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송두리째 바뀐다" 안타깝지만 트럼프 때문에 한국 끔찍한 불황 찾아온다 (김광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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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가 송두리째 바뀐다" 안타깝지만 트럼프 때문에 한국 끔찍한 불황 찾아온다 (김광석 교수)
✔ 본 영상은 11월 5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 신민철 작가님의 책을 소개합니다 :)
📌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 https://bit.ly/3YEG4HB
📖 트럼프 2.0 [트럼프의 귀환, 놓쳐서는 안 될 정책 변화와 산업 트렌드]
(예스24) https://url.kr/afp34o
(교보) https://url.kr/5rd2o9
🌕 김광석 님의 채널을 소개 합니다 :)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UC3pfEoxaRDT6hvZZjpHu7Tg
00:00 인트로
00:15 미국의 대선과 산업의 변화
27:37 발제에 대한 토론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https://youtu.be/BquG9HWhM9U
📌 https://youtu.be/674CPsokcKk
#김광석교수 #미대선 #한국경제 #한국경제위기 #경제위기 #거시경제 #매크로경제 #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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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노믹스일 것이냐 트럼프 2.0이 될 것이냐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먼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각각의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다.
일단 해리스가 등장한 배경부터 생각을 가볍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총격 사건이 있었죠.
그때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을 짓듯이 기사가 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 으로는 후보로서 적절치 않겠구나
안되겠다.
해리스가 필요하겠다 하면서 바이든 이 가고 해리스가 새로운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과연 해리스가 될까 하는 의문이 많이 제기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해리스가 가능성이 높겠구나 해리스가 되겠구나
하는 여론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해리스 등장과 함께 트럼프 에 대한 호감도를 넘어선 수준으로
호감도가 급상승하는 일이 일어났 었죠.
그러면서 과연 해리스가 될 것인가 트럼프가 될 것인가
정말 그 지지율이 아예 균등한 수준 으로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당선이 됐는지 결정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세계 경제
는 어떤 흐름인지를 한번 관찰해보고 그 흐름 속에 누가 당선이 되느냐
에 따라서 어떤 거시경제적인 변화 가 펼쳐질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말씀드리 고자 해요.
실물경제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따가 우리 박세익 전문의께서
주식 부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고 오태빈 교수님께서 코인 부분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실물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를 먼저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년부터 24년까지 굉장히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짧은 5년 동안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었고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고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이 등장하는 지점에 러우전쟁이
도 발생했고 그리고 중동전쟁이 발생했고 이렇게 초긴축적 통화
정책까지 도입해가면서 인플레 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도 했죠.
이런 우당탕탕하는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22년 이후로 이런 우당탕탕
한 일이 있기 전과 후를 구분했을 때 다시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국면으로 갑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면 2019년까지의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
이 3.7%입니다.
그런데 20년 이런 우당탕탕한 일이 겪어진 이후로는 l자형 저성장 고착화
가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 죠.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 팬데믹이 있은 이후에 나타나는
지대한 특징 하나가 실물경제와 자산시장 간의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이것을 2020년에 등장했던 굉장히 큰 키워드가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wall street은 일반적으로 여의도를 생각하면 되고 자본시장을 생각하면
되고 main street은 골목상권이라 실물경제를 뜻하겠죠.
실물경제는 안 좋은데 자본시장 은 소위 날아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실물경제는 좋아지는 듯 하는데 자본시장은 오히려 꺾이기도 하죠.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혹은 자산시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더 이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적 흐름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를 1980년대 이래로 4번 경험했습니다.
이게 경제위기에요.
그런데 23-24년은 경제위기가 아닙니다.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저성장고착화 이른바 잠재성장률 을 밑도는 경기친체 구간이에요.
구조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경제활동 이 급격히 수축되는 이런 경제위기
랑은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의견 을 드리고 그런 경제위기도 겪고
그리고 초인플레와 초긴축을 겪었 는데 이제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
간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경제 같은 경우는 역시 팬데믹 경제위기를 겪었고 이후에 나름의
고성장을 유지하다가 2025년 경제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는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라고 한다면 그걸 속폭 밑돌기 때문에 연착률
마일드한 경기친체 경기친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매우 마일드한 수준의
경기친체 맞아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큼의 그런 수준의 경기친체가
올 것으로 판단하고요 경제위기는 아니고 또 하드랜딩과 같은 0%대
성장하는 그런 흐름은 또 아니다 라고 의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국경제도 마찬가지에요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아닙니다 중국경제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폭망하거나 가 아니라 성장률이 계속 줄어드는
둔화되는 저성장고착화되는 흐름 으로 가고 있다.
유독 중국경제를 논할 때 안좋은 부분을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친체 부채위기 유동성 함정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구경제라고 해요 구경제만 보면 안좋은 것 같죠 그런데 신경제만
보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혹은 인공지능 로봇 여러 신경제적인 영역에서 중국만큼 세계경제를
뻗어가는 게 없어요. 그 모든 것을 같이 봤을 때 중국경제가 이렇게
막 우당탕탕 없어진다 망한다가 아니라 점점점 성장세가 둔화된다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교체된다 이런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조가 비슷해요. 세계경제가 미국경제가 중국경제가 저성장고착화되는 국면
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통상정책 의 기조의 변화가 어떻게 이런 세계경제
흐름을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꿔놓을 것인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정책 기조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대외
거래를 볼 때 관세의 흐름을 보셔 야 돼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미국이
적용했던 관세율이 이렇게 낮아졌 습니다. 역사적으로 50% 60%까지의
높은 관세율을 도입하다가 2017년 까지 1%까지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서
관세율을 낮춰갔습니다. 이게 이른바 세계화 자유무역의 시대를 강조
했었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 어요. 이렇게 관세를 낮춰가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이 운영된 것처럼 자유무역주의가 팽배했었던 시점
입니다. 그런데 2017년 누가 등장 합니까 트럼프가 등장하죠. 트럼프
식 무역전쟁이 펼쳐집니다. 2018년 19년 20년 관세율이 이렇게 높아
지죠. 관세율이 높아지다가 미국 이 높이니까 중국도 높여요. 또
중국이 높이니까 미국도 높여요 . 또 미국이 높이니까 또 중국도
높여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전쟁이 펼쳐졌던 겁니다. 트럼프
식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이라고 규명 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배경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왜 우리는 만성적자국이어야 되느냐
우리도 수출해야 된다. 우리 무역 흑자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무역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야기하는 그 대상국
이 중국이니까 중국으로부터 이제 무역적자를 해소하자 하는 움직임
으로 미중 패권전쟁을 관세전쟁 의 형태로 끌어왔던 거죠. 실제
17 18 19 20년 동안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이 줄어듭니다. 이게 트럼프
식 무역전쟁인가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이 있다 트럼프 2.0
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역전쟁을 더 관세전쟁의 형태로 끌어갈 것이다
라고 추정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했을까
왜냐하면 바이든의 무역전쟁 형태 그 방법과 헤리스의 무역전쟁의
방법론은 매우 유사하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세율을 보시면 바이든이 등장한 2020년 이래로 상대적으로 미국의
관세율은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물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비호의적
감정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미중 패권전쟁을 멈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트럼프만큼의 관세전쟁을 펼치는 건 아니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
죠. 그러면 바이든식 무역전쟁은 뭡니까 바로 ira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관세가 아닌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미중 패권전쟁을 펼쳐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헤리스 등장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감축
법을 마련한 독보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보완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시면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어요 . 역시 바이든 행정부 때 부통령
이 헤리스였어요. 여러 경제정책 에 대한 고민을 마치 경제부총리
처럼 경제정책에 대한 고민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헤리스가 등장
하면 관세전쟁보다는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더 고도화하거나 이런
것을 또 미세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미 대선 이후의 무역전쟁
은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가 어떤가요 미국 국민의 대중국 정서가 굉장히
unfavorable 해요. 안좋아해요. 그러면 정치인이잖아요. 트럼프도 정치인
이고 헤리스도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대중국 정서를 반영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펼쳐야 될까요 공약으로 펼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너무나 미국 국민이 싫어하니까 당연히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 들
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공약을 선포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선이 되어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관세를 끌어올려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자세인 것이고 당연히 헤리스 같은 경우는 관세
이외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왜냐하면 관세율을 높였다가 우리 미국 경제
에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미 대선 이후의 무역전쟁을 고민할
때 다른 나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 도 봐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나라의 여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는 결국 그 정치권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같이 동참
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볼 수 있어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우호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은 또 정책
위반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좀 강 경한 태도 중국과 어떻게 대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나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테리스식 무역전쟁은 조금 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하거나 함께 참여 해서 경제제재를 가하자 마치 러시아
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했듯이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너희들 우리 우방국들 같이 참여해달라라는
종류로 무역전쟁을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이 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경제가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
에 빠졌습니다. imf는 중국경제를 진단할 때 디플레이션
취약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러너블리티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취약성에 빠졌다는 얘기는 ppi 생산전문가
기준으로는 계속 22년 중반 이래로 마이너스에요. 그리고 cpi 기준으로
계속 마이너스도 찍지만 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에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2%거든요 . 미국도 2%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3.5%에요. 목표물가가 높은 것을 가정해보면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
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대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었죠. 그런데도 디플레이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유동성
함정에 빠진 배경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
무역전쟁이나 통상정책 관점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세계적으로 중국
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규명하게 나타나죠. 2000년대부터
2021년 정도 12년 16년까지는 인월드 중국으로 해외직접투자가 더 많이
유입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공장 오히려 중국이 다른 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국면으로 전환됐죠 . 중국의 공장 안 짓고 다른 나라의
공장 짓고 중국기업마저 다른 나라의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월드보다 아웃월드가 더 많아요. 해외직접투자
순 유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장 가동
이 생각보다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고 불확실
하니까 저축률을 늘려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금리를 떨어
트리는데도 저축률이 늘어요. 그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중국인민 인구
모든 인구가 대부분 어떻게 되냐 면 중국경제가 불안하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소비를 늘릴까요 아니에요. 저축을 늘려. 더군다나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까 유동성이라는 통화정책 말씀드렸
지만 재정정책 관점에서도 이럴 때 특효약이라고 쓸 수 있는 2구
환신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요. 2구 환신제도는 지금 내구제 사면 도조금
줄게 이거예요. 자동차나 가전이나 가구관. 그런데 그런 것을 써도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경제가. 그만큼 중국경제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는
흐름은 명확한데 실제 인월드 fdi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어디로
집중된지를 확인해보면 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가지고 보면 중국이 인도
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타일랜드 나 말레이시아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아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 하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역전쟁이 누가 당선이 되는지에 상관없이 격화될 여지가 있고 그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관세전쟁의 형태일
것이냐 바이든식 혹은 헤리스식 이런 ira와 같은 그런 경제제재의
형식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림을 판단해볼 때 이게 무역전쟁으로
더 어떤 방식으로 치닫을 것인지 그럼 중국경제는 어떤 모습을 그릴
것인지를 가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의백이 줄어드는
현상은 왜일까 여러가지 기여도 를 가지고 보면 해외직접투자 유의
백이 순유출로 바뀌어있는 상태 잖아요. 그런데 그 레고 블록을
쌓듯이 기여도를 구분해보면 첫 번째 중국경제에 대한 growth expectation
향후 중국경제가 고성장하기 어렵다 라는 진단 그리고 향후 중국의 경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또 바뀔지 불확실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확실한
나라의 공장을 짓습니까 그리고 중요한거죠. 갈색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장 못 짓는다. 이게 기여도 가 가장 큰 편이지 않습니까 그 밖에
여러가지 요인들이 맞물릴 텐데 미 대선 이후에 무역전쟁의 행보
에 따라서 중국에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직접투자 유의백이 얼마나 또
줄어들 것인지 또 그것이 결국 중국경제의 디플레이션을 더 고착화한 디플레이션
현상은 굳이 따지면 비유한다면 일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
에 잃어버린 30년의 현상을 디플레이션 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사실 30년
전 일본의 평균임금이 지금하고 같아요. 그 평균임금이 갔다는 것은
그래도 가난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진거에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본만 그 자리에 있으면
일본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마음 놓고 소비지출을 못할 만큼
상대적 가난인거에요. 그런 것처럼 잃어버린 30년은 무서운 현상인데
이 디플레이션 현상은 더군다나 약도 없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약도
없다는 표를 써요. 왜냐면 유동성을 더 추가 공급해도 어떤 재정정책
을 퍼부어도 그게 복구가 안돼요. 잃어버린 30년 그것을 디플레이셔널
이스파이롤이라는 표를 쓰는데 그 한 번 빠지면 회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더 약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더 저성장
고착화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미 대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들여다
보는데 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항목이 통화정책기조의
변화가 어떨까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코인시장에도 극명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산시장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통화정책기조가 어떻게 바뀔
지를 그림 그려봐야 합니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의 행보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한다 금리를 인상한다 라는 결과를 들여다보면서 트럼프
는 오른손에 뭐를 들고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트위터를 했죠. 지금 당장 금리 나요. 지금 왜 금리를 동결
하냐. 왜 금리를 인상하냐. 금리 더 인하해야 된다. 금리 인하한
자야. 트럼프의 행보는 모든 게 다 일치합니다. 생각해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약달라가 되는 거에요. 약달라가 돼야 미국이 수출하기
유리해져요. 그래야 중국에서 공장 폐쇄하고 미국의 공장 짓는 거에요.
그래야 미국 공장을 지어야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야 미국이
더 그레이트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에요. 미국의 공장 짓기 위해서는
기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됩니까 안돼요. 기후규제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후규제는 없애야 돼요.
기업들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인하해줘야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미국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모두. 그 밖에 뭐 fta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철폐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공장을 안 있는 거다. 미국의 공장을 잃을 테다. 이런 모든 것들이
통상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모든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하나의 결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 에서 트럼프 2.0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좀 더 맘에 들어하는 좀 더 비둘기파적인 금리 이나론자를
연준의장으로 앉힐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그런 연준위원들로 구성
할 가능성이 있죠. 직접 통화정책 에 관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들을 어떤 파월의장을 선택할 지 는 또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통화정책 관점에서 더 극단적인
완화를 지향할 겁니다.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3.0 높게는 3.5% 이 중립금리를 향해 2026년까지
매우 천천히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이행해나갈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리스 당선이 만약이 된다. 그러면 테리스
정부는 조금 더 이런 통화정책 기조를 인정해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걸 기다릴 수 없습니다. 무슨 3.0이냐 2.0이지 1.0으로 낮춰라
이런 기조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금리 이나보다는 조금 더 강한 금리
이나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통화정책에 관여하는 그 입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더 인하하겠다
라는 트럼프의 공약에서 많이 들어서 요. 역시 금리를 떨어뜨리고 법인세
도 인하하고 미국에서 공장하고 제조하기가 좋은 환경을 유도하겠다
이런 것은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메시지죠. 기업 입장에선
환호할 만한 메시지니까 낮은 금리 에 법인세도 인하 또 그 밖의 반세율
높이고 이런 여러가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더 긍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테리스노믹스는 통화정책
의 독립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때 그때를 봐라
계속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배 하고 계속 통화정책에 관여하는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통화정책 의 독립성을 위배시키다 보니 통화정책
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물가안정을 위해 할 때는 긴축적으로
가야 되고 또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자기식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미국경제를 더 곤란에 빠져넘게 만든다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
죠. 실제 테리스노믹스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들과 그 밖의
여러 정책기조들과 맞물려서 어떤 부문에 있어서의 기회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리스노믹스
입장에서는 트럼플레이션을 더 우려해요. 예를 들면 개인소득세율
을 인하하겠다. 또 수입품에 대해서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 불법
동의민도 차단하겠다. 이게 다 뭐 에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요소
에요. 수입품에 대해서 10%씩 관세 를 다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
를 최대 100%까지 부과하면 그러면 미국이 당장 수입하고 있는 품목
에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 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야기
되는데 금리는 인하론을 주장하니까 미국경제가 더 혼돈에 처할 수 있다고
또 역시 민주당에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일리가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
이 되면 조금 더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될 수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금리는 좀 더 인하론자스럽게 가게 되면 경제가 조금 더 혼란스럽게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또
다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션 벌러너빌리티. 디플레이션 취약성
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나 또 통화
정책 기조를 그런 식으로 움직였 을 때 중국경제는 또 어떤 모습
일까를 그림 그려보는 데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중국경제
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만 포인트를 드린다면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경제
가 약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구경제적인 측면을 보면 계속 기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신경제적인 영역을 들여다 보면 한순간에 중국이 망할 것처럼
그림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의 배터리가 중국의 2차전지가 이제
세계시장을 침투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도 8%까지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도 25년에는 지금 유통망을 깔고 있는데 2000만
원대의 sev 전기차를 한국시장에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의 구경제 와 신경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중국경제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빨간색 선처럼 정의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중국경제 는 이제 고성장은 끝나고 중성장
저성장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어쩌면 일본같은 나라는 선진국
으로 도약한 다음에 멈췄으니까 좀 다른 모습이지만 중국같은 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도 전에 그 선에서 멈춰가는 모습 일종의 중진국
함정과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경제 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나라의
수출구조를 보면 현재 24년 말인데 연간기준의 수출입액을 계산하려면
23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조를
보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계산한 것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과 대미 수출액을 합하면 거의 35% 4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 거의 40% 가까이 를 미중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중간에 패권전쟁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가 펼쳐질지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관세전쟁
의 형태로 트럼프가 이끌어갈 때 그때는 오히려 기회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헤리스 식 동맹국적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를 가하다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수출
기회는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
하고 그것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트럼프가 되냐 또 헤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통화정책
어떤 통상정책이 단행될 것이고 그게 거시경제적이고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를 가늠하시는데 오늘 제 발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도 어떤 코멘트도 전혀 다른 의견도 다 좋으니까 편히 말씀
박정우 교수님께 먼저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헤리스 두 후보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누가 당선이 됐었을
때 중국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을까요
중국에게 더 유리하다 하는 것은 거의 없을 텐데 조금 더 중국 입장
에서는 트럼프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세전쟁은 거의
명확하거든요. 명확한 관세전쟁이 펼쳐질 겁니다. 단기간 안에 충격
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헤리스 같은 경우는 동맹국 대 동맹국의
싸움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겠다 . 지정학적 싸움이 좀 있겠다. 그러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국 무방국 들로 수출을 좀 재편하는 그런 대응
책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정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맨
출신의 대통령인데 비즈니스맨 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농사꾼
기질의 비즈니스맨이 있고 사냥꾼 기질의 비즈니스맨이 있습니다.
농사꾼 기질은 한 땀 한 땀 r&d 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런칭해서 다시 마케팅해서 하나하나 보편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사냥꾼 형태는 말 그대로 좋은 투자
처가 있을 때 한 큐에 넣어서 한 큐에 빼는 스타일인 거예요. 부동산
투자도 사실 거기에 더 가깝거든요 . 그런데 이런 사냥꾼 기질의 비즈니스맨
들의 리더십의 특성이 거래적 리더십 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 줬으니까
나한테 얼마 줘야지. 이게 또 비즈니스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대중국 전선 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거래적
리더십의 가장 일반적인 수단인 관세. 얼마 내라. 그런데 그럴 때
지난 1기 트럼프 때는 어떤 행보들이 많았냐면 중국에서 어떤 특정 품목
의 관세가 부담될 때는 오히려 역으로 딜이 들어갔어요. 트럼프
를 이해한 거죠. 그냥 우리가 공문 을 더 사면 안 되겠니 이 관세 말고
그냥 공문을 더 살게. 그럼 트럼프 는 숫자가 맞으면 오케이 됐어
하고 약간 유예해 준 행보도 있었 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관세
를 통해서 본인이 목표했던 어떤 수치를 달성하고 나면 그럼 투어를
또 떠나요. 한국에 와서는 방위부 분담금 얼마 내. 그래 얼마 됐어
오케이. 그럼 한국에서도 또 하면 이제 또 유럽가 있죠. 나토 우리
탈퇴할 거야. 그래서 얼마 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수치를 득하면 그 숫자를 득하면 한동안 연락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 트럼프의 리더십이에요 . 그래서 우리는 관세라는 게 그동안
쭉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낮아졌던 흐름 속에서 관세가 부과됐더니
트럼프가 굉장히 터프한 스타일의 리더십이고 고압적인 미국의 리더십
이 등장했다고 인식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바이든은 경제
교과서에 없었던 룰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ira법과 치포
죠. 비즈니스 할 때 원자재는 어디 거 쓰면 안 되고요. 중간재 어디
거 쓰면 안 되고요. 공장은 여기다 지어야 되고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바인딩하는 거는 어느 트랙에도 있지 않았어요. 관세나 보조금은
늘 있는 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고민이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밸류체인의 상당부분 미래 먹거리의 상당부분이 지금 미국으로 가버린
상태거든요. 2차전지 관련한 회사 는 엘제엔솔 같은 경우 6개 그다음
에 sk온 6개 삼성 sdi 2개 반도체 공장 2개 전기차는 현대차는 미국 기아
차는 멕시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먹거리의 앵커기업들만 해도
20개 공장이 전부 기가크 패토리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밴더사 2차 밴더사까지 다 가버린 거죠. 이거는 단순히 1순간 어떤
관세를 우리가 돈 내고 그냥 우리 여기서 장사할게요보다 훨씬 반
영구적인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 만약에 바이든의 치포라든가
ira법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작년에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 올해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인 지방부동산 pf문제라든가
지방경기 둔화라든가 건설경기가 내수경기에서 치명상을 입었던
게 절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저 정도 공장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으려면 이건 광역시 한급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 그런데 이걸 떠갔다는 건 이건 굉장히 항구적인 어떤 리스크 요인
이래서 사실 굉장히 저도 당혹스러 웠어요. 왜냐하면 바이든은 외교
통상직으로 30년 이상을 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원래 언행 자체가 온화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을 줄은 솔직히 몰랐
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도 이러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다 오히려 그 보조금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미국에 다가오는
걸 보고서 이번에 트럼프의 공약 때 뭐가 있냐 하면 ira법에 대해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도 그러면 이거 좋은
것 같고 이거 미국 경제에 득이 되는 것 같더니 관세 플러스 ira법
10호는 계속 홀드하겠다라는 입장 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정권을 바탕 으로 판단한다면 바이든 때와 트럼프
때 양쪽 중에서는 바이든 때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치명상
을 입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 을 합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러네요. 저는 아까 교수님 자료
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관세 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대공안을 겪으면서 그때 사실 스무처 홀리법에 의해서 네가 관세 이만큼
올려 그럼 우리도 올릴게. 올리다가 400%씩 올리다 보니까 그 세계 교역
이 그때는 유럽하고 미국이 경제 중심 이었는데 그 교역이 한 50%
줄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80% 폭락 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공안
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케인지 에 일반 이론도 나오고 적당하게
정부도 개입을 하긴 하지만 관세 이건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헌법과 같은 책이 국부론이잖아요. 그런데
국부론에서 강조를 했던 게 분업 의 효과잖아요. 분업에 의해서 생산성
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자본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를 올리면서 그 세계적인 분업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왜 관세전쟁을 일으키 지 그래서 그때 2018년 한 2월달부터
트럼프가 이제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를 툭 던졌을 때 정말 저거는
자본가들이 싫어하는 건데 그런데 공화당의 색깔은 오히려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설마 설마 했는데 관세폭탄 2018년 7월
달에 한 번 빵 그다음에 2019년까지 계속 빵빵 때리면서 우리처럼 수출
로 먹고 사는 나라의 주가는 박살 . 그런데 2019년도에 페드가 금리는
인하해주면서 미국 시장을 오르 긴 했었지만 이렇게 관세로 올렸
을 때는 그게 일시적인 땜빵이지 . 전체 세계적인 교역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엄청난 이 거래에 어떻게 보면 분업이 되고 있었잖아요. 미국
에 그 물가가 중국이 수출하는 저가 공산품에 의해서 물가가 잡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구도를 깬다고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자본가들이 트럼프를 왜 선택했을까 처음에는
트럼프는 법인세에 대해서 35를 15로 낮추겠다 했잖아요. 자본가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와 정치로 움직이는
이 최상대에 있는 자본가들이 어 그래 너 정책 괜찮네. 세금 낮춰
준다고 그래 너를 선택할게. 저는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트럼프가
웬만하면 미국 대통령이 4년하고 연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가 잘렸어요
. 저는 미국의 대통령 시스템은 4년 연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8년 단임 시스템인데 4년 만에 손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라고 봐요. 얘 안 되겠네 하면 4년 만에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특이한 상황도 있긴 했지만 왜 트럼프
는 재선이 되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렇게 관세를 올리
면서 하는 저런 정책은 대공황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당선에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는 여전히 법인세는 낮추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가 지남
정권에서 썼던 그 관세에 대한 정책 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 당선이
되더라도 굉장히 또 많은 자본가 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모양새
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 박정우 교수님 의견도 굉장히 강한 공감을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의견은 어떠냐 하면 관세와 법인세만큼 강한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뺨을 때리면 한쪽이 또
뺨을 때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관세 올리면 중국도 관세
올리고요. 그 두 나라만 관세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올려요. 그리고 이미 24년 3년 4년부터 관세를 올리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의 시대라고 저는 표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세 장벽만 올리는 게 아니라 비관세
장벽도 같이 올려요. 수입 여건 을 까다롭게 감시해요. 그래서 비관세
장벽 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 장벽과 미생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가지고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자국의 기업들의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입을 방어하는 방식을
채택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관세를 올려가다 보면 그만큼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수입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더 높은
가격 관세를 부과된 상대국의 제품을 쓰나 아니면 관세가 부과된 제품을
안 쓰고 자국에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제품을 쓰나 이게 둘
다 효과적으로는 인플레 압력이 되죠. 인플레 압력이 되고 또 많은
관세 장벽이 펼쳐지다 보면 경제 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수출의존적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부분 수출의존적
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경기는 더 하방 압력을 주죠. 이게 결국은
모습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에 가까운 형태. 물가는 물가대로
다시 이차인플레이와 같은 현상이 야기되거나 경기는 경기대로 더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
가지 드리고요. 제가 지난 여름에 미국 아틀란타에 다녀왔었는데
아틀란타가 가장 대표적인 위쇼홀링 지역이에요. 이미 우리나라도 현대기아
있고 LG전자 있고 세계 글로벌 기업들도 다 들어가 있지만 특히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sk온 공장 건설하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 여러가지 정책
들이 있겠지만 이 많은 기업들이 왜 아틀란타에 위치할까 답이 간단
했습니다. 법인세가 0입니다.
아 법인세가 0이에요?
그러니까 특구에요 특구. 그러니까 기업들로 하여금 상당히 미국으로
가서 경영하는 시장도 있고 법인세 도 절감되고 거기에 관세율이 높
다든가 판율마저 약달라화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경영할 만한 지역
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도 상당 부분 있고 말씀하신 대로 ira 같은 보조금
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결부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독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대선 결과 누가 더 중국 경제 나쁘다
한국 경제 나쁘다 이걸 논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지만 이렇게 두 후보
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나리오 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볼까요
박정우 교수님은 만약에 비즈니스맨 이라고 한다면 농사꾼이니까
저는 철저히 농사꾼 기질이 많아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
주변에 요즘같이 오태민 교수님 처럼 딱 사냥꾼적인 야수의 눈으로
지금이다 딱 들어가서 갑자기 템백어 이상의 어떤 수익을 거두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모습의 자본가들 성과들인데 저는 어디
가서 맨날 엑셀로 통계 그리고 책 쓰고 보고서 쓰고 이래 가지고 발표
하고 중간 발표하고 최종 발표하고 전 근대적인 이 행태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둘 다 가족이었어요. 사실 오늘
이 상황도 기획하신 분이시잖아요 .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어떤 타이밍
에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 했을 때 더 많이 소구할 수 있는
지를 아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걸 누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그런
걸 할 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시장도 사냥꾼처럼 해야 되잖아요
. 그런데 뭐 전통적인 사냥터가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맨날 제가
하는 얘기가 매일같이 이제 쩐의 전쟁화 그것도 우리나라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한 게 지금 주식시장이 개방돼 있고 우리가
또 미국 가서도 투자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ufc
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ufc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온갖 다 하거든요
. 요즘은 이 시장을 딱 보면 이게 기계들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구나
. 해치펀드의 70%가 기계가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는 예전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알파고 하고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도기술 태권도기술 복싱기술 이거 하다가 상대가 이제는 기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기계가 나오는데 얘네들하고 정말
사냥꾼처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왜 제가 죽을 맛이냐면 우리
일반 투자가들을 위해서 나와서 많은 이런 주식투자에 관한 조언
은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가들이 ufc에 아니 기본기도 안 되는데 나와서
100% 이거 터지고 나갈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가분들
한테 이 사냥꾼식의 어떤 전술 이나 매매 전략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 그러니까 맨날 농사꾼식의 그런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 그럼 그냥 농사꾼으로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 이 ufc와 같은 이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터지지 않고 그래도 화끈하게 나와 가지고 황소 한 마리
이렇게는 못 잡더라도 그래도 농사 지어서 그렇죠 사과 좀 따먹고 할
수 있는 게 초우량 기업을 안정 적으로 그냥 빠질 때마다 쌀 때
그냥 우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엄청난
사냥꾼식의 전략을 매일같이 회의 를 하고 하는데 방송에 나와서는
농사법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박세익 전문의나 저하고 공통점이 두 개에요. 하나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한다. 축구하고 전 테니스 .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ufc를 좋아해요. 사냥꾼들의 특성 .
우리 농사는 안 합니다. 토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오태민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릴 게요. 지정학적으로 해안이 많으
셔서 트럼프 행정부 때를 한번 돌이켜 보면서 트럼프는 어떤 지정
학적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헤리스 가 바이든과 유사하다고 가정했을
테니까 바이든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을 때 어떤 지정학적 사업
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의견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미국이 제국으로 가는
브레이크를 건 거고요. 바이든과 헤리스로 이어지는 미국의 트럼프
가 쓰는 용어지만 딥스테이트들은 최대한 미국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어려움 이 있어요. 이것은 단기적인 어떤
거시경제로는 읽지 못하는 장기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더
이상 항행의 자유를 국시로 삼을 수가 없는 상태에요. 11개의 함대
가 지금 다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대
양 육대주를 감시하는 그런 미국의 그런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항공
모함 시스템이 지금 가동을 잘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국방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사 지정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탱크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가의 탱크나 고가의 비행기는 유지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특히 핵 같은 건 엄청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잖아요. 핵을 하나 만들어놓고 그 핵을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핵을 전담해서 마크하는 엔지니어와 관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나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수한 직종이거든요 .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중국이
당연히 미국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 그래서 미국의 인건비가 중국의
인건비의 10배라 하더라도 미국의 군인 1명이 중국 군인 10명을 상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로 두 나라의 국방비를 환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 특히 서태평양의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계속 군사력을 투사하려면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려고 하면 미국이 제국으로 본격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미국이 관대한 패권 을 포기하고 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관대한 패권을 포기하고 국가주의로 돌아설 것이냐라는 기로
가 10년 전부터 펼쳐졌고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이게 제가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걸출한 국제
정치학자 같은 그런 그룹들이 현실주의 국제지정학자들이 이미 15년 전부터
떠들어왔던 것들이 이제 임박한 거죠. 올해 처음으로 미국의 놀라운
현상이 발생했는데 제가 메이저 언론사 고위 간부들하고 한번 식사
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 어요. 올해 2024년도에 미국의 국방비
가 채권이자를 갚는 비용이 미국의 국방비를 앞섰어요. 8700억 대 8300
억일 거예요. 이걸 리얼 포거슨 이라는 사람은 국제역사학자는
모든 제국이 제국을 유지하는 국방비 보다 채권이자가 더 이자 비용 부담
이 더 늘어나면서도 제국 역량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 그래서 후보연구소 보수적인 띵크탱크 후보연구소는 2035년도
에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2035년도 가 아니라 지금 아직 11월에 납니다.
물론 이건 고이자율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고착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인을 읽어야 돼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을 고려한 미국 국방비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후된 비행기
노후된 함대 노후된 핵무기들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그거 계량하는
데만 엄청난 유지하는 데는 비용 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트럼프를 굉장히 캐릭터 위주로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의 입장이거든요 . 굉장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관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방이나 이런 건 사실은 허
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분야처럼 쉽게 말을 못 해요. 아무리
트럼프를 할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동네 깡패인데 나 지금
힘 빠지고 있어라는 말을 본인이 부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우회적인
신호를 많이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도전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회적으로밖에 메시지를 못 내요. 그 우회적인
메시지를 트럼프는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국제
경찰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리스가 된다면 좀 더 기간
이 연장되는 건데 그래도 이 큰 틀은 미국이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서태평양에서는 중국을 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양당의 합의가 된 것 같아요 . 중국은 손보고 퇴조한다. 퇴조
하더라도. 인도양에서는 손볼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지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느라고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 안 나와. 그래서 인도양에서는
미국이 오바마 2기 때 나왔어요 . 우리는 바다 중심으로 안 보고
대륙 중심으로 보니까 중동 정책 이라고 보는데 그게 인도양 정책
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대항해 세력이거든요. 인도양이
스웨주 운하부터 말라카헤어까지 가 인도양이에요. 거기 지도를 보시면
미국한테 도전할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지들끼리 다 싸우는 거
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양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현상 변경 세력이 돼버렸잖아요. 현상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상 유지 세력이거든요. 미국이 현상
변경을 용인하지 않는데 현상 변경 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1956년도에 스웨주
크라이시스 스웨주 운하 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영국하고 프랑스
하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대해서 군사작전을 했고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이 스웨주 운하를 구괴했거든요 . 당연히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이 스웨주 운하가 한 독재자에게 기속되는 걸 반대
해서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영국
하고 프랑스를 완전히 개패드 팼 거든요.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영국의 제국주의 끝났다고 보는
게 1956년도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은
가만 놔두잖아요. 미국이 인도 양에 대해서 현상 변경 유지할 힘도 의지도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따르게 액션 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트럼프
는 더 노골적일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시간일 것 같은데 누가 당선이 됐느냐에 따라서 군사지정
학적인 그런 흐름도 어느 정도 변화 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미대선 결과 향후 어떤 패러다임
의 변화가 있을까를 조망하기 위해서 워낙 이 분야에 정통하신 산업과
섹터 주식 부문의 전문가 박세기 전문님과 함께 향후 누가 당선이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으로 싸움을 이끌어나갈지를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박정원 교수님과 지정학적인 그리고 코인 시장에
있어서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노태민 교수님
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순서는 제 거시경제
전망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들여다보고 토론을 마무리했다면
지금 시간부터는 박정원 교수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이어갈 텐데
정책적인 싸움은 또 어떻게 변화 가 있을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