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협박 시작" 주한미군 완전히 바뀐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친다|남보람 박사 4부

달란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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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4. 12. 26.
2025 해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따라야 됩니다.
외교안보분야 수장후보로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돈을 내, 돈 내라.
뺏기듯이, 호주머니 털리듯이 내면 안 됩니다.
중국의 무기체계가 갖고 있는 그 신뢰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고
단순하게는 거기에 있는 그 조종사와 그 부대, 부대원들의 생명이 걸려있는데
그거 저는 안심하고 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에서 5일 점령 시나리오를 북한이 갖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게 놔두는 것이 우리의 상책입니다.
북한군이 포를 쏘든, 전차를 몰고 오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우리는 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트럼프, 다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산시장이라든지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트럼프가 조만간 취임을 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약간 고립주의
그러면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그런 액션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주한미군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반드시 그것을 관철해낼 겁니다.
결과적인 관철이 아니라 과정적인 관철.
계속 트라이닝을 하는 거죠.
임기 끝날 때까지 그게 달성이 안 되더라도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감측은 새로운 뉴스가 나왔는데
당장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회회를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걸 일단 따라야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
2만 8천 명.
우리가 작년에 올해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 공약을 지켜야 된다.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 제도, 예산, 인력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내놓으라고 국방부의 권고, 지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문구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있는 약 2만 8천 5백 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국방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면 트럼프는 일단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강제력은 없어요.
어떤 여러 가지 절차에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것이 불가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 제한상을 걸어놨어요.
주한미군을 감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돈이 세이브될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없다고 해놨으니까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빠졌어요.
이 앞에 법안 상정을 할 때, 이 수권법을 올릴 때.
그래서 주한미군을 줄여서 돈이 남으면 다른데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아이디어와
정제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옵션을.
미국의 이것이 이익이냐 손해냐에 문제를 두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얼마 이익이다.
이걸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들어올 관료들은
뭔 소리야?
그런 꿈같은 얘기하지 마.
아까 얘기한 거 봤잖아요.
F-35나 만드는 멍청이들.
이런 소리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통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수준으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시를 들을 수 있어요.
미 의회가 국방부에 제출하라고 한 계획이
비상 및 위기 상황 시 한미 간 핵 협의 과정,
핵 전략 기획,
한미 간 재래식 핵 능력 통합 프로세서, 앞으로 절차,
안보 및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 방식,
군사 훈련과 시뮬레이션, 기타 투자 활동 등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예산을 뽑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안.
너무너무 복잡하겠죠.
우리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이걸 3월 1일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우리도 3월 1일 이전에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줘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외교안보분야 수장후보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민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마.
단순해.
돈을 내.
돈을 내라.
주한미군 주둔 대가로
14조 내라고 했잖아요.
돈 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내야 한다.
두 번째, 낼만하다.
세 번째, 낼 수 있다.
이걸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돈 아니라고 막 내라고 그러냐.
14조가 장난이냐.
저도 심각함을 알죠.
하지만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동맹 기조 하이에서
미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경제, 군사 지원을 받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당당하게 기여했지만
미국이 우리한테 도와준 건 못 미쳐요.
14조를 꼭 내야 되느냐.
그렇게 천문학적으로 내야 되느냐.
거긴 공감할 수 없지만
우리도 낼 때는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야 한다면 지금이고
우리 후세에게 자꾸 떠밀지 말고
내야 한다면 또 잘 내야 됩니다.
뺏기듯이, 호주머니에 털리듯이 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낼만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북한의 핵미사일, 우리가 혼자 막을 수 있습니까?
중국이나 북한의 위협을
미국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낼만합니다.
그리고 우리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맨날 경제 5위, 군사력 7위
맨날 자랑만 하고
그러면 그거 자랑할 때는
돈 나갈 것도 생각을 했었어야죠.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면
풍족하진 않지만 미국과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이
쪼들리고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낫다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복지나 안전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관료들은
미국에 우리가 돈을 못 내겠다고 했을 때
어이없어하는 사람도 사실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오늘날 우리 미국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
좀 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머니머신 얘기하면서 내라고 해가지고
불편하게 내지 말고
머니머신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은행으로서 내야 될 각오를 하고
우리가 돈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는데
이것을 미국의 방해를 위해서 어떻게 쓸지
그 계획도 줘라.
단순히 주한미군 왔으니까 내는 게 아니라
이 소중한 돈이 당신들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도 알 자격이 있다.
필요하면 더 돕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한미군이랑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전작권? 그 이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작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말도 항상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층위가 상당히 다른 얘기는 한데
전투작전권의 문제는
전시에 누가 키를 잡는 선장이 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선장이 개서적으로 네가 내 명령을 따르고
당신이 내 아랫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한반도의 안보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적절하느냐
이 거대한 합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전작권도 없는 한국군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약소국의 전작권을 쥐고 좌지우지 흔드는
미국의 거대한 힘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미국이 전투작전권,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 안보 차원에서
크게 본다면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가져갔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국방력, 경제력으로 봤을 때
전시작전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더 따져보려고 하고
뭔가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것인 것이죠.
우리가 그럴만한 충분한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는 겁니다.
당연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우리가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이죠.
최근 중국이 5세대 전투기 J-35를 공개를 했는데
KF-21과 수출 경쟁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두 전투기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안된다고 봅니다.
뭐가 안된다고요?
상대가 안된다고 봅니다.
일단 상대가 안되는 이유는
두 전투기가 팔릴 수 있는 배경 조건이 너무 달라요.
미사일이든 전투기든 무기체계가 갖고 있는 위력이나 성능은
우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을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붙는다면 우리는 백전 백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때
관심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잖아요.
옛날에 손자병법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왕이 갖고 있는 능력이 1, 2, 3위 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후가 거기에 도전을 하고 싶은데
여기도 말을 모아서 4, 5, 6위 말을 샀어요.
그래서 둘이 경마경주를 붙는데
손자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느냐
1, 2, 3위인데 이기기 뻔한데
4, 5, 6위를 내가 붙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1위 말에 당신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말을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예.
생각을 바꾸세요.
3위 말에 당신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말을 붙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제일 훌륭한 무기랑 붙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밑에 급하고 붙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붙으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술력이나 아니면 경제력
이런 거 갖고 붙으려고 하면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워낙 중국이 빵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의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
그리고 또 무기 체계라는 것이 단순히 무기를 주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는 같은 편이 되어서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신뢰성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서
약간 사실은 노이즈 마케팅, 역마케팅을 해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술로만 이렇게 붙으려고 하면 우리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둘이 각각의 다른 국가라고 하죠.
뭐 국가라고 하죠?
동남아시아의 어떠한 국가, 저는 유럽의 국가
두 전투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전투기와 우리나라의 전투기
어느 나라 것 하시겠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약간 그 동맹국 라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토 쪽을 쓴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전투기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중국 것 쓰겠죠.
저는 그 점에 조금 우리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무기 체계가 갖고 있는 신뢰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경쟁을 할 거라면.
우리 뭐 알다시피 중국산 우리가 편하게 싸니까 쓰긴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맡기거나 아니면 우리 건강이 관련된 거는 중국산 안 쓰잖아.
안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기에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고
단순하게는 거기에 있는 조종사와 부대원들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거 저는 안심하고 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워낙 돈으로 싸발라갖고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중국하고 경쟁하고 싶으면
그런 어떤 논리 만들고 마케팅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이었던 한 전문가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6.25 이후 최고다.
이런 식으로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남침을 한다면 3에서 5일만에 한반도를 점령한다는 시나리오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3에서 5일 점령 시나리오를 북한이 갖고 있다면
그것을 계속 발전시키게 놔두는 것이 우리의 상책입니다.
그래요?
군대가 가장 무능할 때는 상상 속에서 나온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점점 더 무능해지고 바보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떠한 작은 전투에서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을지언정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한미연합자산이 북한의 공격 기도를
72시간 전에 최소한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72시간 전에 우리가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준비돼서 하겠죠.
가만히 알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휴전선 비무장 지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빽빽한 중무장 지대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뢰, 철조망, 대전차 구들, 용칭
그거 극복 못해요.
그걸로 못 지나옵니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게 공중을 통해서나 회상을 통해서 올 수 있는데
재해권, 재공권 우리가 다 갖고 있죠.
UN군에 소속된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선전선동이고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의 국방력이 아니고
북한도 거기 비무장 지대를 그렇게 통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얘기인데
그게 군사 교리에는 있어요.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할 때
비무장 지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그것만 3일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은 웬만한 병력이 뚫기 힘든 천의 요새다라고 하는데
서울의 지형이 정말 군사적으로 방어에 유리한 편인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군사 전문가 분들은
다시 한 번 그 언어구사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이 천의 요새라서
그것이 미사일이나 아니면 방사포를 막아줄 수 있고
북한군의 기계화 부대를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막을 것이라고
자신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무슨 득이 될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것인가
불안함을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에 발달한 도시가 있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국가란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의 무기 사정권 내에 수도가 들어가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점입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면
와, 서울만 최고인 것 같지만
좀 우리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 사는 나라도
수도에 가보면 잘 되어 있잖아, 빽빽하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 이 앞에 불행한 사고지만
헬리콥터가 아파트에 직격을 해서
헬리콥터가 완파되고
거기에 계셨던 두 분은 다 돌아가시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아파트 이만큼 떨어졌어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다 무너지고 폭삭하는 걸 보는 것은
굉장히 저발전된 국가의 낡은 건물이고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두 발이 아니라 와장창 들어간 걸 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전쟁이 나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상상해보시자고요.
어떠한 아파트, 어떠한 빌딩에
미사일이 막 여러 발이 떨어질까요?
이렇게 넓은데 한반도 전선이
건너 건너 건너서 하나씩 정도는
아마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쏜다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포탄
그리고 그 무기로 포탄을 쏘자마자
우리한테 바로 탐지가 돼서
원점이 타격받을 것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그 시간을 고려할 때
북한이 백화점이나 아파트에 그 미사일을 쏘겠습니까?
아니면 군부대가 올만한 군사적인 목표에 쓰겠습니까?
군사시설이나 주요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 전방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신도시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이 아파트들이
방벽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간인이 거주하는 행복의 터전을
군사적 방어물로 써야 되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불행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군이 토를 쏘든 전차를 몰고 오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군사적 준비를
우리는 해놓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시면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군사적인 방어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한 정도의 준비는 되어 있고
그런 전쟁이 아예 나지 않도록
지금 미국도 확장 억제 공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병사들이 가서
정말 열심히 국방에 종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믿고 여러분이 각자 계신 삼터에서
기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K-방산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황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봤는데요.
유쾌하고 또 재밌고
하지만 또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잘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내지는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남보람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