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산 미국처럼 키우겠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 장관으로 충격 발표 친한파 해군 참모 한국 배치할 무기 언급에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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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어이 백악관으로 돌아가게 된 트럼프. 현재 그는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새 정부의 내각을 구성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자신의 과격한 공약들을 실천해 옮겨줄 수족들을 뽑고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 아니랄까봐 고르는 인선 하나하나가 파격 그 자체라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놓고 충성파와 강경보수 인사들만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도 트럼프에게 브레이크를 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 화룡점정은 바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자신을 도와준 머스크를 정부에 입성시키는 그야말로 보고도 눈을 의심케 하는 인선을 단행했는데요.
발탁된 머스크가 꺼낸 발언은 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군의 국방비를 절반 이상 대폭 감축하고 그 과정에서 약화되는 전력은 한국을 핵무장시켜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최소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던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뒤에는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치아받으며 아예 가족으로 불리면서 트럼프 친척들과 함께 사진까지 찍고 있는 지경인데요.
트럼프는 머스크에게 주는 포상으로 그를 정부 조직에 입성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며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부서는 일론 머스크를 장관으로 삼아 미국 정부의 모든 부문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부 효율부의 설립 목적 자체는 그럴듯하니 사실 이를 잘만 한다면 비난할 여지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정부 조직에 몸담고 처음 하는 일로 국방 예산을 토막내는 것을 택했죠.
그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지나치게 거대하며 지속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예산 감축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당연히 전 세계는 경악했고요.
미국이 천조원에 육박하는 국방비를 쏟아부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해온 것은 그들이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면서 지구 각지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도 도맡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나라가 그 역할을 한다고 나서는 것보다는 미국이 나으니까 다들 묵인하고 있죠.
지금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양쪽 모두의 발을 걸치고 상황을 제어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확전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있는지라 영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세계대전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이 국방 예산을 토막낸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런 분쟁에서 손을 떼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로 자기들 영토 및 국익 수호에만 집중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의 지원과 중재에 힘입어 겨우 버티고 있던 나라들은 이제 전쟁의 패배에 멸망하더라도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당장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아직 전쟁 상황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일촉즉발인 남중국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버려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마찰하는 이곳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태평양 방면 미군에게만 예산 감축에 영향이 안 갈 수는 없겠죠.
인력도 예산도 날아가는 마당에 무작정 전력을 깎아버리면 중국이 절대로 가만히 있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곧바로 보란듯이 대만을 집어삼키고 태평양으로 진출할 것인데요.
여기서 미국이 준비한 대책이 의외로 한국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 예산과 인력을 감축해서 줄어드는 전력을 동맹인 한국을 통해 메운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새롭게 발탁한 인물들 중에 친한파나 한국의 핵무장 지지론자들이 많았던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최근 트럼프의 해군 전략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해리티지 재단 싱크탱크의 브렌트 새들러는
한국 조선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켜세우며 특히 잠수함은 21세기의 거북선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브렌트 새들러는 미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해리티지 재단에서 해양 전략을 연구하며
특히 중국의 해양 팽창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다뤄왔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트럼프 진영에서 앞으로의 해양 전략을 도맡아 설계했고 당선 이후로도 신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의 발언은 미국 보수 진영이 한국 조선업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와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 약화는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해군 함정 생산과 정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트럼프 역시 직접적으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과 MRO 분야에서 협력할 의지를 보여줬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친한파 행보를 보이는 임무를 발탁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브렌트 새들러가 몸담고 있는 해리티지 재단은 현재 공화당이 신뢰하는 핵심 싱크탱크인데요.
이들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역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리티지 재단의 설립자인 에드윈 퓰러 회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는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중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포함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와 핵동결 간의 타협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죠.
퓰러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정책의 모토로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려는 정책 방향을 의미합니다.
다만 트럼프는 이를 위해 미국 혼자만의 힘을 키우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동맹국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퓰러는 그걸 위해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실질적인 옵션을 논의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외로 트럼프가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죠.
이러한 싱크탱크 참모진 외에도 트럼프는 실질적인 집행권을 가진 인물들 역시 친한파로 메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무장관이라는 핵심 요직의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를 발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정체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으로 그가 발탁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에게 매우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여겨질 만큼 한국의 매우 호의적인 인물입니다.
동부가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은 물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하고
동맹국을 언급할 때에도 모두가 일본 한국 순으로 말할 때 마르코 루비오 의원만큼은 한국 일본 순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러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라 한국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죠.
마르코 의원이 발탁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변이었습니다.
16년도 공화당 경선 당시 트럼프는 마르코 의원이 땀이 많다는 사실을 조롱하려고 물병을 따서 물을 흩뿌리고는 이게 루비오입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돼도 모자랄 두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되어 의기투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한 트럼프가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인 마르코 의원에게 먼저 장관직을 제안했다는 것이 현재 정설입니다.
트럼프가 마르코 의원에게 손을 내민 것은 그가 친한파일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합의를 거부했을 당시에
북한의 다른 지도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빨리 폭군 김정은을 제거해야 한다고까지 했던 바 있습니다.
또한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강경한 스탠스를 지니고 있죠.
그는 북한과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 8월 폭스뉴스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필요한 옵션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관기지 타격훈련 위협의 당시 대통령이던 트럼프가 우리는 공격할 준비가 돼있다라고 하자 왈츠 의원은 아예 선제타격을 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에 더불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효과적인 외교적 해법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 더 나아가서는 정권교체론을 주장하는 대북 초강경파이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들이 트럼프 이기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투톱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더해서 펜타곤의 수장이 되는 국방장관까지도 대북 강경파인 인물을 발탁하면서 트럼프의 생각이 점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장관으로 지목된 피트헥세스는 미 육군 출신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쿠바 등에서 복무했던 경력이 있고 전역 후에는 언론인으로 변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행했던 뉴스가 바로 폭스뉴스였죠.
피트헥세스 역시 과거 본인이 진행하는 뉴스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한국 핵무장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는 확실한 장점이 있으니 제대로 결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결코 멈추지 않을 북한을 제어하려면 북폭과 한국 핵무장만이 해답이라고 말했죠.
현재 이처럼 트럼프 주변의 요직이 모두 비슷한 성향의 인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은 이보다 더 최악을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확실히 트럼프가 원래 한국을 협박했던 바와 같이 수십조를 갈취해서 방위비를 충당하는 것은 더더욱 지속 불가능하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였죠.
차라리 미국은 현재 자신들의 국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한국에 핵무장을 용인하기만 하더라도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한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고 태평양의 안보 상황에 관심을 덜 갖게 되더라도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게 된다면야 바라던 바입니다.
미국은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한국은 국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뜻밖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인생지사 세홍지 말하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한국은 큰일 났다고 여겼던 사람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번 일이 한국이 핵을 손에 넣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부디 앞으로 한국이 현명한 처세를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얻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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