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공 시 군사 지원 합법화! 러시아 하원, 북러 조약 비준! / 북한군 파병 대가로 핵 기술 줄까? 푸틴의 숨겨진 계략은?ㅣ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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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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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2014년 10월 25일 오후 1시 반 촬영)
0:37 북러조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7:43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것은 첨단기술, 핵기술?
14:25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활약은 어떻게 될까?
20:40 살상무기를 지원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을 타격은?
북러군사동맹,러우전쟁,핵기술,우크라이나전쟁,한반도전쟁
y-50,10,10
그동안 얘기 나왔던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나 이런 각종 무기들을 넘겨받아 왔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자체 조달 능력이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고 나투도 지금 이 북한군 개입 수조를
지금 개입 징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이시죠?
차두현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너무 금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하원 현지 시간으로 10월 24일 날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뭐 이름도 어려운데 만장일치로 비준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게 발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약이라는 게 항상 양측이 일단 행정부 선에서
또는 국가원선에서 체결하고 난 다음에
양쪽 의회의 비준을 얻어야
다시 말해서 국내적인 동의를 얻어야 발효가 되는 건데
이제는 이 조약이 언제 작동이 돼도 요건만 되면 이상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특히 아마 러시아 지금 드마, 하원에서 비준이 된 거에서
의미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북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이거 줄여서 북노 신조약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조가 결국은 양측의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아서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에 상호 군사 원조를 할 수 있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의 명분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파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드마에서 비준이 된 이후에
러시아의 원래 입장이라는 게 결국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계속 얘기들을 했고
그게 허위 과장 보도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드마 비준 이후에 부친 대통령 얘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지금 이런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소위 이번에는 북한이 파병되기는 합니다만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 확실히 만들어지는 건가요?
일단 법적 조항의 구속력 여부를 얘기해볼게요.
지금 이번에 북한이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당성 문제가
북노 조약을 감안하더라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두 가지 조건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침공당해야 돼요.
공격이 아니라 당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상 상황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동맹 같은 경우에 공수동맹이 모두 됐어요.
같이 쳐들어가는 것까지.
그런데 오늘날 국제법이나 유엔헌쟁 같은 경우가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받아서 전쟁 상황에 있을 때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북한군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 영토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격전지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군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에서 일부 러시아 영토로 진공했던
이른바 쿠루스크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 쿠루스크 지역은 궁색하게나마 공격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낼 경우에 북러 신조약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작전을
대체로 여전히 특별군사작전으로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닌 상황에 개입할 수 있느냐고
돈바스 지역 가면 명백한 거죠.
이건 러시아가 침공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받아서 전쟁 상황에 있다는 요건들이
둘 다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역으로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침공했을 때
물론 북한은 남침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또 6.25 때처럼 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침공한다는 게 우리 쪽의 일정적을 전명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역, 그러니까 현대국제법 위로를 그대로 따르면
실시회복이 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상대편까지 치고 내려오는데
그걸 러시아가 따라서 조력을 한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굉장히 유리한 상황들을 여러 가지 근거를 댈 겁니다마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사지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군사지원
양쪽 다 조약에 의하더라도 조약상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정당성은 약해지고요.
이거는 조약문의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 요청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럼 왜 북한군을 자기 영토내에 받아들여서 준비시키고 있고
또 그동안 얘기 나왔던 북한으로부터 포탄이나 이런 각종 무기들을
넘겨받아 왔을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자체 조달 능력이 지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쉼이 턱에 찼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력 없어서 북한군 병력까지 갖다 쓰는 마당에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단계적으로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를 걱정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유리한 상황에서
휴전협상이나 종전협상을 한다고 해도
당분간은 다른 어떤 지역에 공세적으로 진출할 입장은 안 될 거예요.
피해가 크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번 참전을 계기로 해서 북한은 러시아라는 든든한
군사적인 뒷배가 있다는 걸 과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우리한테 도발을 하거나 침공을 할 때
러시아라는 뒷배가 있다는 걸 은근히 계속 위협하는 효과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효과는 북한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한미가 핵 협박을 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자유적 핵 무장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경우 러시아라는 핵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한미 간의 확장협재라는 게 어떤 겁니까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면 미국도 핵을 가지고 대응한다는 건데
그럴 경우도 뒤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있다라는 거죠.
설마 러시아까지 참전하는 이 핵 세계를 만들망을 망하는
그럴 경우에 정말 미국이 보장을 하겠다는 것도 생기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약간은 다른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른바 지금 김정은 건강상태도 그렇고
북한이 극심한 불안정에 빠졌을 때 흔히 얘기하는 과거에 얘기했던 북한 급변 상황이죠.
북한이 갑자기 극심한 불안정 상황이나 대규모 혼란에 빠졌을 때
과연 누가 개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중국을 당장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중국을 떠올렸던 이유도 중국이 북한에 투자도 많이 했고
바로 북중 간의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비슷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이제는 러시아는 그거와 비슷하거나 더 강력한 조약상의 명분을 가졌기 때문에
북한 급변 때도 러시아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생각해봤을 때
우리에게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위협적인 이게 하나의 조약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위협이 안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대신 반대급부가 또 있지 않겠냐.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국 첨단 기술, 핵기술, 미사일 기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 당장 북한을 기존에 중국이 줄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 줄 여력은 러시아는 분명히 없어요.
사실은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무엇보다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는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기네들도 지금 당장 급한 마당에
북한의 대규모 경제운전을 할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용병을 구입하거나
러시아인들을 전쟁에 징집하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주는 보상보다
북한군 보상이 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바그노 그룹이나 아니면 지금 청년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내 거는 게 월 2000달러 정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노동자 평균 임금이 기본급하고 수상 같은 것 앞에도
우리나라 돈 가치로 1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3000달러에 지금 환율만 쳐도 거의 한 3-400만 원이잖아요.
2000달러만 해도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싸게 병력을 끌어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싼 대안이고
병력 1명당 북한 같은 경우에 흔히 얘기되는 대로 12000명까지
파병을 한다면 1명당 한 달에 절반을 그냥 북한 정권이 가져간다고 해도
1명당 100만 원이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2000불 만약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전투집이 죽어서 위로금 한 5000만 원만 받는다고 해서
북한은 굉장히 큰 인력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경제적인 효과고요.
북한이 얻는.
또 협력이 되다 보면 러시아에서 이제 북한을 군수 생산기지로 활용을 하는
이 대안도 같이 추진할 겁니다.
그렇죠.
무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물자가 들어오잖아요 .
이 물자를 또 북한이 전에 군수 생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 또 뺏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한이
중러관계에서 그래도 등거리를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보면 심정적으로는 특히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에 많이 기울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북러관계가 밀착이 되고 있으면 중국이 약간 몸이 닳지 않겠어요
.
그렇죠.
약간 기분도 좀 나쁘겠지만 이거 더 멀어질까 봐.
그렇죠.
더 멀어질 수도 있죠.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데 거꾸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을 그렇게 쉽게 화관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 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달리려고 하겠죠 .
그럼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 을 끌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런 경제적인 자원 이외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러시아로부터의 군사협력일 거예요.
재래 무기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러시아의 핵 능력만 핵기술 지원만 생각을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가령 전투기로 얘기를 하면 전투기 중에 최신 기종
이라는 것이 미그29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 미그시리즈 같은 경우는 미그35에서 그보다 더 나은
전투기는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냥 평타치 정도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 시내 전투기 는 미그29도 부품이 없어서 카니발라
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조금 낡은 기종에서 다 부품을 떼
서 다른 것들을 지금 수리에 충당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부품을 들여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북한이 지금 운용하고 있는 최신 전차들 폭풍호 천마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세계 평균 기준에서는 두 세대 이상 떨어진
것들이에요.
대세가 너무 됐군요.
비교적 최신 모델의 전차들 같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측면
이 있고요.
핵기술도 제가 볼 때는 핵기술은 상당히 넘겨주기에 비싼 것들이에요
.
제가 볼 때는 12000명 가지고 부친 이 그렇게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또 노련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생각해볼 수 있는 게 핵기술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핵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r12만이 됐어요.
북한이 이걸 정찰위성을 빌미로 해서 성능개량을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작년에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에 1호 군사정찰위성
을 올려보냈죠.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노동란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그걸 언급하면서
올해 3개 정도를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발사 실적은 지금 5월 에 발사 실패한 이후에 지금 안 나타나
거든요.
그럼 북한은 급하게 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지금 기술적으로 더 많은 걸 도와주고
있을 필요가 있고 거기도 나아가 서 흔히 얘기되는 원자력 잠수함
.
이것도 북한이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하는 분야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북한이 최종 적으로 자신들이 가진 핵기술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자꾸 몇 퍼센트가 부족한 다탄두
기술이라든가 더 센 핵복발을 일으킬 수 있는 핵탄두의 설계라든가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이 그 단계까지 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
그런데 일단 병력을 한 번 남해 병력 을 쓰고 나면 중독성이 있어요.
계속 병력을 넣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3천 명 만 명 수준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연인원이 계속 올라가
게 되면 북한은 더 많은 걸 요구 하게 될 것이고 북한군 병력의 전선
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부친 은 손에 쥐고 있던 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우리뿐만 아니라 서방도 우려하는 바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또 주변 정세가 좀 복잡해지던데
요.
지금 나토 거기에서도 뭔가 파병 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에서는 심리전을 통해서 북한 분들
을 다 빼낼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선전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수전 북한 군들은 훈련이 무섭게 받아
가지고 아주 강한 군대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 모르
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들의 정과 가.
세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파병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나토가 나토도 아마 우리보다 약간 시차가 있긴 하지만 저쪽에
북한군이 가 있다는 정보를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보다도 먼저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을.
그런데도 나토에서 나온 반응은 그다음에 대규모 군사 원조를 조기
에 시행한다는 정도지 병력 얘기 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북러는 아까 얘기했지만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지만 신조약
이라도 있잖아요.
어쨌건.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 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우리 동맹국도 아니에요 .
그런데 여기 병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이제부터는 이게 확전이 되는
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 아니라 정말 흔히 얘기하는 자유
민주주의 그다음에 권위주의 이런 대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파병 문제 자체는 조금 신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사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기
에 신속하게 보다 대량으로 공급 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아마
우리한테도 이런 요청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러시아에서 2차적으로 반발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세계
다른 지역에 이란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자체도 점점점점 더 전쟁
에 90여 간에 끌려 들어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 에는 우리도 그렇고 나서도 지금
북한군 개입소를 지금 개입 징후 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병력들을 전선으로 이동 시키지는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드러난다
감춰봐야.
그러니까 현재로는 여전히 압력성인 거고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초반
얘기는 좀 보여주고 그걸로 우크라이나 를 압박해서 유리한 상황에서 종전
협상을 하려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 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아마 지금 푸친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가겠다라는 얘
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계속 상황이 확전 이 되다 보면 아마 나토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병력 참전을 안 하더라도 일단 이게 젤란스키도 지금 내부
적으로 병력 모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명분이 우크라이나에 생기게 될 거고 나토 같은 경우에는 후방지원
기능이 더 강화가 되겠죠.
바짝 우크라이나의 영토로는 안 들어오지만 즉각적인 후방지원이
강화가 될 거고 전투병력은 아니지만 정보요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특정
장비운용을 위한 군사고문단 이건 아마 직접 참전이라고 보기는 어려
우니까요.
그렇죠.
이런 형태를 지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상황이 이제는 좀 악화되는 관계라고 봐
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 보도 를 통해서 막 나왔잖아요.
이것도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데 들어가는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살상무기의 살상이라는 게 강조 가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외포는 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전쟁의 원래 속성입니다.
다만 살상무기라는 걸 어떤 목적 으로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거
거든요.
다시 말해서 흔히 제가 많이 비유 를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칼
이라는 도구는요.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예요 .
그런데 이게 요리사의 손에 들어갈 때 누구도 그걸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범죄자 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위험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되도록이면 안 쓰이는 게 이상적으로는 최선이죠
.
그런데 이왕 무기를 써야 된다면 누군가 침공당한 쪽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의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세 번째 상대방이 민간인을 공격
할 수 있는 여지를 무고한 민간인 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상대방의 전력을 소모 시키는 목적이라면 너무 그렇게
살상이 강조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한다는 건
그동안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에게 전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였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장비나 무기들을 공급하겠다는
걸로 봐야 되고 아직 여전히 우리 정부의 최선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북한하고 러시아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1단계 정도로 생각해보면 멈추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의 지원을 약간 양을 늘리더라도 성격은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참전 증거가 그다음에 메시지는 보내야죠.
만약에 참전 증거가 노출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다는 그러니까 참전
증거가 노출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는 흔히 얘기하는 살상무기로 볼
때 이것까지도 검토를 심각하게 하겠다는 거고 이제 전면 참전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방 지원 이것도 고려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꼭 그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그러지
말도록 압박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여기서 멈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가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한국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러시아
가 어쨌든 강대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받게 될 피해 막상 살상무기 를 지원하거나 했을 때 러시아가
공헌한 대로 뭔가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가 받을 타격 이런 것도
좀 심각하지는 않나요 현재 아시는 한도 간에 근래에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자꾸 중국 과거에 사드 국면 때
워낙 지금 사실상 관광객도 오가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러시아가 우리한테 경제 보복을
가한다고 얘기하면 그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국은 우리가 오히려 관심 을 가지는 건 물론 타격은 있게
되겠죠.
관광객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 이렇게 러시아하고 얽혀있는
국가들이 우리하고의 무역 관계에 서로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건 사실 경제적인 보복보다
정말 이제 북한한테 욱하는 김에 그런데 아무리 독재를 하고 철권
통치를 해도 욱해서 나라 통치하다가 는 결국 오래 통치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진이 계산적이지 않지는 않을 거고요.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러시아 도 그렇게 위협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한국이 계속 러시아 두려워서 턴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 겁니다.
그 수위들을 서로 이제 관리를 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
이죠.
그러면서 우리 입장은 우리도 되도록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그 선에서
돌려보내거나 멈춰라 아니면 하다 못해 그냥 건설 인력을 차라리 받
든지 이런 쪽의 메시지가 오가는 현재 그런 접촉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타당하다는 거겠죠.
다만 하나가 우리가 이 생각은 해봐야 돼요.
유독 근래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우리뿐만 아니잖아요
.
나토회원국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제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어떤 일종의 무언의 경고 를 하면 유독 우리 쪽을.
그러게요.
우리가 제일 만만한 게 보인다.
네.
현실이기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나치게 흔히 얘기하는 위축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월남파병 했었잖아요.
그때 이 한국의 군인들에 대한 용맹 성 하여튼 우리가 알기로는 떨
쳤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북한이 또 가가지고 진짜 전투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특수군대 특수 전이니까 특수부대니까 어떤 역할을
할지.
그다음에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심리전을 했을
때 이게 뭐 갑자기 어렵게 살다가 끌려간 거니까 어떤 파장이 있을까
.
네.
지금 이제 베트남전 파병 같은 경우에 뭐 지금도 베트남전을 가지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서로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베트남 그게 비판 적으로 보면 민족 간 전쟁에 우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당시의 교육자료
같은 건 자유의 수호라는 명분이었 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서로 공방의 접전이 벌어
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침공당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군에 대해서 어떻게 정신교육 을 하더라도 그 뚜렷한 목적의식
을 북한군이 가진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든 거고 베트남전 당시에도 초기에
상당히 우리가 고전을 했던 이유가 미국과의 의사소통 문제였거든요
.
사실은 북한이 제2외국어가 과거에는 러시아였지만 90년대 이후엔 중국어
배우는 쪽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
그러면 의사소통 잘 안 될 거예요 .
그러면 독립적인 지역을 하나 떼서 맡긴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겠냐
.
한번 지금 러시아가 전선이 유리하다 그러지만 과거에 바그너그룹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그너그룹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남맥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 갈등이 있었죠.
정규군하고 지휘관들하고 그래서 러시아 모스커부까지 진입했던
거고.
예부군이 뿌리고 러시아 진공까지 했었죠.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 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비교적 베트남전 파병은 상당한 준비기간
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선발 때까지 간다고 하면 한 보름 정도 준비기간
가지고 전선에 투입되는 거고 아무리 특수작전부대라고 해도 현지 지형
이라든가 전황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면 희생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정예들이 그렇게 우후죽진
처럼 당하게 되면 이게 대외적으로 그동안 과시했던 재래군사력이라는
게 거품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되고요.
알게 모르게 북한 내에 알려지면 인민군 사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아마 거기에 대한 심전용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기와 빵이 있다 이런.
굶직인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잖아요.
전쟁이라는 것이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강조되는 때거든요.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게 뭐겠어요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거든요.
지금 그 면을 중심으로 심리전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볼 땐 내용 자체가 북한군한테 그렇게 저 내용을.
그런데 아마 심리전 가지고도 만약에 협력을 하게 되면 콘텐츠가 더 세련화
가 되겠죠.
그렇죠.
한국의 콘텐츠들.
그렇죠.
음악과 무슨 메시지와 이런 것들.
네.
그렇죠.
전에 어느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향을 떠올리는
음악이나 이런 것들만 들어도 상당히 다운이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것도 요즘 가령 북한 사회 내에서 인기가 있는 걸 튼다든지요.
아니면 아마 지금 그런 스토리가 그런 얘기일 거예요.
똑같이.
베트남 전 때 북베트남이라는 쪽에서 똑같이 썼던 이 심리전 자료들이
있으니 누구를 위한 전쟁에 지금 와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 결과.
이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쪽으로 북한이 어떤 러시아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좀 쏠려 있는데 이것이 또 북한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지나가야 되겠군요.
보면 이게 굉장히 북한한테 흔히 얘기하는 꽃놀이패가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좋은 블루칩이라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득이 클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군사 지원을 얻고 당장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기적으로 사회 분위기 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역풍
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긴 전사자 나오면 그 가족들 친척 들 이게 소문이 나면서 그렇게 되긴
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