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세수 폭탄! 대한민국 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 서준식 교수 & 홍기빈 소장 #3 [월간 서준식]

증시각도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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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진행자 : 곽상준 (증시각도기TV 각도기)
- 촬영일 : 2024년 9월 27일
(이미지 출처 : © 시사플러스, ⓒ 어린이조선일보 & Chosun.com)
세수 결손 문제가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틀림없이 간접세를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악의 경우에 건드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방식이라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차등화를 하는 방식이라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걱정하는 건
아마 내년 초쯤 되면 한 100조 정도 결손이 날 거다.
누적되는 게.
근데 소비세를 올리기가 저항이 오히려 없거든요.
굉장히 충격은 크지만은
자기 계좌에서 빼가는 게 아니라 물건값에 붙이는 거니까.
그래도 제발 소비세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던 말씀의 논지로 잠깐 돌아가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좀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는데
이런 자리에 앉으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원래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라고 옛날에 불렀었는데요.
이거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단안을 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의 경제를 설계할 거냐.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불을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서 집값 투기나 하면서
자본시장은 이상한 일이나 벌어지고 있고
자금 왜곡이나 벌어지는
이런 후진형 사태의 경제를 가져갈 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근로 의혹을 심어주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심어주면서
토지라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넓고 생태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갈 거냐라고 하는
아주 정치 철학적인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가지고
정치가가 됐든 국민적인 합의든 어떤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답을 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두 번째 문제로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 경제 구조를 바꾸자.
그래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자금과 경제적 자원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방향은 최대한 줄이고
이걸 건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자
라고 하는 당위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연혁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세우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이른바 스테이지만
그러니까 그냥 나쁜 의미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건강한 정책이었는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쪽이 경제 성적에 유리하냐라고 하는
그 짜잔한 숫자 계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저는 경제학자라기보다도
정치경제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경제학자가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세세한 숫자와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떠한 부분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에 차원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구조를 짜는 게
올바른 경제에 나아갈 방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부동산이냐
자본시장이냐 이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건 정치경제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약간 뜬금포로
대학 지역분할제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역분할로 사람을 입학시키자
그게 해법이라고 얘기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충정은 이해가 가요.
뜬금포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분도 그 고민은 하신 거죠.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
가계 부채 때문에 망했다.
말씀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게 얼마 전 얘기잖아요.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왜 지금 한국은행장을 너무 좋아하는지 알겠어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들어보니까
하여튼 제가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부동산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철학이 저하고 너무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약간 뜬금폭인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나는
그건 떠나서 어쨌든 그분의 생각과
말씀은 저는 거의 100% 동의하는
저는 그게 부동산 가격을 고향시킨 이유는
미래 발전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일부는 맞고
왜냐하면 저는 아예 산학으로 연계돼서
지역 분할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구체적인 방안은 또 있겠죠.
예를 들어 반도체가 이천, 청주, 최근에는 용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업이 있으면 아주 훌륭한 반도체 학교를 세워주는 거죠.
현장에서 조달이 되게,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반도체 특화대학으로 만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을 시켜줘야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그 학교 가서 거기서 그냥 산학거지
안 그러면 지역 분할로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테일하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아까 뜬금포라고 하셨지만
저는 충정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 잘 알지는 않는데
저희 학교 은사님이시긴 했는데
그분이 2010년대 초부터 계속 한국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가계부채 얘기를 하셨거든요.
2010년부터?
아주 오래됐어요.
그분이 아마 IMF에 계셨던가
맞아요. IMF에 계셨어요.
그때 계셨죠.
그때 아태지역 책임자였는데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되면 큰일 날 것이다.
이미 큰일 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 문제는
가계부채 때문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시경제학자의 안목에서 보자면
가계부채의 암적 존재라고 한 게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10년대 초부터
이분은 계속 한국은 가계부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가계부채의 제일 큰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있는 대로 당겨서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마 칸이 맺히신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 전혀 뜬금포는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관점에서 보자면
이 거시경제의 역동성이
지금 부동산으로 부회축적이 이루어지고 하는 게
자금의 흐름에 어떤 역동성을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가계부채 만들리고
지금 정채 상태를 낳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를 바로잡는 게
제가 보기에는 큰 차원에서의 재정개혁이고 세제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짜잔하게 금투세 하나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이 부동산 지금 종부세 같은 거 얘기할 때도
저는 답답한 게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불만이 있는 게
자꾸 너무 얘기의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이거를 깎아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계산들을 하고 앉아있는데
아니 지금 무슨 이익집단들 대변하려고
지금 여의도에 가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국민경제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체대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세제개혁이고 재정개혁인데
거기서 그 고민은 안 하고
지금 얼마 올라간다 내려간다
수익률 계산이나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국민경제의 구조 전체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으로
금투세 문제도 그렇고 보유세도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의 화려한 가격 상승 이걸 쳐다보고 있지만은
그 뒷면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요가 지금 부족해지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 같은 것도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에 많은 것들이 거기에서 파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걸 좀 그런 거를 감안하여서
모든 걸 좀 거시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옆에 월급을 아주 잘 버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부동산을 좋아해서 부동산을 질렀단 말이죠
월급을 아무리 벌어도 월급만으로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상당히 쥔 거예요
고액 연봉자
고액 연봉자가 돈을 못 써요
점심 밥값 치르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고액 연봉자가
저는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부자들의 역할은 충분히 소비해야
왜 부자의 정의를 제가 내려보면
자급자족 어느 정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이상의
잉여 재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는 부자라고 하는데
그 잉여 재산을 충분히 사회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잉여의 부를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생산 쪽으로 연결이 되게 하고
소비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고
아니면 일부 기부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잉여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벌고 싶어하고
계속 레이스예요 레이스
그런 것도 있지만 상위 20%가 우리나라 부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 사는 분들이 부채가 더 많잖아요
부채가 많으니까 잘 사는 분들도 그 말은 뭐냐 하면
소비할 여력 투자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다 부동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이 안되면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요즘 저녁에 한가합니다
오늘 식당 예약했거든요
안 오시면 벌금 내셔야 됩니다
아마도 우리 외에 손님이 별로 없을 거다
그 정도로 한가합니다
유효수요를 위해서 20만원 지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앞서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곳에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게 더 비효율적이 되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하여튼 고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이 상당히 주식에 비해서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땡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의 규모가 주식 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 총 신용 잔고 해봐야 20조 남짓이에요
이런 말을 할 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식이 흔들릴 때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구 확정 구조를 위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덧붙여야 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 말로 장땡이다
요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해오는 거는
굉장히 좁은 규모의 경제학적인 어떤 돈 계산에서 나온 생각인데
사회의 구조변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생태위기가 있고
도시라고 하는 것의 구조적인 위기가 있고
인구 확정 위기가 있고 등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물방 구조의 경제 구조가
과연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없느냐라고 하는 걸
누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죠
시스템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면 부채가 없는 게 아니고
자분만 녹으면 상관없지만 부채는 안 녹잖아요
아주 쉬운 일을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서울시 한복판에서 아주 좋은 뷰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땅값이 너무 비싸고
지금 손을 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서울이라는 데가
근데 지금 서울이라는 도시 이 상태로 놔둬가지고
21세기형의 어떤 생태형 도시로 만든다든가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일들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다 서울에 몰려있는 상태가 되면
다 같이 동반침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좁은 의미의 돈 계산으로 볼 게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10년, 30년, 50년의 관점에서
국가개조의 차원에서 봤을 적에
이게 건강한 구조냐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없느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건 계산도 안되고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니까
원래 정치가들이라든가 큰 구조의 설계자들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세금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지난 한 20, 30년 동안 경제학에서 벌어진 추세인데
세금 얘기하면 다 0.몇 퍼센트
이런 숫자들을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세금은 그게 아니고
세제, 전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떻게 구조를 구조할 거냐라고 하는
정치경제학에 대한 사고분은 떨어지고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우리가 큰 방향으로
10년, 50년 이렇게 잡아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숫자 가지고
2년 전에 결정했던 거를
2년 이따 뒤집고 이런 걸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사실 제일 절망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요즘 좀 그런 계획 없이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요즘 세수결손?
이게 작년, 올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좀 세금에 대해서 가장 두려운 거는
지금 금투세보다도
혹시나 이러다가 소비세를 건드리면 어떡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높아요?
이러면 저는
아, 그 부가가치세 인상은
소비세 인상은 바로 물가의 인상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일방적인 물가 인상이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를 정말
크게 타격을 주는
저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금투세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 그게 저는 더 걱정이 세금은
내주 경제가 굉장한 타격을 입겠죠
소비세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물가 오른 만큼 그만큼 더 증가해야 되고
근데 과거에 일본은
원래 소비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잘 나갈 때 힘들어질 때
이렇게 소비세를 올리더라고요
지금 한 10%?
과거에 5%인가?
거의 없을 때도 소비세가 있어서
참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소비세가 꽤 올라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관찰할 수도 있어요
소비세는 모든 대중에게 걷는
가장 보편적인 세금이고
가장 광범위한 세금이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큰 세금
그리고 진위 개수를 가장 나쁘게 하는 세금
여기에서 조금 다른 대안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참고로 아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일파가 생각하는
아주 재미난 사고 방식인데요
이른바 현대화폐이론이라고 그러죠
MMT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그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제기하는 관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이분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가재정은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주권국가는 기본적으로 파산하지 않으니까
균형재정이 너무 부회되지 말고
대신 세금을 어떤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냐면
도덕적, 정치적, 철학적 관점에서
어떤 행위가 더 장려할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하는 세금의 항목을 정하는 것이 좋다
지금 이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세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라면값이 일방적으로 오른다든가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차라리 저는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만
아마 이거 나가면 제가 두드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과감하게 어떤 세금을 했으면 좋겠냐면
사치세를 한 200%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만원짜리 핸드백을 살 사람은
한 삼천만원 내고 살아
왜냐하면 저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제한테 타격이 너무 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천만원짜리 핸드백을 사셨네요?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치세라 지금 소비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일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 가게 되면
생필품이냐 뭐냐에 따라가지고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을 좀 다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서리 같은 데 가서
완전히 식자재를 산다 그러면
이 간접세는 거의 없다시피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사치제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세율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지금 너무 이번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가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틀림없이 간접세를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악의 경우에 건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이라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차등화를 하는 방식이라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보통 걱정하는 건
아마 내년 초쯤 되면 한 100조 정도 결손이 날 거다
누적되는 게
100조 정도 날 거다?
지금 벌써 누적된 게 70조, 80조 이랬거든요
우리 1년 이내에 650조인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건
별의별 이유를 다 해가지고
이게 깎아버렸잖아요 세금을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뒤집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한 번 명분을 가지고 깎았던 세금을 어떻게 다시 돌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져올 충격과 여파가 뭐냐
이런 데에 대한 걱정도 있죠
그런데 소비세를 올리기가 저항이 오히려 없거든요
굉장히 충격은 크지만은
그걸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은 다
자기 계좌에서 빼가는 게 아니라 물건값에 붙이는 거니까
그래도 제발 소비세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예를 보면요
아까 그 정치적인 타격은 엄청날 수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1992년에 브라이언 멀론이라고 하는 총리가
연방세라고 하는 소비세를 하나 더 붙였거든요
완전히 박살, 세금가치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일본에서도 소비스배틀이었잖아요
자민하게 그때 타격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아마 지금 정권도 소비세를 만지작거리다가도
그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죠, 일본의 민주당
일본의 민주당,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한 번 정권 잡았다가 그거 올리고
영원히 나락 같지 않습니까?
이랬다가 완전히 저렇게 해버렸죠
오늘 두 경제학자분을 모시고
아주 원론적인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역사에서부터 현재 한국에 그리고 지금 서울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저희 증시각도TV의 범위는 훌쩍 벗어나지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이 없다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채널이지만
큰 채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반드시 한 번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관계가 여러 개 있지만
이해관계는 이해관계대로
그러나 나라의 전체 운영과 미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하고 멋진 시간을 만들어주신
서중식 교수님, 홍기빈 선생님께 모두 감사드리고
저희 같은 작은 채널에서
이렇게 엄청난 단어를 담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시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세 명이 처음으로 모였었는데요
월간 서중식 코너 덕분에
이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자리 마련해주신
서중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주신
홍기빈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