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전술 핵 카드, 이번엔 진짜다! 러우전쟁의 결말은? / 대만 침공 후,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될 한국ㅣ국가안보실 전 행정관 최기일 교수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키유나 대도시의 전술핵을 터트리는게 아니라 전략핵다는 저강도의 전술핵을 우크라이나 평야지대에 보여주기를 쏠 수 있다니깐요 북한의 현재까지의 그 능력을 드론 부대가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전술적 능력 이거 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만드는 드론 재작 능력 여기도 일단 뛰어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게 그간 최근에 보면 뭐 우리나라 군사형 군용 드론에 중국산 드론 이제 부품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중국산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짝퉁이나 불량품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구독자분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중국산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가성비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니까 즉 제품의 품질 우수성과 가격 경쟁력이 두 가지를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 우리가 가성비라고 얘기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성비 높은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음 사실 중국이이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니까 중국산이라고 하면 불량품 짝퉁 이미지 나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서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중국산 그런 부품이나 장비들이 들어와서 우리 군사형 군용 도원에 사용되면 물론 중국은 우리의 적성 국가는 아니지만 조중 동맹이 있고 북한과 북 중국과의 관계를 보자면 사실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결국은 중국산 부품이나 장비가 들여와서 사용되면 그걸 고치려 또 중국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 그러면 결국은 뭐 비행 공 공급망의 문제 예 비행 기록에 대한 레코드나 뭐 물론 백도를 설치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유사시 우리가 그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보 상에 있어서 우리에겐 좀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중국은 어 북한은 어떻게 하고 있냐 북한의 북한 무인기를 잔해를 수고하 그나 저희가 이제 일부 그런 것들을 정보 당국 군 당국에서도이를 분석을 했는데 어 주로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들이 FC 모듈이라 그가 또는 통신 모듈 그다음에 항법 운영 장치라 그가 이런 비행 기록 장치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요런 내용들 부속품들을 보면 주로 뭐 렌즈는 이제 일본산 렌즈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산 모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동기나 구동기와 같은 모터류 그다음에 이외에도 부속품들을 러시아 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약간 좀 조잡한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무기 체계 완전 완전체 그런 플랫폼 무기 체계를 보면 굉장히 규격화돼 있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데 중 북한산 북한이 북한군이 운영하고 있는 이런 드론의 무기체계 장비는 약간 기술적으로나 어떤 완성도 측면에서 보면 약간 좀 조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로 드론 자체가 로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조잡한 기술들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전투에 이렇게 활용되는게 얼만큼 그 효과가 있는지는 이미 우러 전쟁이 드러났기 때문에 뭐 북한의 드론 생산 능력이나 드론 부품들 그런 장비에 대한 조 조작성이 또는 수준을 우리가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이를 우리가 조금 경계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이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네 알겠습니다 하긴 뭐 북한의 그 무인기 우리 뭐 청와대 근처까지 날라왔다 해가지고 날리난게 뭐 불과 몇 개월 전이죠네 자 그렇다면 어 이번에 이제이 러우 전쟁 여기에서 우러 전쟁이라고 그러시니까 우크라이나를 먼저 앞세우는 겁니까 뭐 우어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고 러우 전쟁이라도 얘기하는데 뭐 크게 뭐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니 그 러시아가 이제 뭐죠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은 뭐 보복을 하게 될 것이다 보복할 것이다라는 경고 문구가 담긴 막 경고를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지원 때문에 한국을 또 방문을 했고 참 어려운데 일단 특별히 한국을 집은 이유가 있나요 그 2022년 2월 24일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특별 긴급 군사작전 명령 1호가 발령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발했고이 전쟁은 엄밀히 러시아가 시작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불법적으로 침범을함으로써 침공을 한 겁니다네 그니까 이거는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당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뭐 단기전 내지는 초 단기전 형태로 아마 전쟁이 금방 끝날 거다라고 많은 들이 예측을 했는데 저는 뭐 방송에서 당시 지상파 그 방송에서 안타깝지만 2022년 그해 저는 우라 전쟁이 최소 3년 이상 갈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과 지난해 2023년까지 미국과 서방에게 가장 많은 무기 지원을 요청한게 155mm 포탄이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155mm 포탄에 대한 긴급 요청을 거듭하니 미국 정부에서는 미 의회에게 155mm 포탄 지원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미 의회에서도 미국 방산 업체들에게 155mm 포탕 생산 증서를 또 지시를 합니다 근데 미국 방산업체들이이를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포 수요가 있지만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음 그 공장이나 또는 그 설비들 그리고 고용 인력들이 유효 비화되고 유효 인력 되면 고정비용이 가정서 결국 미국 방산업체들은 이런 계산기를 두들겨 보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2022년 당시에 어 외신 보도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155mm 포탄이 이제 한국 125mm 포탄이 미국을 우회 경유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됐다 외신 보도가 나가요 근데 사실 그 최초 보 제보자가 전인데 그때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 어 좀 신중 좀 조심스러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당시에 우리 정부는 1505m 포탄 지원 사실을 국구 부인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아요음 근데 그때 2022년 그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을 모아 놓고서 한국 정부를 비난해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지 마라 이러한 살상용 무기 지원하지 마라 포탄 지원하지 마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립니다 그니까 푸틴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러시아 정부 측에서도 그리고 결국 이듬에 2023년에 북한이 약 100만여 톤에 달라는 포탄을 비롯한 군수물자 을 러시아에게 지원을 해줘요 자 근데 북한이 러시아에게 군수 물자들을 지원해 준데 대해서 국제 사회가 비난하고 우리 정부도 규탄한다고 하지만이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왜 지난해 100만여 톤에 달라는 북한이 포탄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러시아에게 지원하게 된 그 빌미는 앞서서 2022년 그 1년 전에 우리가 195mm 포탄을 한 30만 발에서 40만 발을 우크라이나 제공해 준게 빌미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뭐 북한을 두둔하고 하는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북한의 3대 세습의 그런 불법적인 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우리 정부는 2022년에 살상 무기를 제외한 어떤 그 그 어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방어형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의료 구호용 그다음에 일부 물자들을 지원해 준 적은 있지만 우리나라 공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에 살상용 공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근데 2022년에 이미 55mm 포탄이 지원이 됐는데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워딩이 정말 무색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거는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한 1만 2천에서 13천 정도 되는 전투병 파병을 했고 근데 전투병 파병 한 것도 이것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북한의 전투병이 1년 전 이맘 때 이미 전투 병들이 우크라이나 현재에서 교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 종군 기자들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관련 제보들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국제 사회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정확한 증거 자료가 없고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톤다운하고 신중했던 것인데 저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좀 분석도 했는데 어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군이 어떻게 전투를 했고 북한군의 싸우는 방식이나 북한군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세월이 흐르면 또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시게 될 건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푸틴은 우리나라의 이러한 직접적인 공격력 무기 살상용 무기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산을 일컬어 민주주의 진영의 자유주의 진영의 무기고 하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유럽 내에 있는 전통적이었던 그 서유럽의 독일이나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등 그니까 유럽 전지역에 있는 전통적이었던 군사 강대국들 뭐 이외에 유럽의 전 국가들을 보유하고 있는 어떤 전차나 장갑차와 같은 기동 화력 체계의 전체 보유 수량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이러한 기동 화력 무기 체계보다 그 못 미쳐요 우리나라가 그 바퀴와 화포가 달려 있는 화력 기동 체계의 무기 체계가 약 5,600 여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럽의 전 국가가 보유하고 있 기동화력 체계 무기들을 전차들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그 기동화력 체계에 못 미칩니다 그 우리나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음 그리고 미국 맞아도 연간 155mm 포탄의 생산 능력이 10만 발 내외인데 우리나라 현재 155mm 포탄을 풍산이 연간 30만 발에서 40만 발까지 만드는데 맥시멈으로 최대 50만 발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공식적인 이야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튼 그러니까 이러한 뭐 여전히 우러 전쟁이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지만 드론 전쟁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죠 2022년부터 현재까지의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의 각기 임명 살상률 장비 손실률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임명 및 장비 인명 사망 및 장비 손실률이 약 70% 그리고 러시아 측도 한 70% 대가 이게 드론에 의한 피해율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제 152mm음 그리고 서방의 나토의 규격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55mm 규격을 사용하는데 152mm 포탄과 155mm 포탄에 의한 피해율이 양측 모두 70% 이상이이 포탄에 의한 피해율이 집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날 현대 전장에서도 이러한 압도적인 뭐 화력 체계 기반의 제례식 무기가 전쟁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고 전쟁은 뭐 미국 대선 결과 이후 뭐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우러 전쟁에 대한 어떤 뭐 평화회담을 이끌고 종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내고 있는데 그건 두고 볼 일이지만 어 양측 모두 전쟁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좀 분석을 하게 됐는데 어 러시아가 이제 징병 문제나 징병 자원 문제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곤역을 치렀지만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군의 2022년 개전 초기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차와 장갑차 등 무기 책의 보유 수량을 보니까 계전 초기보다 지금 양측 모두 보유한 무기수가 더 늘어났어요 아 그래요 파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네 그러니까는 지금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양측 모두 여전히 아직까지는 전쟁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는 것을 방증하는 장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이죠네 진짜 이번에 그 막판에 바이든이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그다음에 또 푸틴의 어떤 핵 협박 이러저러한 것들 보면서 야 이거 이제 휴전이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휴전이 될 것 같이 분위기가 가다가이 갑자기 격화되는 걸까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하다고 제가이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외신 기자분들 인터뷰를 제가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 afp 통신 로이터 통신 그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지나 그다음에 이외에도 뭐 하긴 제가 러시아 스푸트니크 사와도 주기적으로 또 인터뷰를 하는데 해외 외신에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력 방위산업 역량과 능력 기반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그래서 외신 기사를 많이 보고 또 외신 쪽 이런 방송 관계자들 고도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의 유명 팟캐스트 중에 조 로건이는 사람이 있어요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극렬 지지자 [음악] 트럼프하는법 전문가들을 이렇게 불러서 많은 인터뷰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네 그래서 전직 CIA 고위직 관계자나 그다음에 또는 전직 뭐 미군 고의 장성 출신들이 방송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걸 우려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집권당인 민주당이네 미국에 그 일종에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본토 타격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무기 사형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무제한으로 다 해제시켜 버리면서 그동안에 3년 동안에는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가 왜 갑자기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느냐 미국의 수정 헌법상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국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을 해서 전쟁 계시 선포로 하면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돼 아 그래요 아 이번에 젤렌스키 그랬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임기가 끝났어요음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서 이미 본인의 임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약간 특수한 상황이고요 그 우리나라의 경우나 대게 일반적인 나라의 그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 전쟁 중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는 전쟁 중에도 전시 상황에도 대통령 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 전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헌법 상에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 그걸로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대신 이제 부통령이 이제 직무 대행을 한다든가 다른 뭐 국가 비상 체제 상황 하에서는 이제 유사시 그런 또 다른 이제 이제 뭐 임시 대행 체제를 하긴 하는데 근데 지금 그 그 미국의 그런 공화당 극렬 지지자 보수 우파 팟캐스트나 이런 방송에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저도 막 깜짝 놀라요 왜냐 아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선거 제도부터 다르고 그렇죠 우리는 5년 담임 되지만 미국은 4년 중임제로 두 번 연임이 가능한데 지금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은 1월 20일 날 예정돼 있어요네네 근데 원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잠깐 뭐 더 잘하시겠지만 원래는 11월 한 달 동안에는 각주에 선거인단 선출을 하고 한 달 동안 투표를 하고 그리고 12월 달에는 각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또 투표를 하게 돼서 1월 달에 최종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되는데 근데 미국은 일종의 승자독식제 하는 매직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에서 그 상대 후보보다 득표를 절반 이상 득표를 더 많이 확보하게 되면 상대 후보 표까지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를 딱 보시면 전국 그 그 미국 전체 주에 거의 대부분을 다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서 애당초 과반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제 대통령 당선이 기정 사실화 돼 버린 거고 상하원 의원 선거도 같이 치렀는데 압도적으로 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이제 어 장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 바이든의 민주당 세력이 1월 27일까지는 살아 있는 권력이 그 야 1월 20일까지 그러면 이때 전에 어떤 일을 버릴 거 같은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참전 전쟁 개시 선을 하게 되면서 임기 현장을 꾀하려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게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이 구 그쪽 팟캐스트 사이들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음모론이 음모론이 이거는 왜냐면 미국 수정 헌법 상에는 제가 이제 미국 연방 조달 규정도 그렇고 미국 쪽 이제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그니까 왜냐면 그니까 미국도 대통령이 군통수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지위로부터 전쟁에 관련된 것은 다 미국 대통령의 권한인데 근데 전쟁 개시 선포와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은 미국 대통령 즉 군통 권자 할지라도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혼자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뭐 설령 그게 민주당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음모론이 거고 근데 이제 뭐 모든 이런 국제정치 국제 관계 또는 안보를 논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게 사실은 저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핵사용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게 점쳤던네 왜냐면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청와대 안보 실에 있었어요음 당시 제가 정보 업무를 하면서 대북 정보와 국제정세 업무 담달을 이제 업무를 총괄 했는데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관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과거 자료를 보니까 1990년대 초에 우크라이나 동북부 지역에 돈바스 지역에서 전술의 배낭이 터졌다는 그러니까 그걸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크라이나 돈바스 동북부 지역에 지금도 막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인데 여기에 친러 방군 단체들이 우크라이나 내부 우크라이나 영토였다는 그래서 당시 소련으로부터 전술 배낭을 제공받아 이걸 사용했다라는 그런 관련 기록들이 문헌들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는 구소련이 붕괴되고 1991년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으로 이제 가 새롭게 등극하면서 러시아 정보는 과거 구소련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당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활동했던 어 친러 방군 단체들이 이미 괴멸이 돼서 지금은 세상에 없고 그리고 정작 그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인하고 있어요음 정작 우크라이나 정부가 왜 이게 우리 적국이 상대국이 핵을 보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과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데 핵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천지 차인 거예요 그지 가능성이 그 겁먹게 되죠 일단 만약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식 1990년대 당시 그때 핵 사용 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버리면 우크리나 자국민들이 싸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결사항전의 의지나 이런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사실은요 전략보다 저강도의 전술이 있어요 그 일반인 들이 좀 가하고 있는게 우크라이나 영토가 굉장히 넘습니다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키유나 대도시에 전술핵을 터트리는게 아니라 전략핵다는 저강도의 전술핵을 우크라이나 평야지대에 보여주기를 쏠 수 있다니깐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라도 별로 없는 곳에 쏘겠어 쏜다면 근데 우리 예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소설도 보면은 일본 에다 발사하는데 왜가 그 사람 없는 대로 쏘아요 뭐 뭐 공상이나 이제네 그러나 어쨌든 그 한발이 엄청난 그 공포심을 주는 거지 상대한테는 그러니까는 이제 지난 뭐 반세기 전 그러니까 이제 1950년대부터 1990년 이전까지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 이제 콜드 워라 하죠 이제 냉전의 반대를 이제 핫 워라 하는데 냉전 시절에 핵 전략으로서 공고의 자리매김했던 전략이 이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하는 상호 확증 억제 전략 그래서 이거를 일명 매라고 하는데 어 뮤 디션이라고 하는 상호확증 억제 전략은 쉽게 얘기하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줄여서 앞글자를 따서 매라고 하잖아요 그이 매드는 영어로 또 미친이라 뜻이 있거든요 그니까 무슨 뜻이냐면 혹자는 사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핵을 갖고 있는 나라를 미치지 않고서 절대 공격 못 하는 전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네 근데 이거는 지난 그 냉전 시절 한 반세기 동안 50년 가까이이 전술이 전략 그러니까 핵 전략으로서 이미 입증된 전략이에요 실제로 핵보유국들이 그 냉전 시절에 핵 사용을 못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근데이 상호확증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이 핵 전략을 이게 틀렸다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마다 다 고유에 자기 견해가 있기 마련인데 근데 저는 그런 분들께도 반문을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틀렸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다른 우리가 그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는 핵 전략은 무엇이 있냐 했을 때 이제 말문이 막히신 거 왜냐면 이미 반세기가 넘게 입증된 핵 전략인데 이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근데 이제이 약간 좀 이런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 전략 때문에 아 핵 보유국들은 절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맹신하게 되는 약간 좀 인식의 오판을 내리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머릿속에 너무 각인이 된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핵 보유국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그래야 핵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논하는 데는 순진한 동화성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런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좀 냉철하게 짚어보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하면 바이든이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이해 못할 강성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말씀하신 음모론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그 사실은 과거에 그 우크라이나는 핵보유국이네 그렇죠 련이 붕괴되고 어 우크라이나에 핵 저장 시설과 핵 미사일 발사 시설들이 있었는데 당시 미국과 서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합니다 핵무기를 자진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면음 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인 다른 나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거나 할 때 어 우리가 핵 보복도 해주고 우리가 지켜주겠다 그 말을 믿고 우크라이 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등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은 뭘 보여줬죠 전투병 파병도 못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못하고 우회적으로 무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교전 단사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하고 그리고 또 이게 일종에 다른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예요 아 나토 회원국이 나토 회원국들조차도 물론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이런 좀 국가 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그런 우리가 그 다른 자유주의 진영 국가로부터 미국이나 나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맹신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학습 효과를 만들어 준 거예요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찰 국가로서 우리 미국이나 그리고 또는 나토 회원국들이 입장이 좀 뭐랄까 좀 입지나 나토의 자유지 진영의 입지 그리고 미국의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지위나 그런 위상이 이제 사실상 약간 궁색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에 뭐랄까 좀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부분 에 있어서 조금 적으로 좀 강경한 스탠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정도로 그렇게 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게 이제 이게 사실 우리 북한하고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잖아요 북의 핵을 또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뭐 미사일 쏘고 있고 저 대륙관 탄도 미사일이 완성되는 그 순간 그니까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해졌을 때도 미국이 과연 우리를 보호해 줄 마음이 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하고 있는 거고 예 저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가정을 해서 조금 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뭐 너무 불안해서 일상의 뭐 생활이 좀 곤란할 정도로 밤에 잠도 잘 안 온다 그러시는데 너무 그렇게 일상의 제한이 있으실 정도로 그 불안해 하지는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어 지금 한국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한국도 이번에 자실 트럼프 당선자가 됐을 때 핵에 대한 우리도 그 보유할 수 있는이 권리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지난번 트럼프 당선 때도 저 집권 때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어준게 트럼프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잘 트럼프를 설득하고 하면은 되지 않겠냐라는 긍정적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지난 11월 4일 미국 그 47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미국 대선 결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참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전 세계 세계 여러 나라에 그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대선 결과에 가장 관심 있는 나라 1위에 우리나라가 뽑혔다고 우리나라 국민 88% 미국 대선 결과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을 했대요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때마다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뭐 방위비를 올려야 되는 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정치에 대한 뭐 정치 혐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는 별로 관심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비단 국제 정치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것을 또 볼 수 있었는데 여튼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은 사실 우리가 뭐 정치인 이에 앞서서 사업가의 이미가 강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제임 시절이었던 2018년에 이제 우리나라에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제 협상 카드를 당시 방위비 분담금 한해 8천억에 9천억 정도 1조가 채 넘지 않던 시절에 우리에게 약 5조원이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청구를 했어요 그니까 너무나 터이 없는 액수를 제시한 거죠 그리고 또 최근 유세 현장에서 는 13조원이 넘는 방위 분담금을 우리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말이 한국은 어 대미 역대급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경제에 있어서는 한국을 가리켜 미국의 적 그리고 안보에 있어선 무임승차하는 국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 너무나 좀 그 거친 표현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시각을 좀 내뱉었던 모습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또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사실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그니까 정치인은 약간 대내외적인 이런 정치적 수사 그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트럼프가 또 워낙 그런데 기재이기도 하고 예 그게 또 좀 약간 일종의 개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디까지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결코 달갑지 못한 상황이죠 근데 트럼프는 과거에 공공 연락의 젊은 시절 사업과 시절부터 어 주한미군 철수론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내지는 주한미국 감축에 대한 언급도 뭐 늘상 해왔던 사람이고 트럼프 취임 이후이기 트럼프 행정부는 어 우리 한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증액 요구 그 외에 군사비 지출에 대한 압박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방사에 또 호재로 작용될 소지가 크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또 우리 조선이나 방에는 또 러브 커를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리 국방 안복 방산 측면에서의 명함은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작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지 이제 조금 더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제 대북 문제에 있어서 북핵 문제 그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뭐 수교 재개 문제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 근데 약간 이게 트럼프가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 보다 그니까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라 서기보다 내가 뭐 사적 교신으로 뭐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사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종의 트럼프 본인의 그런 개인 역량에 대한 측면을 좀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쇼맨십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좀 패싱하고 북한과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드라마틱한 한 그런 것들을 연출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트럼프 일기 이 시절에 미사일 사거리 해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현 윤성열 정부에서도 다행스럽게도 현 바이든 정부와는 그 당장에 시급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현안을 이제 올해 이제 매년 올해 한 이제 올해 책정된게 내후년 반영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88%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매년 방위비분담금 인상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4% 캡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윤성열 정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는 이런 방위분담금 협상안에 대해서는 이제 좋은 결론을 잘 이끌어냈는데 근데 이제 핵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왜냐면 저는 이제 핵개발과 핵무장에 대한 입장은 저는 찬성론 측과 반대론자 양측의 의견을 다 존중하는데 그래서 약간 양가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이 양가적인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핵무장 핵개발 해서 핵무장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있어요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라는 제한 사항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중하고도 또 양가적인 입장을 펼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냉정하게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난 2023년 그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성 대통령간에 2023년 4월 한미 정상 회담을 해요 우리 윤성열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셔서 그래서 그때 당시 한미 정상간에 우리 대통령께서 뭘 하십니까 워싱턴 선언을 하시게 돼요 근데 그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핵무기 개발하지 않고 핵보유 하지 않겠다라고 미국 대통령과 국제 사회에 선언을 해 버렸어요 그게 워싱턴 선언이 근데 우리 지금 현정부 우리 현 윤성열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과 그런 합의를 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국제 사회에 선언을 해버렸는데 근데 지금와서는 그 다시 핵 개발하고 핵무장 해야 된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음 내년 1월 이후 이제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우리 윤성열 정부가 어떻게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협상을 해 나갈지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한국 정부의 의지나 입장 보다도 미국이 과연 용인해 질 수 있겠느냐 미국이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하는 순간 일본이 핵무장 하라 들 것이고요 그리고 대무당이 핵무장 할 겁니다 그죠음 그리고 이란도 핵무장 할 건데 그런 다른 핵무장을 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핵무장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명분이 사라져 버려요 그 국제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npt 아고 하는 그 협의 자체도 이제 그런 협정도 이제는 이제 국제 사회 레짐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뭐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은 핵무장을 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우리는 당연히 핵무장 해야 되는게 그게 명분이 있다라 그러는데 지금 중국은 2030년까지 핵탄두를 천개 보유할 예정인데 그럼 대만은 어떻게 하죠 대만은 사실 우리보다 더 시급하고 위중한 상황인데 사실은 대만을 먼저 개발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우선 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국제 사회에서의 냉정한 기준을 보자면 중국이 지금 모르지 타겟이라고 트럼프에게네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로 나이가 지금 만 70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수건을 본인 임기 3연임 임기 내에 달성하고자 할 겁니다네 그래서 지금 등국 간의 양한 문제이 양한 문제가 이제 군사력 충돌이나 이런 좀 긴장 고조로 결국은 무력 로 갈 것 아니냐라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상황보다도 대만과 중국 간의 양한 문제가 훨씬 더 큰 도화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이고요 그럼 만약에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에 관여 할 겁니다네 그러면 미국이 말씀드렸죠 미국이 개입하고 참전한 전쟁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도 원치 않지만 그 전쟁에 우리도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국하고 북한도 동맹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버리는 전쟁에 북한도 가안 안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만과 중국간의 전쟁의 불씨는 고스란이 한반도로 불씨가 옮겨갈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또 일본도 어떻게든 또 간섭이 이게 세계 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제사 전선이라 그 제 4차전 이제 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뭐 가능성을 얘기할 때 그래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그런 좀 가능성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