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논란들!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부먹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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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9. 26.
늘 진행을 맡은 유시스 경제부장
오입니다 어 지난 주저 윤성열
대통령이 최코 순방을 다녀왔는데요 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 수주에
성공할 경우 2009년 아랍
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케어라고 합니다 뭐 기대
수익이 24조 원을 웃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본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좀 미국 과의 관계도 있고
체코와 우리나라 간의 이해 관계가
맞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체코 현지에 가서 그
책 우리나라 원전 기술에 대해서
홍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 개혁
체결 체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큰 상황입니다 이제 다만 지금
야당에서는 적자 수주 덤핑 수주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수출 재검토하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따라서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아직 확정지을 수
있을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제부 손 손민 기자와 함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과 남은
과제 등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유시스
경제부 손민
기자입니다 어 일단 체코 원전 수주가
어떤 건지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우선 체코 정부는 원전 네개를 이제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중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두 개 건설을 우전
추진하는데 어이 사업을 두고 이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나섰고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 한국수력
원자력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발주사 있 체코 전력
공사와 단독으로 협상할 지위가 있는
사업자라는 겁니다 어이 사업은 체코
정부가 예상하는 사업비만 20
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뭐 건설비 예비비 등만 추산한게
24조 원이라 최종 계약 협상에
따라서는 앞으로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앞서 최코
정부가 원래네 개의 건설을 계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이 체코 정보는 두코
반이 사업을 마무리한 후이 태린
지역에 원전 두 개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 이제 두코
반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태린 사업에서도 협상 대상자가 됩니다
원전 네개 수주를 모두 따낼 가능성이
생긴 거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 두기 근데 이제 향후 협상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최대네
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면 뭐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득도 두
배 이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건 아직은 협상이 더
진행이 돼야 되고 그거는 이제 본계약
체결까지 좀 상당 한 좀 진통도
예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지금
단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됐다는
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명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의 성공한 단계는
아닙니다 어 체코 정부는 이제 최종
낙찰 시기를 내년 3월로 잡고
있는데요 뭐 그전에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어서 이제 뭐 최종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는 이제 긴장의 끈을
없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게 협상이
진행이 되다가 서로간의 결렬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뭐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일 뿐이지
본계약을 우리가 따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 순방 때
보면은 윤 대통령은 체코와 원전
동맹을 외치면서 뭐 최종 계약까지
낙관하고 있던데 뭐 그렇게 되면은이
윤 대통령이 약간 김치국을 마시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건가요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저희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그
협상이 뭐 끝까지 체결되지 않고
결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2017년에 뭐 한국전력공사가
영국 이제 원전 건설을 두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이제 뭐 그 협상
과정에서 발주 사인 이제 영국 정부의
뭐 정책이 변경되고 뭐 자금조달 에도
부딪혀서 결국 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때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귀책이
있다 보다는 이제 영구 현지에서 좀
상황이 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우선
그 우선협상 대상자를 포기한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요 뭐 이번 원전
사업 체코 원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뭐
한수원뿐만 아니라 정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민간기업들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 뭐 이번 팀
코리아라고 지칭을 했었죠이 팀
코리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어 이제 사실 뭐 저희가 한수원
얘기를 많이 했지만 팀 코리아가 더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이 체코 전력
공사와 직접적으로 협상하는 곳은 이제
주계약자인
한수원인사 이제 국내 협력사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설계는 한정 기술 원자로 공급은 두산
에너리 뭐 시공은 대우건 맞는 것이죠
뭐 이외에도 한전 원자력 연료 한전
KPS 참여 중입니다 어 제가 여기서
좀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게이 전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여섯 곳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인데이 캐나다는 중수로 노역을 좀
수출하고 있어서 최근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경수로 노을 좀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고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뭐 핵 보나
뭐 글로벌 패권 등을 좀 고려하게
되면 러시아 중국 아니면 미국 프랑스
한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의 도전장을 내민 것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edf
한국 한 수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 결국 우리의 경쟁자는
이제 미국과
프랑스인이 중에서이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 능력이 없는 것인데요
뭐 이제 1979년 이제 스말 원전
사고 이후로 이제 원전 신설을 못
하게 되면서 원전 산업이 완전히
고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팀
코리아라고 해서 원전 밸류체인이 이제
함께 움직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만 원전 건설이 가능한 것이라
이게 사업자로서 큰 강점이 됩니다 어
원저를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가
전세계 여섯 곳밖에 없고 그중에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도 원전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이거를
혼자서 다 공급할 수 있 공급망을 다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상황
상황인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좀 원전 수출이 처음이 아니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거 2009년에 UA 원전수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어 2009년 이제 한전이
UA 바라카 원전 네개를 건설하는
사업을 이제 수주를 따낸 바 있습니다
당시 계약 금액만 약 20조원에
달하는데요 이제이 수주를 개기로
우리나라와 UA 이제 뭐 최고 수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이런
끈끈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원전 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사회문화 국방 등이 전방위적으로
좀 협력을 한다는 것이죠 어 뭐 이번
대통령 순방 때도 좀 나왔지만 원전
수주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부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좀 이어가겠다고 뭐 여러
가지도 체결했었다 걸로 보여지는데 뭐
과연이 체코와의 원전 수주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들까지 어떤 점이 더
기대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원전
수조라 하면 단순히 원전만 뭐 짓는
것 아닌가 싶겠지만이 원전 프로젝트가
워낙 대형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인만큼
또 경제적 파급 가도 어마어마합니다
어 원전은 사실 건설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도
이제 같이 포함됩니다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뭐 통상 40년 60년 뭐
길게는 80년 동안에 안정적인 일감이
있는 것이죠 또 뭐 원자력 관련 기술
연구도 해야 되고 이제 사용후 남은
이제 핵 우라늄 그니까 해요를 또
처리도 해야 됩니다 이런 원전
전주기에 걸친 뭐 기술 개발이나 뭐
일자리 창 출 등을 이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좀 어마어마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24조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80년 동안 안정적인 일감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더 천문학적인
액수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겠죠 아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뭐 UA 앞선 사례처럼 상대
국가의 뭐 교류나 뭐 통상 협력도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대통령
방에서도 민간 모두 합쳐서 이제 뭐
첨단산업 과학기술 연구 개발 뭐
고속철 인프라까지
56건의 유가 또
체결됐습니다 그니까 체코도 이제
우리나라와 천단 산업 뭐 배터리나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같이
산업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뭐 보면은 지금 현재 두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이게 향후 또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코
같은 경우 탄소 중립을 위해서 향후
원전 비중을 한 50%지 늘린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원전 기술력을
갖춘 인정받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재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보면은 그래도 야당에서는 덤핑
수주다 우리가 이제 싼값에 헐값
수주를 했다 이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이거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어 또 한편에서는 또
우려도 많은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뭐 무리한
체코원전 수출은 뭐 교탄 난다 이런음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급 기자
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제 체코
원전 수출이 덤핑이란 의혹인데 어
논란의 시작은 최코 현지 언론
보도입니다 어 한수원이 덤핑 수준의
가격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을
했다고 보도 됐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이 보도 내용상 이제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단가나 시공 을
추정한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싸게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실 체코 정부가
추산하는 24조원 자체도 적응 금액은
아닙니다 UA 당시 원전 건설 계약
금액이 사실 20조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야당에서는 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뭐 현지 기업들의 프로젝트 참여율을
높이면 결국 우리나라 손해는 남는
것이 없는 적자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이 핵심인 거
같은데 미국 웨스팅 하우스에서 로얄티
지부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이제 뭐
지적 재상권이 특허 관련된이 원전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것이 이번 체코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지 않느냐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웨스팅 하우스에 로얄티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어 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이 한수원의 어떤 갈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1997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원전
업체 이제 어 컴버스천 엔지니어링 C
2로부터 원전 기술을 전수 받습니다
이때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시와 체결한
건데요 어이를 통해 한수원은 이제
원전 수출을 할 때에도 이제 해당
원전 기술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근데가 2000년 경쟁사인 미국
웨스팅 하우스에 인수입니다 어 그리고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 원전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이제 여기서
개발된게 현재 우리나라가 수출하고
있는 한국형 원전 어 apr
10000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한수원이
우리나라가 이제 체코 원전 수지에
나서자 미국 수출통제법 이게 수출통제
대상인데 왜 미국 정부에 신고를 하지
않았냐면이 한수원을 원전 수출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은 이제
민간기업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 수출통제법
관련해서는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에 이제 반발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항소했으나 제는 이제 판단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아직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이 웨스팅하우스의 목리 아고
표현을 하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이런
부분 아직 법원의 판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기다리진 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진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정부의 신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이 신고 주체는
미국인이야 합니다
미국법상 근데 이제 여기에
웨스팅하우스가 편승한 겁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 신고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신고 정도면은 미국 에너지부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협의만 잘해도
처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떤
외교적인 입장상 미국과의 실내 관계를
또 고려해야 하니 미국의 이런 법을
좀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어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체코
수주에서도 좀 어떤 일감을 나눠먹기
위해서 로열티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일부러 테크를 거는 건 아닌지 좀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앞서 UA 바라카 원전 수당
수주 당시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상권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몇몇 설비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는 공급하기로
하며 이제 사태를 좀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때 당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사업비 186억 달러 중에 한
20억 달러 수준을 챙겨갔습니다
가져간 몫이 생각보다 좀 큰 것이죠
아 그 뭐 세계 원전 시장이 커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후발주자라고
미국에서는 후발주자라고 보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니 자기의 시장을 좀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안감에
이렇게 송을 제기하고 좀 테크를
걸려고 하는지 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어 또 문제가
보면은 이제
체코에서는 이번 사업이 만약에 추진이
되면 건설 사업에 현지 기업이 한
60% 이상 참여하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는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닌지
우려스러운 아네
맞습니다 팅 하우스 말고 또 하나의
리스크를 뽑으면 이제 최코 현지
기업을 좀 참여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체코 정부가 이제 원전 수주 계약
조건으로 현지 기업이 60% 참여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내걸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절반 이상이 최코 현지
기업들로 채워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 좀 사업 참여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거겠죠 다만 좀
다행스러운 점은 은 어 체코 현지에
진출한 우리 원전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현지 기업으로 좀 잡힌다는
점입니다 예컨데 이제 두산 에너리트
체코의 자회사로 두산 스코다 파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이 두산 스코다
파워가 당연히 이제 체코 원전 건설에
참여할 텐데 그럼 체코 현지 기업으로
카운트가 됩니다 뭐 어 결국 이제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성패는 내년
3월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24조원에 막대한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러한 그 파급력에
있는 경제적 효과도 챙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있고
또 정부가 풀어 가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든 내년
3월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 여기까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경제부 손창민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떠먹여 주는
뉴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음악]
