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준중형차와 4억대 슈퍼카 추돌…얼마 물어줘야 하나?[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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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이경민 변호사
#MBN #뉴스와이드 #이상훈 #4억 #람보르기니 #아반떼 #사고 #중앙선 #침범 #추돌사고 #슈퍼카 #전손처리 #보험 #과실비율 #보험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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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이 아반떼 운전자 람보르기 운전자
이렇게 나오죠 각각 이게 교통사고
나온 거예 설명인데 아니 편의전 앞에
정차된 어떤 탑차가 있었는데 그거
피하려 위해서 중앙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어이들이 받은 거예요 옆면을
그리고이 람보르기 운전자는 아니
주차장 입구에서 출자해서 쫙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차가와서 제가
바쳤 그든 이런 상황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지도 보시면 일단 이거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지 좀
이게 워낙 고가 차량으로 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던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어떤 사고인지 예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정차되어 있는 차량이
편의점에 있는 그 물건을 이제
실어나르는 그 탑 차였고 그이 차량을
지금 피해서 지금 아반떼 차량이이
중앙선을 침범을 해서 이제 넘어가다가
그 시점에이 아파트에서 나오던 지금
슈퍼카라이브
그 슈퍼카 람보르기니 차량의 이제
운전석과 그 뒤쪽에 펜다 부분까지도
지금 이제 예 이렇게 부딪친 상태어
가지고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게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 그 이때의 보상
금액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이 람보르기 차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그 지금 저때 당시에
차량이 지금 에어백이 터지고 나서
휴즈가 나가고이 시동을 걸리고 가니까
시동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 손에
해당하는 그런 손실이 있는게 아니냐
전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손이란게
이제 기준이 좀 그런데 이게 차량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수리는 가능한데이 차량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그 가액에 70에서
80% 이상을 초과를 하게 되면 그럼
이거는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거는
이제 수리하기가 곤란하고 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 그렇습니다 예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차량의 가액 만큼을
이제 보상을 해 주는 이제 그런 거
저 차량이 보통 4억 뭐 이런 차량
아닙니까 금액이 그 원래는 이제 3억
8 3억 8천 정도 되는데 근데 저게
또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게 중고차
시세로는 지금 한 4억 정도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가액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아반떼 운전하시는 분 저 여성분으로
좀 보이시는데 그분이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앞에 무슨 탑차가서 있어서
그걸 피하다 보이니 중앙선을 넘다가
이렇게 그니까 비겨서 가려다가 자고한
거라는 건데 그럼 앞에 도로에 주정
했던 저 차는 어떻게 책임 여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차량의 운전자가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12대 중과실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리고 민사상 책임
여부도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때 당시 앞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고 그 차량을 피해서 가다가
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 그러면서
중앙선을 넘게 된 거잖아요 그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차량 이런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과실 비율에
있어서이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과실 비율을 묻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15에서 한
40% 정도를 이제 과실비율 인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사들 그리 지금 뭐 가외
차량이 피해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여부도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도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실
비로 얼마를 물을지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뭐 검토중에
있어 가지고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금액이 커지는 사고조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실
비율이 제대로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감정을 통해 가지고
누구 차량이 어느 정도 과실 비율이
있는지 요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뭐
보험금이지 아니면 구상금이란 요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고가 차들이 많으니까 저런
교통사고가 이게 남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대물
한도를 막 많이 높여야 되는 겁니까
저런 사고 혹시 걱정이 되면은 대물
한도를 보통은 일반인들이 이제 생각을
했다 한 3억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이 3억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10억을 한 도로 기준을
했을 때 그 보험료의 차이를 생각하면
사실 원래는 보험료 자체가 뭐 몇
천원에서 많아봤자 몇 만원 오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 른
정도까지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이런
뭐 슈퍼카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슈퍼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생각하신다면 보험료 자체가
그렇게 이제 올라가진 않으니까 좀 한
를 높여 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저
람보르기니 뭐 워낙 고가이고 이런
슈퍼 카예 그냥 통칭 그렇게
부리거나 너무 나오니까 이건 뭐
어려운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 전
저 사고를 당하신 분 저 이제
슈퍼카의 저 주인 저이 운전자 되시는
분도 사실은 저렇게 되면 차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른바 렌트를
해주잖아요 그러 같은 수준에 로
렌트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보험
약간을 또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약간의
보통 경우에는 이제 피해 차량과
비슷한이 가액에 해당하는 차량을
렌트를 해 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뭐 보험 처리를 하는 기간 동안 이제
한정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한정 내가 뭐 30일 탔다고
해서 30일에 해당하는 렌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에 보통 이제 전선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10일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렌트 값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비슷한 차량의
가액에서
어느 정도 타도 되는지요 부분에
대해서는이 렌트카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보험사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그
후에이 정도 차량이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으신 후에 처리를 하셔야
그래 이제 그 기준 안에서 이제 렌트
비용까지도 받을 수 수 있어 가지고
무작정 내가 먼저 이제 뭐이 정도
가액이 해당할 수 있겠지이 정도
가액이 다 받을 수 있겠지 신청을
하셔 가지고 렌트카를 타는 거는 조금
이제 그 가액을 넘어서 실 수도
있어서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고 청구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험사끼리 얘기하 하고 있는 단계인가
보네요 지금 요서 사고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CCTV든지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라고 그다음에 뭐 차량의 그
속도라는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차량이 그때 당시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앞에 있었던
주정차된 차량이 어느 정도 이제 뭐
당시에서 있었는지 뭐 요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이 과실 비율을
따지고 그다음에 가의 차량은 누군지
피해 차량은 누구인지 요런 부분도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고입니다 그래도 큰 뭐 이렇게
사람이 다치 그러지는 않은 것도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고가의 차량을 상대로 이제 사후가
났으니까 저 여성 운전자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데도 보험사에서
차분하게 아마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