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대로면 망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ft.이광수 대표, 박시동 평론가)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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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부흥회 도서구입링크 :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032214
* 출연신청 : [email protected]
저출생 대책에 몇백조를 썼는데 왜 이러냐
그 몇백조요?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과학적으로 예리하게 집행된 거 따져보자면
별로 아마 효력을 느끼실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 물가, 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도 돈은 모이지 않고 또 물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광수 대표님과 또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현 주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모으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열심히만 일해서요
그러니까 이거 좀 큰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변화하는
그런데 내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큰 변화에 수능하거나 아니면 타지 못하는, 변화를 잃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앵커님께서 주신 질문을 짧게 쪼개봤어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부자가 안 되냐
세 단어잖아요
근데 열심히에는 문제가 없어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는 뭔가 등식이 성립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되기에 땀 흘린다, 노동한다, 일만 한다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인구 연구소처럼 투자를 통해서 부로 가야 한다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통해서 많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등식이 새롭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총 통화가 6,900조 됩니다
금융권 통화만 합치면 한 5,500조 돼요
근데 이거 10년 전에는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느는 속도만 보면 연예 한 7% 정도 돼요
또 통화량이 아니라 물가만 보더라도
최근에는 뭐 없격한 고금리, 고물가 구간이었습니다만
대충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적어도 3에서 5% 정도까지는 돈이 흔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열심히 일하는 땀의 가치로
노동을 가지고 나의 근로를 가지고 연예 소득이 5에서 7 이상 늘었을까
5에서 7% 이상 늘었을까라고 보면 부족하죠
우리나라 인근 상승률 보면요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는 최근에는 특히 이제 마이너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만 가지고는 늘어나는 통화, 늘어나는 올라가는 물가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게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동소득을 커버할 수 있는 투자
기타소득 등등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그것은 확실한 진리거든요
맞아요, 일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투자는 또 필수적인데
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보시나요?
경제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아까 에콘님 말씀하셨는데
물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낮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항상 경제는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희망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을 많이 갖고 있거나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하고
그리고 반대로 희망이 없는 분들하고 돈을 쌓지 못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또 이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투자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빈부의 격차가 훨씬 더 커지겠죠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지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좀 도발적인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희망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없다
죄송한 말씀인데
왜냐면요
최근에 의미 있는 수치가 하나 나왔는데요
OECD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2.0을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본 우리의 잠재성장률은 이미 2.0이 아니었어요
한국은행이 작년 이맘때 내년도 2024년도 이맘때쯤 됐을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이 될 거다라고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했고
여러 기관에서 국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이 정도야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2.0을 본 마지막 수치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수치는 다 1점대를 마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우리 독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구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총생산성을 다 녹였을 때
다 녹였을 때 물가상승을 유도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야 너희는 그 정도 할 수 있어
이거거든요
너희들의 능력의 말 그대로 포텐셜인데
그게 사실은 이제 2점대가 깨진다
그리고 안 좋은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불과 5년 뒤면 2030년이에요
5년 뒤면은 1점대가 깨지고요
가장 안 좋은 전망은
2060년이 되기 전에 0은 당연히 나오고요
마이너스까지 간다는 지금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즉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사실은 지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도 성장할 때는요
잠재성장률이 15, 20 이 정도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나라다라고
우리가 이제 희망을 봤다면
지금은 오히려 유지 자체가
유지 자체가 어려운 나라
그리고 점점 역량이 줄어드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잠재성장률보다
항상 실제 성장률이 낮았어요
근데 그것은 잠재성장률이 워낙에 컸고
그게 준하는 만큼 경제가 따라갔었거든요
지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건 뭐냐면요
잠재성장률 자체가 진짜 하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경제성장률이 진짜 못해서 하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가 어려운
같은 잠재성장률을 비트하지 못하더라도
예전과는 다른 양식으로
잠재성장률을 비트 못하면서
다른 경제 양상이 벌어진다는 비관적 전망이 많은데
쉽게 이렇게 예를 들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 30년 내에 갑자기 빈국으로 전락했거든요
지금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 어릴 때는 말이야
지금 우리 사는 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그리고 저녁엔 가로등이 켜졌단다
지금 현재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전기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될 정도여서
웬만한 도심지에 엘리베이터가 없고
저녁에만 가로등이 꺼지는 나라가 됐어요
필리핀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게 뭐냐면
성장이 멈춘 나라는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비관적 전망이 이제 단순히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목전에 와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도발적으로
희망이 없다 지금 희망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주소를 리셋해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저는 과감하게 그런 얘기 한번 드려봅니다
현재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라는 게
물리적인 제한은 사실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무는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나무가 다 자라면
근데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사회, 세상
그리고 이런 경제는 사실 그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두면
한국은 저성장으로 가고 잠재성장율로 날아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죠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조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2024년
그리고 앞으로 2, 3년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냥 있으면
그냥 그렇게 가겠다
근데 여기서 혁신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변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 이 성장률을 그래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질소득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복지를 많이 해주는 게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기술성장으로
우리의 국력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건 사실 불가피하죠
일종의 물리적 제한이죠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건
좀 명확한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는 조금 이제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러면 잠재성장률이 올라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조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있죠
어떻게 투자를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말씀하신 건데 되게 중요한데
저는 경제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은 빈부의 격차 해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나하고 비슷한 조건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
그게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나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빈부의 격차가 해소돼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 복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의 투자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은 정부가 마련해줘야 된다
그래야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혁신은 저는 출발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혁신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잠재성장률이 다시 올라가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 우리가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혁신의 국가는
AI 기업들이 많아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미국은 중산층이 많기 때문에
두텁기 때문에 혁신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배가 불러야 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무슨 딴 생각을 해요
당장 오늘 일하기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런 중산층을 늘리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재성장률이라는 꼬리를 하나 잡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어가 본다면
사실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갑자기 늘려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걸 빼고 다른 요소를 한번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100명이 월급 100만 원 받던 나라에서
50명이 월급 100만 원 받으니까
어이구 이 나라의 성장이 반이네?
이거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걸 커버하는 게 뭐냐
자본으로 커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자본이나 설비 투자나 외국 자본 유치나 이런 걸
한번 종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주요한 산업군이 다 사실은 우리가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뭐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불가피하죠
인도는 중국으로 진출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삼성전자가 이번에
텍사스 공장에서 지금 약간 멈추긴 했습니다만
투자하고 있는 총액이 계획만으로만 200조가 넘습니다
삼성만 나간 게 아니잖아요
SK 나가 있죠
2차 전쟁 관련한 모든 주식 회사 다 나가 있죠
1, 2, 3차 밴드도 다 나가 있죠
심지어는 태용강업체까지도 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요한 산업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을 만들고 해야 되는
많은 산업들이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을 했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를 찾아 들어오는 설비나 투자
심지어는 자본 유입 제대로 우리 느낀 거 있나요?
본 적 있나요? 없죠?
이게 자본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 이건 미국으로 세계적인 선진국이니까
그쪽으로 쭉 빨려들어가는 건 어떡하겠어
인도 같은 신흥시장으로 가는 건 어떡하겠어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을 보시자는 거예요
일본이 한때 침체를 걸고 나서
현재 주요한 다국적 회사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헤드코터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옮겨가요
중국과 대만의 분쟁 등등
어쨌건 아시아 내에서의 불안한 현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안이 돼야 되는데
여차저차한 이유 정치적 이유, 지정적 이유 등등 해서
일본이 오히려 아시아의 헤드코터 주위를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설비나 국제적인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만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몇 년 사이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또 하나가 생산성이나 혁신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AI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각광받는 테마 아닙니까?
그런데 AI 관련해서 특히 최첨단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인력 관련한 순유출국 세계 3위입니다
전문 인력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2위는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디로 유출되고 있느냐?
미국으로 유출되는 거예요
그건 엄밀히 보면 유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관계하고 있는 경제적 특수환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복하러 간 거예요
그럼 사실상 어느 정도 규모와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인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AI 각광을 하면서 SK 혀닉스가
그나마 HPM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삼각 동맹을 통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는 있는데
정작 SK 혀닉스는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이나 AI 관련한
이걸 준비하는 회사들이
과연 글로벌하게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패전 확정된 패전투수처럼
그냥 이 웨이브가 거대한 웨이브가 끝나고 나면
그때 우리 뭐 할까 생각해보자 하고
구경하는 정도의 모드에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AI를 그나마 투자하고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네이버하고 LG 정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작년대에 비해서 AI 관련한 첨단 투자 관련해서
40% 예산을 감축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정말로 경제가 레벨업 되고
더 가기 위해서 자본 설비 기술 혁신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정부나 우리 사회가 나서야 되고
뭔가 주의를 환기해야 되는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지방은 지금 땅도 많이 남아두는 데도 있고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이쪽으로 뭔가 다른 나라의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할 만한 게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 하나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우리나라의 지자체의 자율성이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올해 5월에 미국의 조지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금 해외 기업들이 투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조지아주가 해외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이러면
범인세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투자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땅은 많은데요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에 들어가도
다 도로가 있고 상하수도도 연결돼 있고 전력도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땅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공장을 짓려고 가보니까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할 때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에는 그러면 인프라 우리가 깔아줄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인프라도 깔아준다고 하니까
토지도 거의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공장들이
대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지아주와
예를 들어서 다른 주가 텍사스주가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인센티브를 주려고 어떻게 머리를 짜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이 그런 경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대부분 중앙에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년 뭐 교부세만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고
그게 바로 지방 자체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자체를 늘리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방 자체에 대해서 외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왜 늘리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로 경쟁을 만들어서
그 경쟁을 통해서 결국엔 좀 더 의미 있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본주의의 핵심은 경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자체가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은 수도권에 몰려있고
그러니까 누가 지방마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의 분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권한을 많이 이양하면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산단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산업지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융성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막상 현장에 가보잖아요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요
전국에 국가나 이런 데서 조성한 산단 중에서요
현재 분양 완판된 게 완판된 구역이 한 개도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단이 현재 다 미분양입니다
조성도 안 되는 데가 많고 구역만 해놓고
조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안 된 데가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어디 지방 안 좋은 사이트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하다못해 지금 국가적으로 500조 넘는 돈이 투여된다는
평택과 용인 일대와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구 같은 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용수와 전력 문제입니다
SK도 지금 100조 넘게 계속 돈을 넣고 있고
삼성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거의 청사진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전력 문제도요
R200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친환경 전력을 해야 된다라는
총론적인 것도 아직 합의가 안 돼가지고
강원도 쪽에서 화력에서 끌어올 것이냐
서해안 쪽에서 통영이나 이쪽에서 갖고 온 신재생을 가지고 끌어올 것이냐
아직도 그 배분이 안 끝났고
끌어온다고 할 때 한전이 설비망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설비 관련해서는
민간작업을 유치해야 되느냐
그럼 그거 전력 민영화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복잡다다는 문제가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조짜리 공산을 하고 있는데
기초적인 물과 전력도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얘기를 좀 더 하면
지방산단에 그나마 국내 여러 가지
그럼 중소기업이나 경쟁력 회사들을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가 내고 담근 책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가업 승계, 공제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그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나중에 상속이 될 때
소위 말하는 대주주 이런 쪽에
상속세 관련해서 공제 포인트를 많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방 입장에서는 일자리라든지
설비 투자가 지방을 옮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런 정치 논쟁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심지어는 유럽까지 나서서
그러면 국가가 국가 단위의 경쟁으로 인식하고
어마어마한 보조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쨌거나 국가가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하자
총론적으로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끌고 가는
큰 기업 두 회사를
정말 우리 세금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사회적으로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비난 포인트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정서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제만 보고 달려가서
국가와 민관이
합쳐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도
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문제 때문에
한 발도 못 내려가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한 번은 짚고 넘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죠
그런데 일자리, 의료, 교육
이게 동시에 해결되지 않고서는
미봉책 한두 개로는 사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정부가 어떤 방법을 취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롤모델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지역이 잘 되자
이게 아니라
지금 지방의 행정이나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나눠먹기 시기예요
예를 들면 잘 보시면
산단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역만 있으면 잘 되죠
그런데 너도하고 너도하고 너도하고 너도하고
다 열어줘요
왜냐하면 표 돌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왕자체 핵심은 뭐냐면
공공기관 이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성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서로 그러면 부산에 못 내려가고
대전에 못 내려가고
나주에 못 내려가고
원주에 못 내려가고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이 돼버리면 사실은
정책에 대해서 뭔가
그런 정치가 됐을 때 진짜 엄청나네
이런 효과를 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방향성
한 지역만 타겟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의료와
이게 문제다 그러면
그 지역에 학교를 만들고
의료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
그럼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롤모델이 하나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또 카피해서 하나 만들고
저는 이런 게 좀 느려 보이지만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지방을 발전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전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정치나 정책적으로
양극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누준세를 좀 확대해서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분배하는 재분배 효과를 노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예산을 통해서
복지 예산을 확충해서
근데 이건 정치의 영역이고
저는 또 하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하나는 투자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저는
빈부격차나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교육이라든지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미국 얘기를 전 꼭 드리고 싶은데
1980년대 미국이
막 우유 쇼크 때문에
주시 시장도 안 좋고
자산 시장이 크게 위축됐을 때
미국에서 401k라는
연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강제적으로
중산층이나 노동계층의
주식투자를 강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2030년에 엄청난 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투자를 주식투자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
사실 투자의 힘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는 제가 강조하는 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쌓아갈수록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쌓아가는 걸
빈부의 제가 쉽게 말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장 오늘만 사는 분들한테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면 사실 투자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부나 아니면
개인들이 각자가 좀 고민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5%의 금리로 예금을 조금씩 해놓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5%씩 계속 복리로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 4년 정도죠
14년 정도면 2배가 되거든요 원금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이 투자의 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니까
특히 벌이가 안 되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생각도 아니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빈부의 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이라든지 정치 중요하고
복지라든가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많은 분들도 투자를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물론 우리나라에서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분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 비율이 줄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여유는 생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지 가장 큰 문제는 그 시간을 못 건드는 건데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데서 생각의 전환
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전에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다 우리 사회가 투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할 거야
300조 투자 어떻게 할 거야
뭐 하던대 원전 투자
원전 산업 생태계에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소민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 앞에는
다 혈세 투입, 복지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투자입니다
두터운 중산층이 없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제 복지 문제 앞에서는
마치 미빠진 독에 물 묻는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선순환 승수가 없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낭비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시선이 깔려 있거든요
이게 틀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하방이나 중소민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선순환을 일으킨다라는
시선에 대한 전환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들고요
복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좀 예산을
예산이나 국가 정책이 좀 정교해질 필요가 이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국가 예산의 성격별 성질별 포션을 보면
복지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지 선진국을 가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복지 예산을 늘려온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 늘었을까 그냥 인구가 고령화돼서 늘은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분 노인께서 받던 여러 가지 수당이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되고 그분들이 점점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주 딱딱한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성 예산 측면이 엄청 강해서
저절로 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1차원적인 복지 예산층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가 투자가 되고
이런 중소민층이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또 이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소셜 포지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복지 정책도 좀 필요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저출생 대책에 몇백조를 썼는데 왜 이러느냐
그 몇백조요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과학적으로 예리하게 집행된 거 따져보자면요
별로 아마 효력을 느끼실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동이 있어요
그럼 이 아동에게 30만 원을 주고 싶어요
그럼 30만 원을 주면 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동복지센터를 만들고 담당관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 상근 인력을 유지하고 이게 더 커
이게 도관비용이거든요
복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시스템을 거치는데
여기서 많이 흘러가요
정작 정책 끝에서 이것도 서비스라고 보면 엔드 유저죠
마지막 엔드 유저는 이만큼 받기 위해서 도관비용이 더 큰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 때문에 사실 얘기가 좀 커지긴 했습니다만
중소민층 하방 여기를 두텁게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 생각보다 승수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과감하게 투자하자
자 그럴 때 이제 절대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예전에 하다 보면 늘 그런 관습적인 투자 말고
관습적인 복지 말고 좀 더 예리하게 선진화시켜서
시스템도 좀 바꾸고 해서
그 승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도 좀 바꾸자
이런 것도 좀 표현하자 필요하다
나라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주면
사람인지라 일 안 해도 주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중상층이 생길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뭔가 질적인 성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쪽에
더 복지를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지금처럼 직접적인 돈을 줘야 되나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정부가 뭔가 복지를 줘야 되나
어떤 측면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저는 이제 그 논란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준다
그러면 일을 안 할 것 같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과 아니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욕구단계서를 굉장히 흥미롭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전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또 다른 욕구를 지향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나 계속 배부른 상태로 돼지처럼 있어
이런 사람 없다고
계속 더 높은 욕구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보면
이제 돈보다도 명예욕구가 생기고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인 애들은 돈 본 다음에 명예를 얘기하는데
돈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 주면 안 돼
게으러질 거야
아니에요
돈을 줘서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복지를 좀 터부시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일을 안 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 정보나
이런 어떤 자극적인 기사들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대부분 실업급에 타서 다 명품 가방 산다
그럼 왜 신문에 나오겠죠
그런데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사니까
그게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은 근데 그걸 확대해서 해석하고
명품 가방 산 거니까 실업급여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하는 걸 즐겁게 여기고
실업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그런 공감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질문 주신 게
사실은 우리 사회 재생년이었나
굉장히 큰 사실 파문을 일으켰던 얘기예요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라고 칭한
달달한 급여 아니냐라고 해서
아 실업급여 타서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더라라고
이제 조롱하는 듯한 얘기가 나와서
사실 논박이 크게 생겼어
논쟁이 크게 생겼었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경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는 뭔데요
자기가 이것은 나라가 그냥 주는 부조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내서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보험이에요
내가 타던 말도 무슨 상관이야
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물어보면요
이거 타려면요
어쨌거나 최소 6개월 이상 돈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퇴직이 발생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서면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낸 돈으로
나는 돈을 늘 내고 있었고
나는 언제든지 보험급여를 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이고
내 의사에 반해서 퇴직이 된 상황에서
내 당당하게 타고 있는 내 보험에 대해서
실업급여라고 조롱하는 듯한 프레임이 잡혔다는 것은
완전 잘못된 얘기고요
더 큰 문제가 이 논의의 배경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요
실제로 우리나라 고용보험 관련한
고용보험료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고용보험 총액이 이 정도 들어서
제가 지금 수칙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연간 9조에서 그 이상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줄었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타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이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회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실업이 발생하고 있고
이 보험료로 겨우 연명해
그러니까 계속 탈 수는 없거든요
다시 취직하면 또 자격이 상실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한계에 몰린 국민들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서
지금 보험 재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면
사회 안전망의 사이렌이 켜지고
다시 보험료 관련해서 국가재정이 더 들어가고
이분들이 다시 더 낮은 지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중소민층을 위로 올려가질까?
어떻게 하면 고용대책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은 복지대책을 늘릴까?
이렇게 사이렌이 켜져야 되는데
반대논리로 가는 거예요
고용보험에 국가재정을 더 넣고 싶지 않으니까 덜 줘
자격심탈을 까다롭게
실업급여로 타가는 사람들을 잡아내
이런 식으로 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어마어마한 실업 때문에
실제로 고용보험 총액이 조 단위로 감소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사이렌이 켜져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 우리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사실은 주식 관련해서
금융시장으로서 기능의 제도를 작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먼저 바뀌면서
판이 좀 성숙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사회적 관심이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면 금투세 논쟁을 우리가 심하게 겪었거든요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난 금투세가 이래서 찬성이야
이래서 반대야
그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시장이 이 지경으로 엉망인데
지금 금투세 할 때야?
또는 시장이 이 지경으로 엉망이니까
나중에 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찬반양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전부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얼마나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정도는
다 인식하신 것 같아요
덕분에 깨달은 게 많아요
이 참에 민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
진짜로 한국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장 개혁에 지금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어떤 대책들이 정확하게 필요한가 라는 거는
이 책에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저는 혁신과 개혁과 변화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문제의식이라고 봐요
문제의식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왜 경제가 안 좋지?
왜 주식시장이 안 좋지?
그 원인 파악을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실 우리보다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권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라든지
왜냐하면 대부분 사실은 기득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을 먼저 하고
인과관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어떤 게 이어지냐면
그러면 행동이 적절한 행동이 나오죠
뭐가 문제지?
그러면 또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중에서 저는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건 투자예요
이런 문제를 봤더니
저희가 투자가 되게 안 되고 있다
그건 개인적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투자인 거죠
그러면 그런 적절한 투자가 일어나면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인
결국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저희는 희망을 갖고
대신 출발점은 뭐냐면
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잘 정리해보자
먼저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안 다음에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좀 더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게
저희의 일단 첫 걸음이고
그래야 또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