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속았다ㅠ' 최고가 경신 언론 플레이에 속이 타는 영끌들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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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에 속으신 분들이 정말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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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최고가에 거래된 것 중에
취소된 거래가 43%가 넘어요.
이게 정상 거래라고 봐요? 아니면 어떻게 봐요?
비정상 거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참 가관도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게 정상 거래인지 아니면 편법 거래인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하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청년이 서울 용산구에 21억 원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서
자기 돈 땡전 한 푼 안 드리고
부모님께 5억 5천만 원을 증여를 받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 14억 원을 빌려서
그리고 또 주택담보대출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21억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래일까요?
아니면 편법 증여일까요?
아니면 부자들의 아파트 도박판일까요?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아파트를 사려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돈보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이 훨씬 더 큽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 동안 2023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 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최근 아파트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의
45개 단지와 또 수도권 단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 중에 이상거래 2천 건 중에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무려 498건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거래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한 25%는
불법 거래가 의심이 된다 이거죠.
불법 의심 사례로 보면 계약일을 거짓 신고하거나
대출 자금을 유용하거나 편법 증여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 중에 계약일 거짓 신고가 129건입니다.
그리고 대출 규정 위반이 52건인데
대출 규정 위반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서울의 25건대 아파트를 매설했던 어떤 부부가
선순위 임차 보증금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서
대출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으로 있는 아버지
아버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후에 대출을 신청해서 받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은 후에는 다시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등록한 것
이런 사례들이 바로 대출 규정 위반 사례가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일 거짓 신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신고 기의를 늦추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서울 아파트 올해 계약된 75,000건 중에 약 18,000건이 미등기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래 중에 24%가 미등기다.
이거 정말 경악스러운 숫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취소를 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집값이 올랐다.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가격 한다.
이렇게 올랐다.
이런 것을 보이려는 시세 조정의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했다가
그다음 매물들의 효과를 높여놓은 뒤에
우리 거래는 취소하는 이런 사례의 불법 행위들이
지금 상당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렇게 되면 시세 조정으로 결국은 온 국민이 속은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보통의 경우 등기를 치는 것은
매매 계약 후에 보통 2, 3개월 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월 이상 미등기 거래가 많다.
뭐 간헐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의 이상 거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있다면 그 댓글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후에 미등기로 인한 행정처분도
최근 3년 사이에 4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것만 400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집값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 등
이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1월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등기 여부를 공개하고 있죠.
미등기 사례를 보니까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구가연동 힐스테이트 신촌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현역 뒤편에 있습니다.
이화여대 뒤쪽과 축예예술대학교 사이에
언덕이 살짝 있는 그 아파트인데
주소지는 서대문구인데 생활 반경은
마포, 광화문,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죠.
자, 이어서는 아현역까지 또 걸어서 한 900m 정도 되니까
걸어서 한 12분, 15분 정도 걸리는 위치입니다.
공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용 59제곱미터가
23년 2월, 작년 2월입니다.
8억 9,999만 원에 계약이 됐다가
현재, 지금까지 등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후에 등기가 확인된
5만 7,201건 중에
계약일로부터 등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따져보니까
평균 73.6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73이라는 건 두 달 반이라는 거죠.
보통 이 정도가 기본입니다.
이렇듯 보통의 거래는 계약 후에 2,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진행하는데
계약 후에 4개월이 넘도록 등기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계약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실거래가가
국토부에서 보여주는 실거래가죠.
보통 부동산 계약일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럼 계약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래 날짜가 언젠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금액이 최근에 거래된 내용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을 알 수 있는 바로 밑으로 여기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사실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호가를 올려놓은 가격
그래서 시세 조정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약 신고를 한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서울에서만 2,8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취소 사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금기간이 오랫동안 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취소하는 거죠.
그 오랫동안 시간을 두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아파트 가격에
호가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어?
라는 거죠.
물론 진짜로 거래를 한 뒤에
또 진짜로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취소하는 사례가 정말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물건 샀다가 취소하는 것처럼
쉬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값 중에 최고치를
매번 갈아치우면서
방포의 신화를 쓰고 있고
방포가 얼마나 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인근의 어디어디 아파트도
그 정도는 올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아파트
바로 메미안 원베일리를 볼 수가 있는데
매매 신고 후에 4개월 이상 지난 뒤에
거래 신고를 취소한 사례가 5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60억에 거래가 돼서 난리가 났죠.
매번 거래가 될 때마다
5억씩 뛰면서 거래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40억에 거래를 했다고 치면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4억이죠.
이 4억을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값 하락 시기에는
이렇게 4억을 포기하고
취소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실제로 압구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방포 아파트는
다른 데가 다 떨어져도
최근에 상승을 했다고 하면서
계속 신고가로 신고가 됐습니다.
4억을 놓치고 잃어버리면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금 계획이나 세금 문제로
잔금 기간을 6개월, 1년
이렇게 잡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아주 드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값을 띄우는
일명 대장단지들의 거래 취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상 거래다 라고도
충분히 의심할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장기간 미등기 상태일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과태료를 물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걸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죠.
첫 번째, 계약을 한 후에
시간이 지나 취소를 할 경우의 과태료
그리고 또 계약은 했고
잔금도 치렀는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거의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하고
계약 신고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 사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래 해제 신고는
거래했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서
거래 계약 해지를 신고해도 되죠.
계약 해지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지연기관과 이 거래 가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좀 달라집니다.
5억 원 이상의 거래 시
3개월 이하면 50만 원
3개월 이상이 지연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과태료가 적죠.
이렇다 보니까
허위 거래 후에
호가를 띄우게 만든 다음에
거래 취소를 하는 사례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같은 시각에 계십니까?
다음 두 번째
계약 후 잔금 치르고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거의 과태료
부동산 매매할 때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2조 1항인데
여기 보시면
주택 매매 계약 잔금을 치른 후에
다 잔금을 치른 거예요.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 신청을 해퇴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 기준 금액이라는 게 결국
거래가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잔금 다 치르고
미등기하는 경우
이거 정말 드문 일이죠.
정부가 지난달부터
집값 띄우기 등 이상 거래에 대해서
기획조사에 돌입했죠.
이거 참 잘한 겁니다.
기획조사 해야 되겠죠.
최근 거래가 늘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
강남 3구
마용소 이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현장 점검을 시작해서
이제 이게 앞으로는
1기 신도시까지 확대됩니다.
요즘 1기 신도시도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내년 4월까지 이 기획조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국토부가 시장 교란으로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서
공익적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도 착수했습니다.
좀 확실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또 특정 시기 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거래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폭이 큰 거래를 선별해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3년 올해 7월까지의
전국 토지 거래가 이뤄진 것 중에 조사를 하는데
이거 아마 많이들 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들
이른바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아주 낮은 토지를
개발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단기간 여러 번 지분 매도를 해서
팔고 사는 이런 기획부동산을
탑킷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얘기 꼭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LH가 토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입찰을 붙여 땅을 매각을 하죠.
그런 민간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이 땅의 입찰에 응해서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거나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요.
최고가 입찰이다 보니까
땅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거품이 시작됩니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또 저희에게 제보 온 자료를 보면
수도권의 토지 입찰의 경우
1등과 2등의 입찰 가격 차이가
심지어 7배 나는 곳도 있습니다.
7배면 엄청나게 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2등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분양가가 싸지는 거죠.
그런데 최고가 1등이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왕에 부동산 개혁을 할 거라면
최고가 입찰 제도 말고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럼 지금보다 분양가는 훨씬 낮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과태료나 또 다른 법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커뮤니티를 자세하게 보시면
얼마의 과태료가 나온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표형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영상 보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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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에서 집값만 띄우고
거래 취소를 한 경우가 천여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 꼭 좀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시장의 원리로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부 몇 사람들이 이걸 조종하고 띄워서
거품을 만들어내서 중산층, 서민층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죄악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