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 의정, 여야 갈등 최고조...국회입법조사처장이 말하는 정치개혁과 통합정치 [22대 국회 특별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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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디오 조회수·2024. 10. 2.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야기를
합니다 의원 회를 쳐다보면서 저분들이
똑똑해서 곡해된 거 아니다 누군가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네 그 저분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법을 좀 만들도록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자부심을
[음악]
갖자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치 현안
이라기보다는 를 다루는 분들의 어떤
그 서포트를 하고 있는 조직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국회 입법 조사처
아는 데가 있습니다 그 처장을 맡고
있는 박상철 처장님 모셨는데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저하고 이렇게 처장님
만나실 때는 옛날 그 직 평론 할 때
많이 뵙고 했는데 예 먼저 이렇게
입법 조사 처장님 오셨으니까 국회
입법 조사 처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입법조사처가
하는 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입법조사처가 2007년에 생겼거든요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생겼을 때 이제
롤 모델이 쓰는데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입법 조사 기구인데요
crs고네 미국 의회 리서치 서비스
의회 조사국 이렇게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이제 내셔널
어셈블 하니까
nars에서 입법조사처가 2007년에
만들어질 때는 미국 의 crs 롤
모델로 삼았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가장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입법 조사 처다 국회 싱크
탱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2007년 이후로 계속
거듭되면서 정부 위법이 제법 됐는데
지금은 정부 위법이 5% 안 됩니다
95% 96% 그 이상이 의원 위법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모든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입법조사처가 그 절차 과정 중에서
입법지원을 철저히 하는 것음 그래서
그주 가장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조사 해답이라고 입법 조사 처에 그
분야 담당관 테 질의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김일성을
유지해 주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법을
어떤 방향에 만들어야 될까 첫 출발이
되기 때문에 입법 조사 체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굉장히 바쁩니다 한때
이렇게 그 그 언론들이 지적한 것 중
하나가 너무 많은 건수의 법안이
발휘된다 예컨데 21대 국회가 지나고
나면 그 몇만 권이 발휘된 것 중에
10몇 퍼만 통과가 되고 나머진 다
폐기가 돼 버린다 실제 그 현장에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입법 홍수라는
말도 있고 입법 음이란 말도 있고
그런데 그죠 뭐 법안이 뭐 1년에 뭐
5천권 뭐 그 이상으로 발휘를
해가지고 회기가 끝나면 폐기돼 버리고
공천 받기 위해서 실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막 법안을 만들어내는 실제
이제 그런 면은 없잖아 있긴 있어요
또 뭐 평가가 평가로 뭐 법안 발이
건수로 하기도 하 그렇죠 시민
단체에서 지나친 입법 발리도 좀
과잉이다 졸속이 이렇게 비판을 좀
했었거든요 그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다양한 어떤 민생
문제도 있지만 뭐 AI 같이 이제
과학 기술이 바뀌면서 세상의 현실이
엄청나게 바뀌 버렸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현실은 맞지 않은게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인
분위기만 좀이 한 고비를 넘기면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상당한 좀 어떤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
회관을 쳐다보면서 저분들이 똑똑해서
국회원 된 거 아니다 누군가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인데네 그 저분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어 가지고 좋은 법을 좀 만들도록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자
사체에서 입법 영향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법안을 만드는데 그냥 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역도
있는데요 있었어요 법을 만들 때
이법을 만들면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일종의
가이드가 있어 져야 되는데네 이법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
우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원 법이 거의
100% 법이 쉽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네 사실 10년 전부터이 법안이
많이 또 발휘가 됐었어요 샘플을
만들었어요음 그 내용을 책자를 한
한한 20페이지 전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한테
드렸어요네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국회법을 개정하는 건데네 조항 하나는
신설하는 겁니다 오해 정도는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늘 나오는게 이제
뭐 우리 87년 체제를 바꿔야 된다
또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 차장님께서 또
이제 입법 조사 처장 되시기 전에
전문적인 또 헌법학자 있잖아요 뭐 꼭
그런 어떤 현황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는 개헌논의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 좀 밝혀 주시고 정말
정치적 정파적의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장례를 위해서 필요한 개헌논의가
있을까 그런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 같아요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임재가 명을
다 했다 누가 당선되든 5년 담임제
회당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바
이제 비토크라시 정말 하고 있고
이것은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는
중임제란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아니지만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거
같고요 그 우리가 자꾸 이제 구체제
구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바뀌는 속도가 어마어마 빨라가지고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개헌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이 방법론이 전 중요하다
보거든요 일단은 여야 보수지 할 것
없이 지금 다 견 하자 그래요음 헌법
만큼은 이제 국민의 동일 받게 돼
있잖아요 국민 투표 그 뜻은 뭐냐면
국민 투표를 한다라는 그 절차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여야간의 합의를
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에 개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 지금 합의된 것이
저는 이제 구조 부분이었으면 제일
좋겠고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린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이
향후 32년에 법을 개헌을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뭐 이런 방법를 써
가지고 최소한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을 좀 이번에 한번 실천 한번 해
보자 그런 걸 논의할 또 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헌법 개정 절차법 어
우원식 의장께서 이제 가능한 빨리
이제 개헌 특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한때 원포인트 개헌 같은
많습 원포인트 개헌 같은 그런 개헌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건 여의도서
가능해요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개헌에 대한 어떤 의지가 좀 있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공론화 좀 작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이 권력이 충돌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 지금 이렇게 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 행정부가 부딪히면서 나라가
한발짝 또 나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는
그래
개헌이라는 좀 마련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 들어와서
그죠 지금의 참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
다들 너무나 정말 양극화된 분열의
정치가 용이 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인생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법을
발굴하는 는데도 많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의 평소에서 소신
드시면 이런 걸 넘어서 통합의 정치로
이룰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헌법학을 뭐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일 많이 한 사람을
고르자면 도태우 대통령하고 DJ
김대중 대통령이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그 한쪽은
뭐 저 3당 합당이 이야기 되지만은
그 통합 정치를 노태우 대통령도
나름대로 굉장히 추구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DJP 연합 그래가지고네
소위 통합 정치를 했단 말이죠 그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각종 정책이
토론이 되면 토론이라 거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보고 이게 협업에
저는 출발이라 보거든요 아까 뭐 개헌
이야기도 했지만은 개헌 같은 큰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저 노동자의 어떤
교수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하면은 거기서
저는 통합이 올 수 있다거든요 또
이제 뭐 저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뉴스하고 법 처가 공동으로
주차하고 있는게 바로 이제 입법 및
정책 제한되 아닙니까 이번가 7회
였으니까 그죠 꽤 오래한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정책 뭐
입법 제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걸 결국은 이제 그냥
그 대회가 의미 있는게 아니고 거기서
받아낸 것 제한된 그런 정책들을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최종적으로 법을
만들어내는 그게 성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성과 어떤 어떤게 좀
얘기 그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작년까지는 연말이 했잖아요 근데
연말이 하다 보니까 실제 제한 대에서
당첨된 것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이 있었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중한 거고 아 법의
수요 새로운 수요를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식 하고 싶었던
것이 국민 위법 의견 센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의견을 냈지만 이게 좀
입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구여 입법 정책 제한 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확대
발전시켜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네 그 법이라는 글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법이라는 한자 글자를 보면
앞에 이렇게 물 수변에 갈 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그런 법을
만드는게 사실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입법 조사처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요크를 해 주시고 또 통합의 정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기반이
되는 그런 조사차 되기 바라겠습니다네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맙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