제 디플레이션까지 우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전반적으로
이게 시진핑의 소위 사회주의성 강화 때문에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른 국가들이 조금은 능동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하고
백신을 맞으면서 이걸 돌파하는
이런 시기를 중국은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정책적 실패라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지도자는
우리 방식으로 이걸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초기에는 굉장히 잘 봉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예도 됐었어요.
중국처럼 저렇게
물론 이제 인권유린이나
뭐 이런 소위 인권에 대한 치매 논란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긴 거고
그 후유증에서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시진핑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 복합적인 거죠.
그 당시에 국제 경기, 그다음에 미중 전략 경쟁
여기에 시진핑의 일종의 사회주의에 대한
고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이나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의 복합체,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위기가 경제 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복합위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시 주석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에 따르는 흐름을 가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한 거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다음에 오는 제도입니다.
마르크스 이론에 의하면.
그런데 자본주의를 이렇게 바라본 마르크스가 보니까
교육부 빈잇빈이 너무 심하고
이 제도는 오래 못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다시 공산주의로 가자.
근데 막스라는 사람은 사회주의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의 전 단계라는 개념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게 온 거고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마르크스 이론대로
자본주의가 최고 단계에 가있던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수립된 국가는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집단이 어떤 사회주의성을 강조하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어떤 집단이
우매한 백성들을 잘 계도해서
새로운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중간 단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공산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구조가 어떻게 가냐 하면
이 모든 거를 공산당이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당 이외의 세력이라든지
공산당 이외의 집단이라든지
공산당에 닿지 않는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시진핑은
이게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게 공동부의입니다.
공동부의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부유라는 거는
새로운 재화 창출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서 나눠줘서
잘 살게 되면 좋은데
시진핑이 보니까 이게 전세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중국에도 잘 아시는 민영기업들이 많이 생긴 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데 보니까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엄청난 국제 기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부유를 하는데
지나치게 일부한테 일부 기업이 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통제를 받는 세력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기업들을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의 말을 안 듣는 흐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외 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당 중심 정치가 아니고
다른 흐름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더 사회주의 성향을 강조를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백성들은 힘들어도
공산당만 유지하면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특히 민주, 자유, 인권, 개방
이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서방의 가치
보편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중국은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소위 이데올르기 논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 78년부터니까 45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훌륭히 성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중국식 모델로 잘 성장했다.
서방은 서방식 모델로 잘했고
우리는 중국식 모델로 했다.
그래서 그전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막 이런 표현을 했는데
20차 당대회, 2022년에 열린 20차 당대회에서는
중국식 현대화, 사회주의라는 말 뺐어요.
그러니까 서방식 현대화도 있고
중국식 현대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 이런 게 아니고
중국적 방식의 딸 현대화
이것도 충분히 전 세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현대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경제가 계속 발전이 되고
중국이 그런 역할을 국제적으로 할 수 있으면
맞아 중국식 현대화도 괜찮아 이럴 텐데
그게 이제 경제가 자꾸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공산당의 소위 정권 유지나
이런 거를 지나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결국 중국식 현대화는 공산당이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중국식 현대화를 공격하는 수많은 국가
가장 대표적인 미국과 내가 나서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중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는 갈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 갈등이라고 하는 거고요.
중국이 늦게 일 때는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 찬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도 마찬가지고
캐치업 전략이라는 게 있죠. 따라가기 전략.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이걸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같아지거나 그 밑에거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체하면서 저거를 초월해보자.
그러니까 넘어서자라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진핑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원천기술이라는 게
전부 미국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기업들
미국에서 제조를 못할 뿐이지 연구는 전부 미국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만 미국은 제조능력이 없습니다.
제조능력을 다 다른 데다 줘서 그래요.
반도체만 봐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원천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원천기술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볼 때는 어쨌든 미국의 원천기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해가지고는 미국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받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이 사회주의.
마오드동이라는 사람도 중국의 상황을 적용해서
새로운 중국 사회주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니니즘이 원래대로 하지 않았고
모택동 사상도 원래대로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에 맞게 다 적용했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레니니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이런 과학기술 사회주의도
디지털 레니니즘이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변화하는 이 상황에 맞춘 시진핑식 사회주의가
과학기술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 5%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은 이제 좀 부족해서 잘 안 되는 게 이제
반도체란 말이에요.
반도체 굴기를 그렇게 외쳤으나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따라온 것도 있고
넘어선 것도 있고 특히 로봇 이런 것들은
지금 세계 최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국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 디지털 레니니즘이 약간 왜곡이 되는 거죠.
인민 감시하는 데도 쓰인단 말이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데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권위주의 국가들, 독재.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권위주의 국가들도
중국산 그런 제품들을 막 여기저기 배치하고 이래서
감시하는 데 쓰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나름대로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와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게
잘 아시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훔친 기술과 해킹한 기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뭐 이런 기술
베낀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국제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번 돈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국방비에 투자를
트럼프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방비에 투자하겠다는 거는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하겠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죠.
사실은 시진핑이 국가 부주석일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다 안을 수 있을 만큼 넓다.
무슨 말이에요?
태평양이 미국 바다 아니지 않느냐.
그럼 우리도 여기를 이제 같이 공유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그나 그랬지만
오바마는 갈등과 협력 중에 협력에 더 방점을 뒀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닌 거예요.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피터 나바로라고 백악관 정책국장을 하고
원래 샌디에고 대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 논리를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군사력에 투자되는 돈을 투자 못하게 하려고 역산을 해보니까
무역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무역에서 돈을 어떻게 버냐 하면
훔친 기술 갖고 번단 말이죠.
환율 조작하고 보조금 주고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되면
내가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쓸 돈이 없는 거죠.
여유 돈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미는 FTA가 있으니까 관세가 없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재협상까지는 안 하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중국한테는 100%, 200개 얘기하는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8월 1일부터
바이든 대통령도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도 올렸죠.
태양광 이런 거 다 지금 관세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산 전기차 44관세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은 중국을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자의 지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미국의 큰 그림인 거고
여기서 떨어지면 중국은 다시 극복할 기회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싸우는데
그래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게 미, 소 간의 옛날에 냉전 시대에 경쟁을 해봤잖아요.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데올로기.
하나가 군사력.
근데 미중 경쟁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중국이 그동안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국제 공급망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과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제품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만드는데
약 4%는 어쨌든 중국계 뭔가 엮여 들어가야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 완벽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딜 리스킹입니다.
딜 리스킹이라는 건 위험 있는 것만 관리를 해보죠.
그렇게 좀 바꾼 거거든요.
저는 이거를 국제 경제 체제 분업 체계가
완전히 중국과 단절을 하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흐름이 나올 거고
그게 어떤 기준점에서 출발하지는 모르겠지만
리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다.
다만 이제 그 정도 차이가 동등한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교역 구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면 완전히 단절인데 단절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인구가 14억인데 당원이 1억 명 되고요.
일반 사람들은 정치 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당의 영독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은 일반 사람들은 항상 결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잘 되면 수긍을 하지만
나의 과거보다 나빠졌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를 제어할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어요.
시민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잘해주기만을 바라는 심리.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제시대에도 그랬지만
아래로부터 위로의 어떤 전달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전부 위에서 아래로 상명하달식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정말 정책을 잘 펼쳐서 잘하면 도움이 되면
그거는 누가 국가주석을 하고 누가 총석일을 하는지 상관없어요.
괜찮은데 지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개혁개방 이후에 과거보다 훨씬 생활이 개선되고
잘 살고 좋았었는데
잘 살았다는 건 약간 어폐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나빠지니까
거기보다 나빠지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세계적 국가가 돼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러면
그 싫어할 중국인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게 싸우는 것 같은데 계속 밀리는 것 같고
나의 생활은 옛날보다 나빠진 것 같고 그러면 의구심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이거 괜히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거 지도자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하는 시진핑식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고 말고의 상황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과거보다는 뚜렷하게
좋다라는 거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표현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오래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골무면 터지게 돼 있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터지기 전에
빨리 제대로 된 정책과 이런 걸 내서 이걸 막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최근에 되게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에 궁극적으로 발전을 줄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올 들어서면서 특히 중반기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 20기 3중전에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때
시진핑 주석이 실토를 하죠.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9월 24일 날 1차 대책이 나오고
이제 통화정책의 완화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재정정책까지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10월 1일 날 또 대책이 나오고 그랬는데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는데 얼마를 하겠다는 건지도 없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9월 24일 날
은행 지급중비율 0.5%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반짝해서 증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음 조치가 나올 걸로 기대했는데
안 나오니까 또 떨어지죠.
결국은 그게 이제 일시적인 그런 현상을 약간은 변화시킬 수는 있는데
그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침체됐었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모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왔을 때
중국이 약 4조 위안, 그 당시 환율로 해서 약 88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1년 예산이 600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880조를 한 번에 넣어서 그 위기를 나름대로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도 진짜 탈출이 아니고
그 경기부양자금이 결국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가서
오늘날에 거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지도부는.
그래서 이번에 돈을 잘못 집어넣어서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렵지 않느냐.
이 생각을 우선 하고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4조 위안은 중국 전체 주기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800조를 넣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인과 옛날과 같은 그런 부양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다량의 대량의 경기부양자금을 넣어가지고
경기를 살릴 생각은 별로 없다.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구조적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빚으로 성장한 거다.
땅이 많으니까 이 땅의 사용권을 업자한테 개발업자한테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내부 자금도 운영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부동산 개발업자가 지어놓은
아파트든 공장이든 뭐 건축물이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팔리면 이게 지방정부가 이 돈을 빌려주는 걸 전부 보증을 해줬단 말이죠.
시행사가 자기 돈 갖고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이게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 부채가 많아지면 지방정부가 파산하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국가 위기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당이 이끄는 국가라는 큰 틀에 결정적인 손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돈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뭐 일부 학자들 얘기는 약 2000조 정도는 한 번에 넣어야 된다.
문제는 이제 중국은 한 번에 넣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럼 다음에 쓸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구조조정에 좀 맡기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 강조를 하시는 거지만
원래 경제를 지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중국이 제일 중시하는 내수, 그다음에 투자, 그다음에 이제 수출 이건데
내수가 경제를 보통 한 56% 이렇게 견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출은 사실 2%도 안 돼요.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음에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원래 민간투자가 있고 국가투자가 있잖아요.
고정자산 투자가.
잘 아시는 SOC 건설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국가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코로나 팬데믹 겪고
작년에 리오프닝하면서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소비가 한 56%대가 돼서 중국 경기를 견인해야 되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안 써서 지금은 한 35%대로 떨어졌을 거예요.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투자도 국가는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SOC 건설 투자 당겨서도 하고 그러는데
기업들은 투자 잘 안 하죠, 민간 기업들은.
왜냐하면 안 사니까.
안 사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아마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게 제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를 해서 국내에다 못 팔면 해외에다 팔자.
이래서 이제 해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왔잖아요.
알리, 테모, 쉰 이런 게 왔고
미국이 제재하는 것들은 전기차라든가 이런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한테 오지 말란 법 없죠.
그런 중국은 여전히 지금 13년째 세계 1위 제조업 국가예요.
그러니까 제조 능력은 있잖아요.
하이테크 일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내다 보니까
기존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요소들이 다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라는 건 아시다시피 쓸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소비를 한다면요.
그러면 소득이 생기려면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기업이 사람을 안 뽑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투자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취업률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기업은 안 만들고.
정부만 갖고 있는 가용자원을 써.
정부는 돈이 있죠.
외환부 요구도 3조 몇천억 불 있고.
쓸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안 나타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이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구조조정에 맡기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태가 난 지가 3년이 됐잖아요.
디폴트 났는데.
헝다 아직 있습니다.
미국의 1위 기업 망했다고.
디폴트 나서 망했다고.
아직 있잖아요.
그건 정부가 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밀한 조사는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건설하고 있는 게.
우리 신도시급 현장들이 약 3천 개가 지금 있단 말이죠.
그거를 갑자기 그런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도 하지 못하고.
경기 부양을 했다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걱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시장이 볼 때.
좀 하려면 확 밀어넣어서.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보지.
그런데 그런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도.
중국이 정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 방에 몇천억을 딱 넣었다.
뭐 천조를 넣었다.
이러면 나도 저기가 저렇게 하려나 보다.
아직은 꺼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무려 2년째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래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회복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20기 3중전회 때 나왔던 개혁안이 300개예요.
일주일 회의하는데 개혁안을 300개를 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전혀 몰라요.
작년 8월부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혁 이런 게.
그것도 뭐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게 옥상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
그런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자신들의 경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식으로 바꿔라.
시장경제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국은 중국적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벽에 부닥쳤고.
거기에 시진핑이라는 중국 지도자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세계.
이것 때문에 이념적인 부분까지 강화되면서.
중국의 운신의 폭이 좁아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현대화.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조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전환을 하면 또 그만큼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는 기회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공산당이나 이념정당이잖아요.
이념에서 벗어나는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현실과 타협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까지는 사회주의 최고 이러다가.
왜 갑자기 또 그런 식으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때도 하지 않았던.
상품권 집급 같은 거를 상해 베이징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절박한 거죠.
해보고 되면.
왜냐하면 가용자원은 국가는 돈이 조금 있습니다.
국가는 있는데.
이거를 잘못 풀었다가.
지금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저축을 해요.
중국은 지금 저축률이 50% 육박을 하고 있어요.
돈만 생기면 안 쓰는 거예요.
경기가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출 받은 거 이자 갖고.
현금화해서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현물 투자.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금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비상용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들 경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게 과연 될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제가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다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은 지금이 찬스다 그러고.
공격적 투자를 하지만.
어떤 기업은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야.
하듯이 상황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지도부는 지금 경제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상적인 형태로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관찰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