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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그런 망대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많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도박 자체가 일시오락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도박 이런 거를 치료나 예방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관점에서 구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배태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태준입니다. 네 요즘 그 연예인 도박 문제. 네 뭐 지금 뭐 그런 이미 기사로 많이 났지만
본인이 그런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다가 지금 뭐 지인, 방송계, 연예인 뭐 할 거 없이 지금 뭐 수십억의 빚을 졌다라고 지금 발언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그렇게 뭐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얘기를 했을 텐데 대중의 시선은 좀 싸늘하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가서 내가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사채빚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조폭한테 시달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보통 많이 연예인들 발생하는 게 방송이 일단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입장에서도 이걸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뭔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했을까라고 해보면 더 큰 위험이 있지 않나.
지금 본인의 신상에 뭐 가족이든 어떤 그런 걸로 해보면 결국 이런 이 도박의 세계라는 것들이 저희 뭐 삼삼오오 고수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른 세력들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제 거기와 지금 닿으면서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인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연예인 도박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 문제인가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뭐 한 2년, 3년 이질만 하면 연예인, 운동선수, 그 다음 뭐 성공한 그런 기업인이나 정치인 이런 분들이 사실 계속 도박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근데 그 도박 문제가 발생을 하는 유형들을 보면 주로 한국보다는 해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뭐 그러고 인터뷰들을 보면 처음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규모가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제 뭐 수습할 수 없게 됐다.
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패턴화 된 거면서도 이게 참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왜 도박빚 하면은 막 어마어마한 사채비 이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뭐 꽁지니 뭐니 해가지고 선이자를 10% 떼고 그 이후에도 열흘인가 얼마마다 또 10%씩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근데 도박빚은 안 갚아도 된다면서요?
오 그게 도박빚은 굳이 말하면 민법 103조 이런데 가면 불법원인 급여에 의한 채권채무는 무효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불법원인 어떤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주고 받거나 계약을 맺은 무효라는 건데 도박 자체는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거든요. 형법상 도박죄라는 죄가 있고 그러니까 도박 그런 죄를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다.
이런 거기 때문에 무효다. 나는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법과 현실과 또 주먹세계든 이런 것들은 범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된다고 하지만 또 빌려준 사람들이 또 나쁜 어른들일 경우에 협박하고 하면 그 세계가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영화보다 현실은 더 잔혹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통은 법적 채권채무가 무효다라는 거랑은 다른 문제도 좀 있죠.
그냥 단순하게 뱃재 못 갚겠어. 이렇게 안 되는 거.
진짜 쨰면 끊임이 나기 때문에.
진짜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시달리고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이면 왜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 차라리 그냥 경찰에 도움받아서.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범죄 협박받고 아니면 채무관계 이런 것들이 아예 경찰 수사에서 공개가 되면 오히려 못 건들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건드리게 되면 다치게 하면 더 큰 죄의 어떤 판결을 받지 않나요? 법의 판결.
이게 근데 지금 이 도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도박 이분들이 하는 게 무슨 삼삼오오 화투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전문적으로 그런 하우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이든 해외 카지노든 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개별적으로 혼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약간 큰 조직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수십억 수백억을 날리고 인생을 말아먹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 조직들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있을 거고 현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아까 꽁지돈 쓴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 하우스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카지노도 있고 요즘엔 온라인도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런 PC방처럼 도박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시나 관리 차원에서.
거기 듣고는 꽁지들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이 돈을 받아주는 수금책들이 있고
그 수금책들 또 위에 상위가 있고 또 그 위에 누가 있고 그 위에 또 이제 우리가 보는 소위 말하는 범털들이 있고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말로 도박으로 지금 본인의 피해든지 범죄든지 이걸 언론에 고백한 우리 코미디언 개그맨이 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도 아마 이 실체를 모를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실체가 어디까지 닿아있고.
만약에 사체를 썼다면.
그런 뭔가 본인이 어쨌든 지금 걱정이 되니까 본인이 정말 어떤 걱정이 되니까 지금 방송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뒤에 본인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가하든지 본인한테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는 이 실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명에 대해서 언론을 터뜨린다고 해서 과연 이 실체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뒤에 나한테 돈 빌려준 그 사람 혹은 그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연관되는, 숨어있는.
그 사람은 행동책인 거죠.
이해관계자가 많다.
네.
아, 진짜 무섭네.
왜냐하면 도박이라는 게 진짜 큰 돈이 왔다 갔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나온 거는 사실 수십억을 잃었다고 하면 되게 큰일인데
이 사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까.
하긴 또 하나, 한두 케이스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 일이 소문이 났다.
그러면은 뭐 또 다른 데서도 연발도 터질 수 있으니까
아, 범죄단체에서 왜 멕시코나 이런 데 갱들 보면은 보복을 너무 잔인하게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두려워하게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나의 완전한 생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문제가 되는데 못 잡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간다 그러면 대부분 서버가 한국에 없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프라인도 한국은 그렇게까지 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데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선상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호화 유람선이든 요트든 그다음 프라이빗 요트들도 많거든요.
이런 걸 띄워놓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그런 망대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많다 보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도박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속임수가 들어가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도 돈 따겠다고 들어가는 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두나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개인이 가서 끝까지 갔을 때
돈을 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어쨌든 도박장을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합법적 카지노든 불법적인 데든 그 장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는데
이 개인들이 돈을 따가면 이 운영비를 충당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 확률들이 다 나오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 가서도
거기서 하는 저는 카드 종류를 잘 모르지만 어떤 카드는 예를 들어 블랙잭이다.
승률이 얼마고 롤렛이다. 승률이 얼마고 승률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그 소위 말하는 합법의 틀을 벗어난 곳들은
그 딜러들, 제가 딜러들 얘기를 들어보면
딜러들의 세계가 규율이 굉장히 엄하고
그리고 커미션, 본인의 수익률을 가지고 소득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동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지노에서 하는 딜러들도 어지간한 방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
이런 친구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정말 도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순진한 개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사실 0이죠.
근데 인간의 사행심이 이걸 이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우리 어디죠? 강원랜드.
강원랜드 전화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카지노, 합법적인 거잖아요.
호텔에도 카지노가 있고 거기 들어가서 하는 거는 걸리는 거 아니죠?
그거는 강원랜드, 우리나라 도박 법적인 걸 설명을 드리면
도박죄에 대한 조항이 있고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상습 도박을 하면 더 크게 처벌을 받는
도박 자체가 일시오락이 아닐 경우에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보통 카지노를 그렇게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들은
약간 다 정책적 함의가 있는 게 라스베가스나 모나코 이런 데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때 정선, 영월, 태백
그때 탄광을 우리나라 그런 에너지 합리화 정책이 펴집니다.
그래갖고 석탄을 줄이고 석탄은 워낙 채광 단가가 높으니까
석유나 원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폐광에 있는 광부들, 지역산업, 경제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 지역의 관광산업으로 하고자
라고 해서 강원랜드가 그 강원랜드는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특별법에 허용이 됐기 때문에 해준다라는 합법인 건데
그러면서 대신 강원도 분들이 거기다 돈을 많이 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 특히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한 달에 두 번만 들어온다
할 수 있는 돈도 제한을 해놓고 했는데
사실 그 동네를 가보시면 부작용이 많기는 합니다.
이게 이미 강원랜드 자체가 이미 관광산업화 됐고
수익산업화 됐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없앤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 동네 가보면 진짜 전당포들 엄청 많고
차량, 압류, 딱지 붙은 그런 차량들 굉장히 많고
진짜 뭐 이건 카더라라고 하지만 그 동네 뭔가 수익률이 안 좋은 날들은
그 모텔에 맨날 구급차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정말 슬픈 카더라들도 많죠.
참 그래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참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도박하면 안 돼 하면서 또 합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곳은 만들어놓고
그 외에서 하는 거는 불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니.
근데 난 이렇게 불법 도박하는 분들 보면
아니 그렇게 도박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합법적인 데 가서 하면 안 걸리잖아.
저 처벌 안 받잖아.
왜 이렇게 온라인이라든가 이 불법 도박 쪽으로 가는 걸까요?
일단은 결국에 인간이 갖는 중독이라는 거 했을 때
그 자극이 중독이 점점 점점 점점 세지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도 저희가 오락으로 했을 때 요즘 게임도 많이 하고
그다음 술, 담배 같은 경우도 중독성이 있네 없네 하지만
건전한 수준에서 하면 결국 이제 뭐 그래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호식품인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도박으로 갔을 때는 결국 온라인 도박으로 갔을 때는
훨씬 예를 들어 뭐 베팅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크고
접근성도 훨씬 빠르고 무엇보다 한 턴을 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온라인 도박은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강원도를 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또 친구들을 모아야 되고
거기 뭐 숙소도 뭘 잡아야 되고 이동 시간이 있고 가면
아무래도 거기는 판돈이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에 비하면 많이 작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양성화된 데서 하는 거면
그래도 국가가 수용 가능한 범위인데 이게 뭔가 본인의 자제력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가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도박은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내가 컴퓨터만 켜서 접속만 하면 바로 거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액수도 훨씬 크고 그리고 진짜 오프라인하고도 비교해보면
오프라인은 폐를 돌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은 폐가 자동 차차착 나갑니다.
결과도 차차착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짧아지기 때문에
이 뭔가 자극성의 측면에서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을 더 자극하고 더 중독시키면서
더 나쁜 길로 파멸로 이끄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연예인 도박 사건이 나오면
스스로 움츠러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이렇게 연관돼서 했던 그 스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관동색하면 쫙 나오잖아요.
누구시 누구시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도박이 퍼져있다고 봐야 될까요?
불법 도박이 아니면 이런 연예인들에게만 특별히
이러한 유혹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린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빠지는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 이런 거를 어쨌든 치료나 예방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소년 도박인 거고
하나는 소위 말한 이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이런 셀러브리티들
공인 공적 이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그분들하고
조금 이런 약간 연예인 이분들하고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평일 낮시간에는 계속 일을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 결혼하고 아이를 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본인이 그리고 돈이 쌓이는 속도도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돈을 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몰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위 말하는 조직들, 꿈들의 타겟팅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이런 스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좀 다른 게
뭐 연예인이다 그러면 방송이 많을 때는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또 쉴 때는 3, 4개월 확 쉬니까
돈도 이런 분들은 뭔가 우리처럼 월급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확 몇십억 몇백억씩 벌었다가 확 쪼그라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돈에 대한 방식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조직과 연루가 되면서 일이 커지는데
결국 그런 스포츠 스타라든지 연예계라든지
이런 그런 뭔가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쪽에 가면
이 분들 중에 여기가 전형적인 위너 테이크솔의 시장이에요
성공한 1%와 나머지 99%가 좀 더 어렵게 사는
이 나머지 99%가 근데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 보니
좀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친구, 가족 주변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린다거나
그런 분들을 소개받는다거나 아니면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
같이 뭐 잠깐 뭘 하다
근데 그날 또 우연히 좀 땄어요
근데 사람이 좀 돈을 소액이라도 따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라도 따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밥 사고 막 하다가
근데 다음 판 이뤘는데 좀 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다가 이게 액수가 점점점점 커지고
남의 돈을 끌어쓰고 다른 사람 끌어오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고기가 아주 VIP 고객이 될 수 있는 층이니까
이 범죄조직단체들에서도 혹은 이 도박조직 이런 쪽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카지노 조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국내에 있는 그런 어떤 세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입문하는 계기가 인터넷도 있지만
해외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유명한 데들이
모나코도 있고 라스베가스도 있고
가까운 데는 홍콩이나 마카오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의 겐팅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카더라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룸이랑
그런 소위 말하는 VIP실 또 VVIP실 또 VVVIP실
이런 데들이 다르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대접받는 느낌을 준다고 해요
정말로 회장님 오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늘씬하게 잘 차려입은 분들이
멋진 음식과 술을 접대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도박이라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런 비즈니스, 사교
저희가 소위 말하는 걸 하이엔드 느낌을 주면서
그런 데들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도박 같은 느낌은 안 받다가
잠깐 잠깐 하다가 이게 그렇게 뭔가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근데 이 도박하는 분들
결국에는 가진 돈 다 날리다가
결국 주변에서 가족들 혹은 지인들
주변에서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개그맨 이분도 10수억 밝혀지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액수가 불어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억 빌려줬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날 갑자기 어렵다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지인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이
혹은 또 이렇게 많이 유명한 알려진 친구가
갑자기 이런 이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좀 신뢰한 분들은 또 크게 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전혀 그러지 않을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뭔가 사고가 난 걸로 생각하고
의심을 해봐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는 순간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잖아요
이거를 빌려주자니 못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또 안 빌려주자니
이 친구랑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냥
이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소액 정도를 한 번에 한해서 빌려주고
내가 이 돈이 없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빌려줘야지
내 경제에도 문제가 될 정도로 빌려주면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근데 이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긴 하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걸 정말 페이드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사회의 초반의 그런 관계
네트워킹의 초반의 관계라면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가까워지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참 생각을 해봐야죠
하여튼 뭐 한때는 술 잘 마시고 도박 좋아하고
이게 한 남자다운 그런 때도 있었죠 옛날에
못하면 남자답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런 거는
뭐 한 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버르신들이 막
맞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좀 혹시나
그래도 또 이렇게 좀 더 심해지기 전에
혹은 심한 상태라 하더라도
거기서 좀 빼내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좀 도박에 빠진 사람들
전조증상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돈 꺼달라
이런 거는 이미 레드 플래그가 펼쳐진 거고
이미 갈 때까지 간 거고
왜냐하면 정말 개인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결국 그런 뭔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뭐 특히 친구라고 하면
가족도 뭔가 말하기 힘들거나
이런 사정인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정말 그렇게 뭔가 사행성이 좀 강해서
도박에 빠지기 좀 쉬운 분들은
좀 일반적인 분들하고
좀 얘기가 좀 다른 거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사업과 도박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말 도박에 많이 빠지거든요
성공하신 분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경계선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있긴 한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업에 대한 실체 얘기들이 좀 더 강합니다
이 사업을 봤을 때
장점은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자기 약점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리스크는 이거고
그렇지만 이렇게 앞으로 해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보면서
그래도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왜냐하면 사업적 투자들
일종의 도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도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핑계를 대거나
투자를 핑계를 대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관점에서
구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도박하자 그러면
저 상태의 사람들은
뭐야 얘 제정신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얘기들이 많이 번지거든요
도박으로 끌고 가는 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쪽에서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분들의 얘기를 계속 들었다 보면
좀 허황되거나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진전이 안 되거나
아이템이 바뀌거나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을 때
계획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장단점을 했을 때
아무런 얘기도 안 나오면서
약간 그렇지만 주변에 누군 돈 벌었다
묻지마
너나 믿지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인적관계나 이런 걸 이용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엔 도박으로 돈이 끌려간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내가 뭔가 가르마를 잘 탈 수 있는
나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 빌려준 사람들
좋은 목적으로 도와주려고
인간적으로 빌려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차용증을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이게 증여세로 연결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오던데
이걸 만약에 증여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증여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빌려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게든 그 돈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증여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자기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당연히
금전대착, 빌려줬다고 할 거고
이랬을 때는 일단 증거를 한번 볼 것 같아요
결국 증거를 봐서
뭔가 그런 통장입금 내역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빌려준 사람이 대여라고 해줬을 때는
대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하고요
이거를 증여로 가는 경우들은
보통은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갖고 있는
애초에 빌려준 사람도
돈을 사회에서 말하는
합법적으로 예쁘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돈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 돈을 만든 사람이
세금을 적당하게 안 냈다
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은 왜 돈을 어떻게 만든 거야?
돈을 어떻게 번 거야?
너 세금 냈어?
라고 세무조사가 나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연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증여 처리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확률은
보통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받고 싶은 의지가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내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증여세 처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무소에서
너 이거 차용증 없잖아
증거 없잖아 빌려줬다는
그러니까 너는 증여
이렇게 때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빌려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증여 의제가 되려고 하면
증여라는 거에서 그래도 양 당사자가
어느 정도 합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아예 현금성을 빌려줬다
그런 거 아예 못 찾는 거고
그리고 증여세가 세율이 아주 높고
특히 거기서 글까지 많이 빌려주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 단계 건너간 목적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가족 간에
돈 빌려주고 할 때
친인척 간에
사실 차용증 안 받고
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도 잘못하면 증여로
나중에 세무소에서 폭탄 맞을 수도 있겠네요
가족 간에 증여가 문제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친인척 간에는
받아야 된다 빌려줄 때
이게 왜냐하면
한국이 점점 더
특히 직계의 경우에는
직계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세 문제가 지금 복잡해졌고
그다음에 국가가
상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탈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증여라는 게
정말 그냥 빌려주고 싶지 않았는데
빌려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많은 경우는
상속세 회피 목적에서
특히 부동산 가격 올라가니까
결혼하거나 취직할 때
집 한 채 사주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해서
배우자 공제
이런 것들을 노리는 경우들도 많아서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는
증여나 자금 원천을
정말 쫓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가급적 차용증 쓰고
이자도 시장 이율 정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 간의 돈 거래
이것도 좀 확실하게 증빙을
좀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는 것도
좀 알게 됐고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이후에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